제2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61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61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61회 강동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8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53분 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의원입니다.
먼저 재향군인회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연후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강동구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미선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조례 개정의 배경 및 취지입니다.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가 2016년 5월 2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강동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는 강남구 등 8곳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강동구재향군인회는 현행 조례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 사항과 관련된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를 3개 단체에 총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근거한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사항이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연후이승일진선미방민수서회원
제갑섭박희자김영민한경혜

○출석전문위원 (2인)
송     미     선     
이     민     수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자 치 안 전 과 장 강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