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262회-본회의-1차  

(제262회-본회의-제1차)


제262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4. 의사일정 변경안(신무연의원등 7인 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임인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재면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는 박희자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희자의원님, 신무연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6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2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인택 심재면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희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박희자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출신 박희자의원입니다.
며칠 뒤면‘청명’입니다.
포근하고 상큼한 꽃향기가 가득한 봄을 맞이하면서 움츠렸던 몸을 펴고 미뤄 왔던 일을 하는 시기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봄을 맞아 만사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내동거리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성내동 특성화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젤공방거리 활성화 종합조성계획과 강풀만화거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완료되었습니다.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성내동거리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시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 추진 전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차문제입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14개의 엔젤공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불법 변종업소를 폐쇄하고 문화가 있는 공방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젤공방허브센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곳을 방문하기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거리를 갈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젤공방거리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주차 할 수 없는 곳에 가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현재 근처에 송원유치원이 폐업하고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활성화 정책을 추진 시 이 곳을 활용하여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젤공방을 늘리기 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차장이 있으면 엔젤공방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JYP와의 업무협약입니다.
JYP 기획사가 강동구로 이전한다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강동구에 안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정착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어느 덧 정착을 하고 안정화에 들어 선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성내동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JYP 건물 1층 커피숍에 가보시면 많은 외국인들이 한류를 느끼고 체험하고자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택시를 타고 강동구를 떠납니다.
같은 거리에 옛 피자헛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오랜 기간 공실로 건물만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곳을 JYP와 협력하여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내동의 강풀만화거리, 엔젤공방거리, 천호동 문구거리, 암사동 선사유적지 등 강동구의 여러 거리 홍보도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보행 및 미관 문제입니다.
엔젤공방거리가 걷기에는 보행로가 너무 협소하고 야간에는 어디에 공방이 있는지 육안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가로수도 보행로에 비하면 커서 보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수종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방 간판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유럽의 거리처럼 돌출된 이미지 간판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마카롱 가게는 마카롱 모양의 간판을 테디베어공방은 곰 모양, 플라워 공방은 꽃 모양의 간판을 할 수 있는 지 확인해 주십시오.
요새는 보는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알 수 없으면 차가운 반응만 보여 질 것입니다.
이정훈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박희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43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자유한국당소속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봄의 싱그러움을 느껴지는 4월을 맞이하였지만 강동구의회는 활짝 만개한 개나리, 진달래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추운 겨울같이 의원 서로의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운 마음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의회가 의장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입니다. 반성 없이 뻔뻔하게 의회를 드나들어도, 행사장에서 의장이라 허세를 부리며 인사를 하여도, 의장의 공금횡령을 직원에게 책임전가 시키는 행위를 하여도, 말하기 좋아하는 강동구 시민단체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모두가 하나같이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합니까?
만약, 이 상황이 정 반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언론을 통해 잘 알듯이 중앙정치가 각종 이권 및 뇌물사건에 언론 보도가 수억, 수십억원 보도에 지방의회의 의장 공금횡령은 빙산의 일각이니 이정도 쯤이야 하는 불감증에서 두루뭉술 넘겼으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녕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본회의장에서 의장불신임안 안건상정을 위한 표결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을 앞세워 의장 불신임안 안건 상정자체도 못하게 하실 겁니까?
의장의 범죄행위를 언제까지 두둔하고 옹호하려고만 하십니까?
같은 동료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러고도 주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투명해야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회의장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 탈법의 행위를 하며 동료의원간의 불신과 갈등 조장이 반목되는 작금의 사태는   더 이상 소비하지 맙시다.
누구보다도 주민을 대신하는 주민의 대표자인 선출직 의원으로써 깨끗하고 정의롭게 그 책임을 다하라는 엄중함을 잊으셨습니까?
일찍이 얄팍한 생각에 사로잡혀 구민의 뜻을 저버리며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주민의 대변자라고 감히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반목을 하지 맙시다. 구민은 항상 매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우리함께 노력합시다.
같은 당 소속이니까, 하는 구태의 발상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또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잘못에 대한 행위는 냉철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려 시대에 부합하는 강동구의회로 거듭나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한 양심에 따라 일하라고 선출해준 지역대표자인 동시에 의원이란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의장 한 사람의 잘못을 왜 의원 전체의 잘못으로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도 국민의 세금을 받는 의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책임감과 의장에 대해 인간적인 면과 도덕성에서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행위에 안타까움에 많은 고뇌를 했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의회자체가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현재까지 이어온 과정에서도 의장은 공인으로서 잘못을 강동구민에게 조금이나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숙하는 마음이라도 보여 주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컸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의장의 행위에 대해 사무국직원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많은 이해와 배려로 존중할 만큼,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회가 정상화되어 서로를 불신이 아닌 존중과 배려로 활기찬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끝으로 옛 성현의 말씀에 “智者는 成之於順時오, 遇者는 敗之於逆理”라는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르는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를 거슬리는 데에서 패한다는 중용에 도를 인용하면서 진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의와 신뢰가 형성되어 하루빨리 의회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신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신무연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롭고 구민을 존중하고 우리 18명의 의원들의 화합을 요청했는데 지혜로운 분이 지적하셔서 경찰에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제가 지혜로웠다면 옳은 판단을 했을 것이며 지혜롭지 못해서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모진 얘기를 감수해 가면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수사결과에 따라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11시24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top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가 선거구 박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나 선거구 방민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가 선거구 박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나 선거구 방민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top

(11시26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신무연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을 요청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중요동의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 의견 건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임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본 의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갑섭 부의장께 본회의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 부의장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장, 제갑섭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안녕하십니까?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부의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직무대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의장 본인은 제척 대상이므로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사일정 변경안(신무연의원등 7인 발의) top

(11시44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신무연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연서에 의한 동의로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세요?
(○신무연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합시다.)
지금 불신임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에 기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원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좀 이따요. 그러면 신무연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연서에 의한 동의로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우리 이원국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이원국의원 의석에서 - 이원국의원입니다. 불신임 안건 상정에 의견이 다분하오니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또 김연후의원님께서 우리 이원국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


○출석의원 (18인)
김남현김연후김영민박원서박희자
방민수서회원신무연양평호이승일
이원국임인택정미옥제갑섭조동탁
진선미한경혜황주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이정훈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기 획 경 제 국 장 박정수
복 지 가 족 국 장 조성욱
문 화 생 활 국 장 이종승
도 시 관 리 국 장 이현덕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김영철
성장전략사업단장오미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문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