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62회-본회의-2차  

(제262회-본회의-제2차)


제262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강동구 영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강동구 영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갑섭 부의장입니다.
임인택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재면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심재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무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신무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자유한국당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삶의 현장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저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어려운 경제가 구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현실에 구민을 위하는 일 또한 때로는 어깨가 무거워질 때, 가슴이 먹먹해 지기도 합니다.
강동구의회도 문제이지만, 구청 또한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관례처럼 행정을 하는 건지 효율적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난 7대에 이어 8대 제258회에서도 행정의 원칙을 지키자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소통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각 부서간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동구민이 아닙니까?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주로 인하여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주민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주택가 가운데 KT통신주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택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담장 허물기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와 강동구는 매칭사업 그린파킹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민원인도 2009년 11월에 담장허물기를 실시하였지만, 통신주 때문에 주차에 불편이 많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본 의원이 올해 1월에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최근 3년간의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니, 실적은 전체 232면에 예산지원이 16억 2,900여만원이었고 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행정적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 방문과 KT 통신주담당자와 전화는 물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회신은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원인자는 KT라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에 설치되었던 통신주가 아닙니까?
해당부서가 왜 이런 답변을 듣고도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는지, 복지부동의 행정서비스로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은 주택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허물기에 적극 참여하였지만, 통신주로 인하여 주차공간의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장허물기 전에 건물주에게 사전에 담장을 허물어도 통신주로 인하여 공간 활용 가치에 대해 설명과 동의를 받았어야 했었고, 사전에 KT지사에 통신주 이동을 요청하였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행정은 눈앞에 보이는 실적위주로 거꾸로 가는 행정이 되었기에 발언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보다는 항상 사후 약방문식의 행정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명일2동은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어 낡은 주택을 허물고 공사가 한창 진행 되고 있어 주차문제로 다정했던 이웃 간이 갈등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감정이 대립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이 많은 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와 현대의 행정은 바뀌어만 가는데 무의식에서 선입견이 형성된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변화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무디어져 형성된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하지하겠습니까?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며,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성격도 바뀌는 것이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씀의 뜻은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지적한 문제가 조속한 조치를 있기를 요구하며, 지난 토요일 강일동 강동교통 문화복지센터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빚어진 일이었고 진정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겉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강동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신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top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정비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과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관내 야외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며, 야외 행사를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을 최소화하고자 근로자 및 행사 참석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박원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예보 및 경보 단계가 “경보”이상으로 발령될 경우, 구청장은 구민의 실외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오존의 예보 및 경보가 “경보”이상으로 발령 시 사용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한경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강동구 영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 동의안
 top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 영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토한 밥을 욱여넣은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제주도 5살 아이 학대 사망사건, 학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새엄마 변기 세척제 주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동 학대 관련 예방 및 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호, “강동구-영광군과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전라남도 영광군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강동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 영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top

(10시21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김남현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건으로, 강동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통합전산시스템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례상 총 30명 이내의 위원 중 총 4개 분과위원회의 정원이 각각 5명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총 인원이 20명을 초과했을 경우 어느 분과에도 속하지 못 하는 위원이 발생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김남현김연후김영민박원서박희자
방민수서회원신무연양평호이승일
이원국정미옥제갑섭조동탁진선미
한경혜황주영

○출석공무원 (10인)
부  구  청  장윤영철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기 획 경 제 국 장 박정수
복 지 가 족 국 장 조성욱
문 화 생 활 국 장 이종승
도 시 관 리 국 장 이현덕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김영철
성장전략사업단장오미혜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문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