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62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62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62회 강동구의회(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4일 (목) 11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남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첫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정미옥 부위원장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현 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미옥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top

(11시07분)

위원장대리 정미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남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김남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강동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내에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통합전산시스템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연구의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정책연구용역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정책연구결과물 공개규정을, 안 제6조에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는 생략 사유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미옥 김남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승준 전문위원 홍승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강동구가 정책용역을 수행한 경우 최종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용역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강동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 규정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 별도로 구축할 필요는 없으며, 안 제3조에서 정책연구용역 공개 적용 범위를 규정하면서 공개의 실익이 없는 용역을 단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 규정 중 1,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2019년 3월 말 기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65개 지방자치단체 중 71%인 46개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춘 적정한 금액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특히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명시한 것은 관계 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를 준수하는 의무규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용역 결과 공개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 제1항 제8호 행정정보의 공표규정과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이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채널을 구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제정 조례안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연구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미옥 홍승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김남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김남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남현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top

(11시13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 총 30명 이내의 위원 중 분과위원회의 인원 정수가 5명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총인원이 20명이 초과하였을 경우 어느 분과에도 속하지 못하는 위원이 발생되어 정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제3항 내용 중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수 제한규정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승준 전문위원 홍승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조례상 총 30명 이내 위원 중 총 4개 분과위원회의 정원이 각각 5명 이하로 한정돼 있어 총인원이 20명을 초과했을 경우 어느 분과에도 속하지 못하는 위원이 발생되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분과위원회 정원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위원이 분과위원회에 속하도록 하고, 아울러 분과위원회별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거나 각각 달리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미흡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홍승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개정 조례잖아요.
이거 언제 조례 제정했죠? 얼마나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식 작년 10월입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조례제정 시에는 분과위원을 최대 20명으로 하고, 그 이외 감사위원이나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활동을 더 강화하는 게 낫겠다 해서 5명 규정을 삭제하고, 전원이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무연위원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식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분과위원회를 둔다가 그거는 다 없앤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되, 5명으로 한정을 하면 최대 20명밖에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고치면.

신무연위원 일단 조례상으로 3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상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식 예를 들어서 30명의 위원이 전부 정족수를 채웠을 경우에 열 분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4개 분과위원회에 다섯 분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아니, 5명 넘어가는 것과 안 넘어가는 것이 무슨 상관있어요.
사람만 더 많이 하면 예산도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 참여하는 수가 더 많이 되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몇 달 만에 안 돼가지고 바꾼다,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누구를 위한 행정 서비스인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조례 올려놓고 난 뒤에 몇 달 만에 바꾼다.
제가 국가보훈 대상자들 조례 바꾸려고 하니까 재작년에 한 것도 안 된다고 보류시켜서 해달라고 하면서 이건 몇 달 만에 한 것도 바꿔서 하겠다. 집행부는 되는 것이고 의원은 안 된다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사전에 조례를 하면서 안건 하나 바꾸려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권병식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이원국위원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 정도가 되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병식 예, 없었습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정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남현정미옥박원서황주영신무연
이원국양평호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승     준     
이     지     혜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경 제 국 장 박정수
기 획 예 산 과 장 권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