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63회-본회의-2차  

(제263회-본회의-제2차)


제263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2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08분 개의)

의장 임인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재면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9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인택 심재면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무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신무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자유한국당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아카시아, 라일락 향기와 녹음이 짙어가는 여왕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을 맞이한 본의원의 마음은 아직도 계절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왜 이래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을 수 없이 되새기며, 참으로 무겁고 착잡한 심경으로 위법을 합법화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고해보면,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발된 의장 공금횡령사건이 벌써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 불신임안 안건 상정을 4차례를 하였으나 본회의에 안건상정도 못하게 하였고, 5분 자유발언은 의장 공금횡령의 부당성, 의회 앞에 시위, 그린웨이 걷기대회 1인 시위, 강동구 전역에 공익을 위한 현수막 게첨, 서울행정법원에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은, 협치 없는 의장의 독단적 의회 운영과 이기적 사고에 다수당을 앞세운 횡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 없는 거짓과 위선에 양보하고 배려한 마음을 무시당하고 결과에 순응하기보다는 또 다른 위선을 앞세우는 다수당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을 보기가 정말 부끄럽고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구민의 대변자, 지역일꾼이라고 자청하는 의원의 신분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이든 의원 상호간의 약속이든,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형성되듯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왜 반복된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 의원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위선의 가면을 벗어 구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된 의장 공금횡령 사건이 올해 4월25일, 강동경찰서 수사가 종결되어 공금횡령, 위장전입 2건이 기소되었고, 2회에 걸쳐 본회의장을 이탈하여 골프를 치러간 직무유기는 의원 윤리강령과 도덕성 위반으로 불기소 검찰 송치되어 이모검사에 배정까지 되었습니다.
이미 죄가 성립된다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의장의 불리한 상황은 같은 당 소속의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보시다시피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심문일이 5월15일 오후2시 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처럼 거짓탄원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게 한 의장이나 소속의원들은 공범을 자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의원 전원이 서명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위선의 가면을 쓴 의원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지난 3월21일 제261회, 3번째 불신임안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방법을 정할 때, 민주당 대변인 이원국의원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찰수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또 4월2일 제262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끝난 후, 의장 스스로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조치해 달라고 했었던 속기록입니다.
(장내소란)
이쯤에서 의장 본인의 결단이나 아니면 불신임안.
(장내소란)
의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인택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세요.

신무연의원 안건 상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내소란)
구민들은 말씀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더 이상 기초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제262회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구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양심에 따라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과 의원 스스로 약속했던 지역 일꾼으로 또 의원의 신분에 걸맞게 공인으로서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었지만, 허공에 메아리만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진정한 마음으로 바라는 희망사항은, 강동구의회가 의원님들과 사무국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투명한 의회, 반듯한 의회, 올바른 의회, 더 많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고 집행부의 행정의 잘못을 올바른 비판과 견제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의회 전 의장은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하여 심장파열과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사망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내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 여성의원들과 인권을 부르짖는 시민단체는 왜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지 여성, 아내의 의미를 한 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신무연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관련하여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사 의뢰와 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왔고 또한 우리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또한 우리 의원들한테 사려깊은 행동에 대해서도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무연의원님께서 공금횡령, 뭐 임인택 의장은 의회 회기 기간 동안에 마냥 골프만 치고 다니는 것처럼,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선거 때 사무실을 이용하고 내 휴식처로 이용하는 곳에 한 달에 30만원씩 지불하여서 6개월 동안 임대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위장 전입이라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본 의장은 누구 보다도 성실하게 수사에 임 했습니다.
신무연의원님, 분명하게 충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됩니까?
통에 쌀을 담으면 쌀통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가 되고,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아무리 5분자유발언을 하고 독립된 의원의 주민의 대표라 하지만 수사 결과에 혐의 없음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저 의장도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골프 간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갔지 개인적으로 간 사실이 없다 라고 누누이 얘기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그동안에 이권개입해서 물증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 금전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인과응보라고 우리 신무연의원이 그걸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신무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요, 5분자유벌언 있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똑똑히 알고 하세요.
다음은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존경하는 43만 강동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사업에 수고하시는 윤영철 부구청장님과 을지태극훈련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계시는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 1,2동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과 의지를 담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으로부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에 근거했는지, 정당한지 파악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강동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개인의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여 향후에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과 있는 사업에 대해선 수범적 사례로 전파하고 더욱 구민을 위한 행정의 모습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및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일부 부서의 소극적인 준비와 며칠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태도를 봤습니다.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과장님들은 업무조차 모른 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부서 변경으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서로 인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저녁 7시가 넘어서 조례안 심의가 끝났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답답해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답변석에 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부서에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서로간의 오해와 불신만 쌓이게 되고 맙니다.
민선7기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그리고 담당분야의 업무를 책임지는 팀장님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은 강동구 구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의원들이 부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회를, 아니 우리 구민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18명의 의원들은 강동구 43만 구민들의 세금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구민으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답변하는 부서를 의회 차원에서 구청장님께 추천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민들을 위해 소신 있게 답변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는 부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인사고과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점검을 통해 잘못된 행정은 개선되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구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인택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성내 1,2,3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의원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로페이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로페이의 실효성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번거로운 사용 절차와 통장 잔고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불편한 사용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굳이 제로페이를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합니다.
제로페이의 사용 절차를 보면 결제를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간편결제 어플을 실행해야 합니다.
물론 소비자 휴대폰에 이용가능 은행 어플이 간편결제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야하며, 해당 은행 어플 내에서 제로페이 메뉴를 찾아 들어간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QR코드 촬영 버튼을 눌러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제계좌 비밀번호를 눌러야 결제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게 사장님이 가맹점주용 어플을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해야 하고 실행하고, 사장님은 결제금액이 맞게 입금이 되었나까지 확인을해야 결제과정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결제가 끝나는 반면 카드는 지갑에서 꺼내 긁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로페이, 편하십니까?
두 번째로 소득공제율 허위 과장 홍보입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혜택이 소득공제율입니다.
올해부터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것은 서울시의 과장광고로 까다로운 공제조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제로페이로만 결제를 해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환급받는 28만원보다 47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500만원을 제로페이로만 지출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건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관련 법이 개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실패가 예견된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점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 받고 있는 제로페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언론과 공무원들의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실시 이후 가맹점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자치구에 가맹점을 할당하고, 유치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교부금을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이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 1등을 차지하여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는 강동구가 엄청난 행정력을 제로페이에 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올해 총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반장을 동원하고 가맹점을 유치, 1건당 1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통·반장 동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공공일자리 형태로 이를 전환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시 약 한 달 후인 1월말 가맹점이 고작 5만 8,000여곳으로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서울시는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강력한 방침을 전달하는 등 자치구를 압박하고, 공무원들을 닦달하였으며, 그 결과 3월말 겨우 약 10만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거래실적은 매우 형편 없습니다.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 9,949만원 집계로 한 개의 자치구당 한 달에 800만원도 결제가 안 된 것이며, 하루 25만원 정도 결제된 수준입니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 결제 건수 15억 6,000만건에 비교하면 0.0006%, 결제금액 58조 1,000억원에 견주어 보면 제로페이 결제율 0.0003%에 불과합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안 18개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무더기로 통과 되었으며, 우리 강동구도 이번 임시회에서 6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은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고, 이 감면액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까지 강제로 할당하여 쓰도록 하였고, 심지어 기초의회 의원들의 복지포인트까지도 강제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2019년 2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여권 출신들이 출범시킨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도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실패가 예견된 제로페이!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김영민 의회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선미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 지역구의원 진선미 입니다.
지난 2개월간 우리 고덕동 주민분들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 레미콘 생산, 시멘트 저장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장 어제까지도 고덕동 길 곳곳에 시멘트 저장시설 설치에 대하여 고덕동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부녀회 등 반대 의견이 내걸린 현수막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 4월 12.일 현대건설과 동진레미콘으로부터 고덕동 413-7번지 외 5필지에 공작물 축조신고 접수가 들어온 후 많은 주민분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아파트, 가재골 마을주민, 스테이지28 주민등과 소통하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고, 5월 15일에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이번주에 공작물축조신고 취하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개월간 강동구청 건축과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저의 의견을 비롯하여 주민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고 선제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결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내 설치하는 공작물 축조 신고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설치는 가능한 사항이나 본 시멘트 저장시설과 레미콘 생산 관련 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 예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닌 점으로 미뤄보아 앞으로도 다양한 공작물축조에 관한 설치요구가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레미콘 공장의 경우, 특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영등포구에 있던 한 시멘트 공장이 2017년 1월, 인근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문제를 제기하자 결국에는 공장을 철수했습니다.
또한 바로 옆 자치구인 송파구도 주민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어 올해 공장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공작물 축조요청을 한 고덕동 해당부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올림픽대로변에서 도시경관 저해요인이 되며 자재 상·하차 야적 및 생산에 따르는 소음·분진문제에 대한 부분도 불 보듯 뻔한 사항이었습니다.
소음·분진으로 인한 인근 고덕수변생태공원과 특히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아리수 정수장 및 인근 고덕동 주거지 등의 피해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부터 강동구 친환경 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최근 201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서초, 강남, 송파 등 7개 자치구와 함께 보조금 총 7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좋은 정책들이 많이 개발될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타구의 좋은 사례로 양천구에는 평균 33세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동아리가 있습니다. 벤치마킹 토론 등을 거쳐 참신한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에코세대, 밀레니엄 세대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소통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동구도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친환경을 지향하고 녹색경제 활성화에 두각을 나타낸 단체에게 주는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2011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9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작구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와 함께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개구가 뜻을 모아 환경문제해결에 함께 나서기로 하였는데 우리 강동구도 인접한 주변 자치구와의 업무 연대를 하여 주민분들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제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분들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강동구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진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갑섭의원 의석에서 - 우리 진선미의원님 발언 잘 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하고 5분 자유발언, 보니까 5분 자유발언이예요. 그걸 명확하게 하셔서.)
그 내용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장이 부의장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부의장님!
(○제갑섭의원 의석에서-진선미의원님께서 말씀을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닌데 회의 진행 방법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다음은 신무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신무연의원 안녕하세요? 오늘 제 5분 발언에 대해서 너무 유감이 많습니다.
발언입니다. 발언 도중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발언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를 충분히 표현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까?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발언을 듣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 답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금횡령건, 아까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저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많은 노력 했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일을 자초한 일이 아닙니까? 이미 경찰에 수사결과를 4월 25일날 기소되어 갔고 위장전입도 기소되어 갔습니다. 다만 의회 본회의중 골프 친 사실은 경찰서에서 저한테 지방자치법 위반이 된 거니까 행동윤리강령 실천규범에 위반된 사항이니까 자체 내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서 불기소 처리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이 죄가 없다고가 아니라 안에 내부적으로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 책을 한 권 갖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심히 유감입니다.
저의 답변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었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시위도 했었고 다 했습니다. 의장이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좀 참작해 주셔가지고 아무리 의견이 본인한테 부합하지 않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연후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 수십번 얘기를 했잖아요.)
3월 21일날 이원국의원님께서 분명히 그때 하고 나면 분명히 불신임안 처리한다고 했었고 의장님도 4월 2일날 제 발언하고 답변 뒤에 그걸 처리를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의장 임인택 신무연의원님! 반복된 얘기는 이제 그만 하시죠. 이제 그만 하시죠.
(○방민수의원 의석에서 -의장 불신임안 상정이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신무연의원 그런 줄 알고 저의 의견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한경혜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을 다 알고서 의원들간에 협치를 했었잖아요.)
(○박원서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진행 해 주세요.)

의장 임인택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사려 깊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유감 표명을 했고 또한 신무연의원께서 경찰서에 조사 의뢰해서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지금 5개월 동안 우리 강동구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국회도 싸움을 하고 그 난장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도 이런 갑론을박 여야가 나뉘어가지고 당파 싸움이나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 구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를 견지하고 감독해서 오늘 이승일의원과 우리 김영민의원님, 또한 진선미의원님, 이 분들은 초선이십니다. 이렇게 밤을 자지않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사에 충실해 달라, 그동안 레미콘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 주셨다, 이런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의원으로서 43만 구민들한테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우리 구의회가 진정 구민을 위하고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의무를 다하는 그런 구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20건이 되는데.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5분 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들간에 시간이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분들이 그 시간을 방해 했다는 부분들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의사진행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초선의원들이 지금 이것처럼 의원들간에 정해져 있는 5분 발언의 시간을 중간에 방해를 받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구청님, 오늘 이승일의원께서 구민을 위한 행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잘 들으셨죠? 각 부서장님들은 이번 행정감사에 업무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의원들 물음에 정말 진솔하게 또한 사실 그대로 잘 파악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기대해 보고 또한 이승일의원께서 구민을 위한 행정사무, 김영민의원께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본 의장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답변을 발언하신 분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처리는 의장인 제가 어제 임플란트를 해 가지고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우리 부의장께서 안건처리를 하게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에 따라서 회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나오셔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장, 제갑섭 부의장과 사회교대)
(○진선미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예.
(○진선미의원 의석에서-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저의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조례 규칙상에 5분 자유발언은 하루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어제 저녁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취소를 했었었는데요, 내용상 저희 구민분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5분 발언을 하라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의장님께 미리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의사담당주사와 사무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방금 숙지했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발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용이 5분 발언 내용인데 이게 왜 저렇게 하나해서 궁금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임인택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47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 사항으로는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예산 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개조, 현장 확인, 그리고 2020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당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top

(11시49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의원 먼저 잠깐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참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국·과장님들 계신데요. 우리 의원님들끼리 안 좋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신무연의원님이 지금 나가셨는데 신무연의원님과 우리 전체적인.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운영위원장님!

박원서의원 의원님들이 결과에 의해서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 의원님들 창피한 일 하지 맙시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원서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불신을 해소시키고, 맑고 투명한 의회상 확립 및 의회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현행「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하고,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보다 내실있는 국외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 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얻어서 이렇게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54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4월 정부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통장의 정년 폐지에 따른 통장의 고령화로 인해 수혜대상자가 적어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본의원이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정부분 교육비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의원은 각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챙기는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개정을 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당 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한시적으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진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58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방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2시01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서회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2시04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타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감면하였던 구민회관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로페이 사용시 감면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내용에 맞게 예외적인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감면 규정으로 신설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박희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2시08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및「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상위법과 다른 정의 및 시행령에 따른 약칭을 재정립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사용에 따른 감면 및 강동아트센터 공연 전시장의 시설을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 아마추어 예술가 등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한경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top

(12시12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함으로써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갑섭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의 체계적 확립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 신설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top

(12시16분)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학술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구체화하여 현행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행정조직 및 관련 조례 등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려고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2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억원 이상 구유재산 취득이나 변경이 있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가칭) 구립 암사1동 어린이집 확충 건은, 현재 강동구 올림픽로 98가길 12-18 외 1필지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인 ‘신광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보육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암사1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강동구 관할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강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제갑섭 이원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신청하셨죠?
신무연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중요 동의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


○출석의원 (16인)
박원서진선미방민수황주영김남현
신무연서회원이원국제갑섭임인택
김영민박희자김연후이승일정미옥
한경혜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윤영철
기 획 경 제 국 장 박정수
복 지 가 족 국 장 조성욱
문 화 생 활 국 장 이종승
도 시 관 리 국 장 이현덕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김영철
보  건  소  장이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