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63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63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63회 강동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6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이 기획연수 관계로 김영희 전자정보과장이 병원 치료 관계로 불참함을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통보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과장을 대신하여 조백훈 정보기획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top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일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부서는 행정안전국, 복지가족국, 문화생활국, 보건소, 그리고 17개 동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에 사무 전반으로 2019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top

(10시12분)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5월 31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선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본의원이 9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5조에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미선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반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제6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통장의 고등학생자녀로 한정하여 지급하던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일정부분 교육비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강동구의 최근 3년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9명, 2018년에 10명이고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포함하여 전국 2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검토사항입니다.
201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률은 99.7%, 고등학교 졸업후 상급학교 진학률은 69.7%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중학교 졸업후에 상급학교 진학률이 고등학교 졸업후의 진학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안 제5조에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금 대상자 선발시 고등학생이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의‘대학생에게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과의 형평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고등학생 우선 선발후 잔액 상황에 따른 대학생 선발 인원 및 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의 정년 폐지에 따른 통장의 고령화로 인해 수혜대상자가 적어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으로 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수혜의 폭을 넓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통장의 복지증진과 지역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16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일부 감면을 통해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자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현재 조례 별표2에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10%를 감면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미선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조례개정의 배경 및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 10%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다음은 강동구 자치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288개에 6,4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감면자는 2,576명, 감면액은 2,645만원이고, 2019년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업은 시행초기 단계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이용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감면대상자 증가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경비 부족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관부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 감면대상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중복감면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방민수위원입니다.
복지차원으로 이게 뭡니까? 간편결제는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복지차원에 대한 간편결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간편결제는 제로페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수수료 감면을 좀 해줘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방민수위원 제로페이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그런 일환입니다.

방민수위원 이 앞전에도 본위원이 언급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각 자치회관에 운영비 부족난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이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방민수위원 그러면 이걸 적용한다라면 추정 예산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얼마나 나오나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검토를 좀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6월부터 계산하게 되면 월 한 100%를 만약에 수강료를 신청했을 경우에 1,044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7개월간 이게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7,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시비 보조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시비 보조로.

방민수위원 그러면 실현이 된다라면 중복과정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복지감면대상이 많잖아요. 50%에서 10% 이 중복대상을 어떻게 색출하는 방법론은 계획을 세우셨나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는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시에서 여기 감면해준 제로페이 10%만큼은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대상자가 전체 수강생에 6,460명 중에서 2,576명 정도 됩니다.
전액 내지는 부분감면 그런데 이 제로페이 시행하는 취지가 사실 경제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의 소비자 이용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자한테 제로페이 10%를 감면해 주더라도 이 취지하고 거슬리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중복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결론은 구비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시비를 지원받을 거고 우리 구민의 복지는 향상될 거다 이말씀이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위원입니다.
앞서 방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있어서에 좀 모자란 부분들을 지금 시비 보조를 받는다라고 하셨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제로페이 수수료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김영민위원 수수료에서?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김영민위원 저희가 제로페이 가입률로 봤을 때 강동구가 1위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시에서의 해택이?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것은 노동권익센터에서 부서장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대강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1위 했을 때 시에서 인센티브를 자치구별로 걸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노동권익센터에서 그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금액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받았는데 어떤 쪽에 관계부서에서 제출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1위하고 이런 차등을 좀 둬서 우리 자치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노동권익센터에서 아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또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복할인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전액감면제가 있고 부분감면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나가는 걸로 이미 조례에서 별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는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 이걸 주기 위해서 10%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중복제한을 하는 사람까지 제로페이 사용을 규제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말그대로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제로페이에 대한 광고를 저희가 봤어요. 보니까 소비자 실사용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40%를 해 준다는 광고내용이 있어요. 아시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제대로 아직 정확하게 통과되지 않은 이 법안에 있어서에 제로페이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좀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가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이 부분은 국세청도 그렇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6월부터 다음달이나 그쪽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로페이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부산이라든가 다른 시도에서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시도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영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또 오늘 상정 안건을 봐도 이 제로페이에 관련된 감면혜택이나 할인혜택을 주려는 조례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자치구를 보니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를 발표한 데도 있고 알고 계시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김영민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부서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행정복지위원회가 4개 부서 그 다음에 건설재정위원회가 2개 해서 6개 부서로 이렇게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도 일괄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발의를 해서 각각 개별부서에서 하지 말고 이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에서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드리고 그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페이만 갖고 했는데 기왕에 조례를 일부개정 하면서 다른 게 또 거기에 들어간 부서가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가 이 제로페이뿐이 아니고 다른 사용료의 금액을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개별부서로 이렇게 하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게 지금 한시적인 부분이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한시적인 부분을 지금 다른 조례 개정 안건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같이 하면 좀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 부서는 저희 부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사실 하는데 그 부분은 총괄부서하고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있게 아마 검토한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조례 개정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금 제로페이 부분 말씀.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이 조례 개정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 취지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제로페이에 대한 자치구의 어떤 활성화 독려를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사용료 부분 수수료 부분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인센티브에 장려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 자치구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대부분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제로페이 수수료 감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 제로페이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는데 똑같은 의견인데 제로페이 때문에 지금 조례 안건이 많이 상정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비효율적이고 이게 한시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사항인데 또 이게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우리가 개정 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부칙으로 금년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이 조례에 들어간 항목은.

위원장 김연후 통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나 이렇게 했으면 참 간단히 될 것인데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로페이가 왜 생겼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카카오페이라든가 다른 게 있기는 한데 아까 우리 방민수위원께서 처음에 질의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들 수수료 감면을 통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용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쓰는 부분에서는 아까 40% 이렇게 혜택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이런 제도를 아마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진선미위원 제로페이의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저희 지금 강동구 자치회관이 소상공인과 연관이 되나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 부분은 저희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도 있고 도시관리공단도 있고 어떤 준공공기관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에 하는 이유는 이 제로페이를 여러 다수의 어떤 업종 이런 쪽에 저변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소상공인은 공공기관 아니지요. 이용자 측면을 고려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선미위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4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안이유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안이유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개정조례안의 1 제안이유, 소상공인들의 결제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자치회관 이게 앞뒤가 말이 맞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되냐면 강동구 공공시설 사용료 등 한시적 할인을 통해 공공시설 방문객 증대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읽어 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 이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각 과마다 바꿀 내용은 아니라 물론 문화예술과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 가야 되겠지요.
강동구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 할인을 통해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야지, 이게 제안이유가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변경을 하는 이유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추가를 제안이유에다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방민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실 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비용으로 인해서 서울시 100% 시비 보조를 받는 부분인가요? 쓴 비용에 대해서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수수료 감면해 주는 비용 10%를 만약에 이번 조례안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수수료가 다 나갔을 때 정산을 하면 강동구에서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5,000만원이 나갔다 하면 그걸 청구하면 내년도에.

진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 자치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사항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비용이 예를 들어 성내동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아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감면 받은 내용은 시비 보조를 100% 받는다고 하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제로페이 관련부분은 강동구에 대해서 공공시설 사용료 등에서 조례안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해야 되니까 입법예고랑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8,9,10,11,12월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이번에 제로페이 같은 부분은 저희 강동구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안이유 부분은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공공시설 사용료를 통해서 방문객 증대 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로페이 조기정착을 위하여 이렇게 내용이 들어 가야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 시각으로도 옳으신 부분이 있으신데 조금 차이점이 저희가 보는 지향점은 뭐냐하면 지금 공공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그거하고는 선을 긋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 제로페이를 10% 수수료를 감면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왕에 그러면 어떤 목적이냐, 이 간편시스템을 저변확대 확산시키는 목적은 맞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기관이 그러면 소상공인이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 맞고 공공기관 저변확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로페이 10% 감면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제로페이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많은 이용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10%를 감면해 주는데.

진선미위원 그게 그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거기에 공공기관 이용하는 대상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뿐이지.

진선미위원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부분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거랑 같은 말이고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건 아닙니다.

진선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용은 어차피 그 계층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10%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주겠다 이런 내용이지.

진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제로페이 조기정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안이유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에 이 목적이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조기정착을 위하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가야지,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에 있어서 소상공인하고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가 여기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이것은 사실 공공기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인데.

진선미위원 먼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여기에 간편결제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은 맞습니다. 간편결제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결국은 많이 사용해야 정착이 되거든요.

진선미위원 지금 어디 보시고 계세요? 제안이유 보고 있거든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는 제안설명.

진선미위원 제안이유가 여기가 지금 저희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안이유 내용.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 부분 소상공인의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확산 이런 쪽으로.

진선미위원 소상공인의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자치회관이 소상공인이냐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간편시스템에 대한 조기정착 그걸 위해서 사실 10% 해 주는 거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그런 부분이 제안이유에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타 자치구에서도 전면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지, 이렇게 각 과에서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자치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이회관 이용하시는 분 아트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공공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공시설은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할인을 받고 어디는 아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주민들에게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강동구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부칙으로 그럼 무슨 회관, 아트센터, 어린이회관 이런 식으로 아래에 몇 가지 공공시설들이 들어 가는 게 우리 행정적으로 법 제도화를 위해서 맞는 거고 이용자들한테도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을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한번 바꾸려면 앞을 내다봐서 여러 해가 가면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고 이런 게 조례인데 한시적 조례다라고 해서 제로페이만을 위한 그런 조례를 이렇게 넣어서 개정안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이유는 사실 제로페이라는 부분이 처음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홍보를 많이 서울시 차원이나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 활성화 측면으로 해서 저변확대 차원에서 끝까지 이걸 다 계속 한시적 말고 해 주면 좋겠지만 계속 하기에는 이게 재정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조기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해서 7개월을 하면 7,300여만원이 손해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준다라고 하셨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서울시에서.

서회원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세금이죠.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 것을 서울시에서는 그냥 서울시 돈인 것처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는 것은 제로페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 갔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서회원위원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일반 카드회사에 못지 않은 그런 수수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수수료를 내고 또 그렇게 세금을 뿌려가면서 제로페이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소상공인을 위한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사실 이 제로페이를 시행하는 총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서회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연 이것도 서울시 세금 아니냐, 똑 같은 돈 아니냐, 자치구 구비나 국가비나 다 똑 같이,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 말씀이신데 다만 비교형량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쪽에 세금이 충원해서 들어 가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비교형량해서 어느 측면으로 세금을 썼을 때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회원위원 좋습니다. 저희도 제로페이를 가맹을 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굳이 가맹을 했다고 해서 제로페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로페이 자체가,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10% 감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10%를 감면해 준다는 그걸 가지고 우리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 구만 창의적으로 조례를 감면하는 거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맞고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따라가야 되느냐 그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서회원위원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공무원, 지금 전체 직원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100% 따라서 이것을 계속 빠꿔서 이대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 실정에 맞게해서 이걸 아닌 건 아닌 걸로 반박할 수 없느냐 이걸 건의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렇게 좀 봐 주십시오. 위원님, 여기 계신 우리 행정복지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답변이 노동 정책부서 그쪽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제가 첫 번째 행안국에서 이렇게 하는만큼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저한테 다 물어 보셔서 답변은 궁색하게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목적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시키니까 하느냐 그거보다도 저희가 무슨 시킨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목적이 사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실행 된다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공무원이 과연 그러면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어떤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면 마땅히 저희 임무에 하나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 거지, 저희가 조금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연후 서회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박희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홍보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이 제로페이를 쓰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강동구만큼은 계속 과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러는 거 보다는 한 데로 묶어서 노동권익센터에 아까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강동구에서 1위를 해서, 그랬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부서에다가 이걸 묶어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과에 그 실적을 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이것을 각 과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이따가 다른 과에서 올라오면 또 제로페이에 대해서 계속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이 얘기를 제로페이에 대해서 알고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똑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내려온 정책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니까 이렇게 우리구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서 1위를 해서 인센티브, 1위를 했고 저희 구는 좋지요.
이 돈을 시에서 받아서 다 주민들한테 가는 돈이니까 좋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을 한 데 묶어서 해 주면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똑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박희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해 주셨고 바로 직전에 박희자위원님께서도 말씀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로페이 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올텐데 매번 각 부서에서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충돌되어질 그런 여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나온 얘기처럼 노동권익센터든 기획예산과든 집행부에서 사전에 다 얘기가 되어 졌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총체적으로 한 총괄 부서에서 갖고 들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다시 한 번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아까 진선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자치회관은 어떻게 분류하죠? 자치회관이예요? 공공시설이예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 자치회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회관에 한 해서만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방민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진선미위원님은 공공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과장님이 자치회관에 국한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진선미위원님이 말씀을 안 했을텐데 공공시설을 아까 거론하셨을 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진선미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회관에만 국한된 거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진선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보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전자정보과 정보기획팀장 조백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정책과 우리구 실정에 맞춰 불필요한 용어를 정보화 정책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5조에 규정된 정보화 추진위원회 개최를 정기회 1회와 임시회 개최에서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정당시 정보화 확산 초기에는 정보화 정책 및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정기회가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정보화 기반 안정화와 자체 대규모 사업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원회의 조항이 삭제되고 필요시 유사위원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통합추진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5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화 자료 수수료는 강동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와 중복된 규정으로 본 조항을 강동구 행정정보공개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조례 제정이후 장기간 실행된 적이 없고 현재 정보화 환경과 부합되지 않는 제9조, 제27조, 제34조, 제37조를 일부 또는 전부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조백훈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미선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ㆍ표현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 반영 및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 수립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9조의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개정입니다.
「전자정부법」제55조에 명시된 규정은 지역정보센터를 설립ㆍ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이므로, 법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1항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자치구와의 연계성, 운영사례 검토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5조의 개정사항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개정안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에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추진실적 결과 보고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에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22조3항에 개정안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22조제3항에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조례 시행규칙」에 이와 관련한 규정은 없고,「전자정부법 시행령」제83조에 사전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에 삭제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8조는「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에 근거하여「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45조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화자료 제공시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수수료의 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국가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와 표현을 수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이 앞전에가 얼마나 됐었죠? 얼마만에 지금 일부개정이 들어 온거죠?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지금 2011년 9월달이었으니까.

이승일위원 당시에 강동구 지역정보센터에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운영을 하고 실제 회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게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이게 조례 제정이 1999년도에 됐었는데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는 지역정보센터라는 게 필요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인터넷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이 그런 정보 사항을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었는데 그게 사실상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센터가 어디에 설치 운영을 했었어요? 이 앞전에 9년 동안.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전략위원회라고 규정대로 해서 이것도 회의소집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전략회의는 회의 소집이 매번 해서 실적이 있었나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매년 했었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번씩 했었는데.

이승일위원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지금 참석한 위원들, 위원회를 열어서 참석한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수당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전자심의라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자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수당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참석 위원들만 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 인터넷 시대에 이메일로 주고 받고 하는데 굳이 부득히 참석하지 못할 위원들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보내 드리면 실질적으로 의견을 달아 주시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참석할 수 없어도 전자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자체 전자심의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존처럼 자료집을 그냥 인편으로든 택배로든 보내고 유선이나 인터넷상으로 확인, 괜찮으시겠어요? 싸인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전자심의가 끝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게 되면 의견을 달아 가지고 회신을 받아야죠.
단순히 이렇게 답변을 주고.

이승일위원 회신을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받겠다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다가.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인터넷상에 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승일위원 거기에 따른 보안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인터넷상으로 이메일 같이 밑에다가 소견서 답변 달은 게 아니라 그 심의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클릭을 들어 가서 할 수 있는 이메일로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터넷상에서 문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직접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건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좀 과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글쎄 저희가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그냥 지나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수당에는 거마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예요? 수당에는 거마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통비도, 기존에 구청에서 할 때는, 심의할 때.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아니죠. 그거는 심의수당이 별도로.

이승일위원 심의수당이 있는데 그 안에 세부항목으로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세부적으로는.

이승일위원 비용추계 자체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렇죠.

이승일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심의하고 상관없이 비용 추계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우리가 비용추계는.

이승일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전자심의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안 한다라고 하면 비용추계도 좀 변동이 생기겠네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개정안 대로 했으면 전자심의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이게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석위원들만 주는 게 합당한 거지요.

이승일위원 또 하나 다른 걸로요. 정보화요원들한테 수시교육을 했잖아요.
이 정보화요원은 외부 위탁요원이지요? 이 조례상에서 말하는 정보화요원.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우리가 정보화요원 교육을 직원들로 얘기했어요. 직원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현시대에서는 굳이 정보화요원이 필요가 있느냐, 전직원을 정보화 시켜야지 그런 차원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건 위탁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닌가요?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요원이 아니예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것은 직원들도 포함되고.

이승일위원 이 정보화요원 수시교육 한 거 실적내용 교육내용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원래 교육자료 다 들어 가는 거잖아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민들을 상대로 4개 장소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성내지역 그 다음에 길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은다고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암사지역, 강일고덕지역 그 다음에.

이승일위원 각 동별로 정보화요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렇지요. 정보화요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우리가 업체에서 특별히 그 프로그램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건 정보 보안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화요원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직원들 몇 몇을 정보화요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전직원으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예요.

이승일위원 저는 기존에 정보화요원이 각 18개 우리 주민센터에 보면 그분들이 별도로 파견 나간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업무분장만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예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렇지 않고요. 애매한데요.

이승일위원 따로 정보화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예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누구 주임이든 누구든 우리 공무원이 다른 업무 보면서 정보화요원이라는 어떤 업무를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분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전달할 게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의 요원들로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런데 그게 원취지는 그게 맞는데요. 제정 당시의 취지인데 요즘은 이제 그 개념이 전부 다 없어졌으니까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켜야지 어떤 특정 직원들만 상대로 요원화를 시킨다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전직원들을 우리가 상대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것도 그렇고 정보보호교육은 우리가 지금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법 발생된 이후에는 우리 교육 안 했어요? 공무원들 했지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도 이제 올라온 게 잘못된 거지요? 진작에 올라왔어야지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대한 우리 본청은 갖고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 부서에서 본청에 대한 교육은, 주민센터 말고.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예, 직원별로 분기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혹시 그 교육자료 갖고 있나요? 우리 1년에 법적으로 두 번인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이승일위원 참여인원이라든가 그런 데이터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 좀 제가 자료요청을 다음주 수요일까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인근 4개구 성동, 광진, 송파 그 3개구만 우리 서울시 기존에 강동구 지역정보센터가 우리는 단, 한번도 그 조례는 만들어 놓고 운영 내지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어요.
다른 구의 운영실적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제가 파악한 것도 타 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이승일위원 없으면 없다고 서류상으로 없다고 보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에 대한 행정안전국장 우리 지금 현재 행정안전국장 아니예요? 저희 소관부서 국장님이, 그런데 꼭 이걸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명시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지금 전자정보과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걸 염두에 둬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건지.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조직개편이 자주 되다보니까 조직개편 될 때마다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래서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아예.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15조에 보면 사실 정기회나 임시회 구분을 어찌보면 이게 더 디테일하게 잡아 놓은 거거든요.
꼭 이것만은 해라, 1년에 그래도 정기회 몇회 임시회 몇회는 꼭 해라, 그 외에 더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강제규정사항으로 어찌보면 더 좋아보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것이 아예 빠지고 위원장의 권한 하에 위원장이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거예요.
회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조례가 바꿔지는 게.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실질적으로 제가 전자정보과에 온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4개월 됐는데 작년에 회의한 걸 보니까 필요성이 없는데 이게 조례가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해가지고 큰 사업내용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기 구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이런 안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심의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회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규정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하더라고요. 작년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 법에서도 이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박희자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현대화로 자꾸 바뀌니까 이런 조례가 바뀌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부터 이걸 보면 너무 계속 취약해 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정보화쪽에서 시스템이 너무 취약해져 있었고 요즘에 보면 이게 너무 늦게 이걸 바꿔준다 하는 걸 우리구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면 위원도 지금 하나에 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을 한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이 몇 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그 위원을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그 분야대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나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분야에 전문가들로 하고 우리 당연직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박희자위원 아까 이승일위원님이 심의위원들 나가는 교통비 있잖아요. 그게 교통비조로 나가는 거지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게 어떤 기술 자문 이런 건데 교통비조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희자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로 이렇게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메일 주고 가고 당연히 그건 있지만 저희가 위원으로 회의를 할 때 참석여부에 따라서 저는 그게 지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에 14명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딱딱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박희자위원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 있으면 모든 파일이 다 그 파일이 정리가 돼서 체크가 다 돼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와서 자필로 사인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화 그쪽에서는 그런 전자로 할 때는 모든 서류를 그렇게 다 갖춰져서 있어야 다음에 행감때.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런데 이게 꼭 전자심의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되 부득이 전자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분들도 지급한다는 건데.

박희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게 좀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사인하고 다 한다면 회의날 다 안 오시지 다 바쁘신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좋지만 그래도 회의날짜를 잡아서 오시게 할 때는 자동으로 거기에는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교통비 수당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할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회의 소집 않고 전자심의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못을 박으면 안 되지요. 만약에 전자 그걸로 할 때는 전체가 다 14명이고 13명이고 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게 합당하고 거기에 맞는 서류가 있지만 회의에 참석할 때는 그건 안 된다 하는 그런 제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박희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방민수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승일위원님 또 박희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질의인데 공감을 합니다.
아까 이승일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전자심의 문제인데요.
지금 전자정보과니까 최첨단도 좋지만 아까 박희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픈하게 되면 성의없는 심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합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여쭤 볼게요.
그럼 우리 강동구 타 부서에 전자심의를 하는 부서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민수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 조례인데 전자심의 참여자도 라는 걸 넣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전자심의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 내지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도 의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픈이 광범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희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심의회 전자심의 참여 이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다른 견해 있으세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제가 담당하고 잠깐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은 우리가 심의를 할 때 회의에 참석해서 소집해서 하는 심의가 있고 별도로 회의를 참석하지 않고 전자심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박희자위원님 말씀하신 거 회의 소집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자심의로만 대체할 수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심의로 대체할 경우 심의수당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방민수위원 지금 팀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신데 팀장님! 질의 할까요, 말까요?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전자심의 없다고 했습니다. 전자심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방민수위원 없는데 이거 왜 넣지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앞으로 할 개연성이 있어서.

방민수위원 여기에 선례를 남겨 놓으면 타 부서 다 이렇게 할 거지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조백훈 지금 몇 개 부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부서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방민수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할 기분이 안납니다. 무슨 답이 있어야 질의를 하지요.
전자심의 저는 위원장님께 주장합니다.
전자심의 참여자 삭제라고 저는 위원의 자격으로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승일위원입니다.
전자심의가 저 개인적으로 향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꼭 굳이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인터넷상에서 저희들 꼭 이메일로 내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상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방식으로의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저는 진정한 전자심의라고 봐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시스템을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예 딱 우리 강동구 홈페이지 구청의 홈페이지에 심의회 할 때 전자심의 할 때 들어 갈 수 있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좀 체계화된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상에서는 금방 팀장님 말씀이시라면 이 수당부분 등으로 들어 가는 게 아니라 전자심의는 어떤 회의의 규정이나 회의의 어떤 내용으로 좀 이렇게 이관을 시켜서 조례가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자 여성가족과장이 건설재정위원회 공유재산계획안 심의 중이라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처리한 후에 여성가족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내용을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맞춰 별지 제1호 서식 수리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수리의뢰서 인적사항의 장애등급란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급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인적사항 등급란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정영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장애인복지 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이 상위법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시행 예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이 개정안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중 장애등급으로 표기된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 ‘장애정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장애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나와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 등급을 얘기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장애 등급으로 인해서 1급에서 6급까지 장애 등급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장애 정도는 그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이런 취지, 본 위원 역시 계속적으로 등급 폐지, 등급이 바뀌어서 실질적인 현존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들을 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52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입니다.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 관련 내용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맞춰 지원 대상을 정의한 해당 조례 제2조의 중증장애인 정의를 장애등급인 1, 3급인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정영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안 제2조제3호는 상위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정의사항이「장애인복지법」제6조에서 명시한 중증장애인의 정의보다 광범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정의에 대하여 상위법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정의된 개정사항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비용이 사용이 많이 안 됐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진선미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시행을 하고 복지사들을 통해서 일반 조사할 때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5월 중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대상자가 조금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진선미위원 작년보다 증가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급수가 없어짐에 따라서 장애인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심한 장애, 지금현재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도에 의학적 심사, 즉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를 해서 15개 장애유형으로, 현행 체제로 보면 1급에서 3급을 중증장애, 4급에서 6급을 경증 장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중증으로 정의를 하고 경증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 장애인을 그렇게 정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걸 본인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립하기가 곤란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정도로 했을 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다른 지침이 그렇게 서울시에서 개정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선미위원 매뉴얼이 있어서 장애가 심한 정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제2조에 따르는 기존에 장애인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에 대한 부분을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3페이지입니다.
오히려 이 앞전에 장애인 정도라고 수정하는 걸 봐서는 이 수정안대로 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나오는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개정에 준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승일위원 상위 기관도 상위법에 법에 준해서 해석을 하는 거 아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해석이 다른 건가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문위원에서 이렇게 검토보고 낸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오히려 상위법하고 그걸 감안을 해서 수정안을 낸 건데 유권해석하고는 다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승일위원 유권해석은 서면으로 받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관련 해 가지고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장애 정도에 대해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승일위원 아니, 유권해석 한 내용,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으시는 거냐, 아니면 유선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승일위원 혹시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승일위원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시고 서면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심한 장애 정도를 예전에 진단의 주체가 우리 진선미위원님도 앞에서 질의한 게 그런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단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심한 정도를 누가 어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는 건데, 기존에 1급에서 6급까지는 병원에서 했던 거 아니예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행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제출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등급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에서 등급을 할 때 전에는 장애 진단을 하게 되면 노동상신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평가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이 평가항목이 바뀌어지나요? 심한 정도,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 졌을 때 어찌보면 포괄적으로 현재 앓고 있는 장애 정도를 갖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평가의 항목이 기존거와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현행 기준은 그대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장애인 1급에서 6급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장애 정도가 건강보험료 같은 게 감면 1에서 6급이고 특히 활동지원 인정 조사해 가지고 1급에서 3급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전체 풀다 보면 종합 조사를 해서 4급에서 6급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종합조사를 거쳐 일반 장애인 개인별 수요를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전에 1급에서 6급, 하위 등급도 상위등급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나 이런 부분들이 1,2급 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3급도 가능하고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당이 있다면 서비스를 주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승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금액이 많이 편성이 되겠네요? 지출비용들이 생기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금액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서비스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75억 정도 되거든요. 중증 1에서 3급까지만 지금까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4급에서 6급까지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조사를 거쳐서, 그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 사업하고 있는 센터, 우리가 몇 개죠? 7개요, 7개 현황하고 이게 조정이 되어 지면서 수혜를 받게 될 장애인들에 대한 현황 파악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소외 받지 않는 장애인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서회원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2시07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조성욱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공유재산 심의에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조성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강동구 어린이회관 체험관 이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3조제3항 관련 별표4 체험관 이용료와 입장료 감면기준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의 10% 감면률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별표4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3월 8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조성욱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이 조례는 관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회관 이용료 및 입장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별표4는 구민들이 제로페이로 어린이회관 체험관 이용료 및 입장료 등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린이회관은 “키즈카페” 또는 “실내놀이터”와는 다른 개념의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키즈카페”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로페이 정책 목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과 맞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제로페이 감면 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정책의 효과를 확인 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보면 이 개정안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앞전에 자치회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어린이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비슷하게 이용하시는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어린이회관은 제로페이 이용했을 때 10% 감면을 받는데 다른 곳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조성욱 다른 곳이라면?

진선미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로페이 관련해서 감면이 아직은 안 올라왔거든요 저희 조례에, 그러니까 왜 이 어린이회관만 지정을 하셨는지요? 복지가족국에서는.

○복지가족국장 조성욱 우리 공공기관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도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미위원 지금 저희가 오전에 굉장히 자치안전과에 우리 자치회관 관련해서 논의를 했을 때는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개 올라 왔나요? 4개고 건설이 2개 해서 총 6개가 올라왔는데 그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조성욱 저도 전에 자치안전과에서 검토하는 걸 충분히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돕자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우리가 3,000원짜리, 2,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사실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시정책이나 전체적으로 제로페이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청소년회관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진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가족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에 4건하고 건설에서 2건 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제로페이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맞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올라올 거라고 하시잖아요. 청소년회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각 과마다 있는 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가족국장 조성욱 그 부분도 저희들도 올리기 전에 그런 논의를 이게 이렇게 따로 올라가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또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 건지 아니면 각자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건지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시행부서 어디나 주가 있고 부가 있는데 주에서 안 하는 걸 부가 하라고 떠밀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고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라도 먼저 앞서서 제로페이를 쓰게 하자 이게 사실 주목적이지요.
우리 이거 해봐야 올연말까지 예상수입이 100만원 정도 밖에 110만원 정도 예상수입으로 보면 그 정도 밖에 제로페이로 나가는 게 없거든요.
물론 아까 다 얘기했지만 서울시로 받는 돈이기는 하지만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건설위 때 얘기를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어느 한 조례가 원안통과 시키면 제가 보기에 이것도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순히 어린이회관만 지금 될 게 아니라 관련된 연관된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올라올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저는 집행부에 있는 각 부서에서 소통이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올라왔어야지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복지가족국장 조성욱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그럼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 심사 안건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만 올라온다고 해서 아까 저희가 협의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영하는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회관은 예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께서, 그럼 예약할 때에는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예약할 때는 또 감면이 안된데요.
그럼 주민이 예약을 했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게 현장결제 할 때만 되는데 예약해 놓은 사람이 예약하고 또 이따가 현장결제 가면 이미 마감이 돼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건지?

○어린이회관관장 양영아 어린이회관관장 양영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 어머님들이 예약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로페이는 현장결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예약을 취소하고 만약에 현장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런 문제들이.

진선미위원 관장님 잠시만요. 여기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착이 될 때까지인데 저희가 운영을 하는 조례는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주민분들께 예약은 또 취소되면 현장이 된다고 하고 6개월 지나면 또 없어질 조례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 100만원 미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굳이 복잡하게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나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제로페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강동구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등입니다. 공공시설뿐만이 아닙니다.
활성화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이 부분 하나 했다고 해서 다음 거 넘어 가고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그건 아까 우리가 나름대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토론은.

진선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복지가족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해당 자치안전과장님이 이 건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위원장 김연후 그게 아니었고 다른 뜻이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아주 제한적이어서 그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진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다른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린이회관에 이 제로페이를 시행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카드단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별도로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포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나요?

○어린이회관관장 양영아 추가로 다시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새로 하게 되면 새로 한 카드 포스기로 제로페이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신용카드도 다 사용이 가능한 포스입니까?

○어린이회관관장 양영아 그 부분은 지금 개발된 내용들을 보면 저희도 이제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용카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결제기를 이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카드단말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따로 별도로 예산이 올라오나요?
비용추계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회관관장 양영아 그 부분은 이제 휴대폰에 QR코드를 하면 이제 다른 어떤 기기가 예산이 반영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 포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 포스기 구입을 어떻게.

○어린이회관관장 양영아 그건 노동권익센터에서 일괄로.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노동권익센터에서 잡히겠네요?

○어린이회관관장 양영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우리 각 부서별로 안 하고 어린이회관이면 어린이회관에 맞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린이회관관장 양영아 이번에는 특별하게 저희도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노동권익센터 통해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저희 오전에 자치안전과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이렇게 각 과마다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로페이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로페이 조기정착을 위해서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부서에서 발의하면 지금 입법발의 20일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6월달 본회의때 이게 상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장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면 이 부분은 바로 입법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달에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떤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방민수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구민회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구민회관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과 징수시에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 및 감면하였던 것을 이번에 본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구민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8조에 기존 사용료 감면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정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기존에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민회관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부과 징수 및 감면하였던 규정을 삭제하고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상한액을 별표2에 신설하였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다자녀가정에 한하여 20% 중복할인이 가능한 규정을 비고3에 또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강동구민회관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감면규정을 삽입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한 경우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민회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강문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회관 이용료 및 입장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부과, 징수 및 감면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하여 사용료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8조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할 수 있도록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2의 비고란에 중복 감면의 예외로 안 제1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복감면이 적용될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내 타 시설에 대한 중복 감면 요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외적인 중복 감면 규정보다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법적인 한도 내에서 감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로페이 관련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중복감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자치구 및 타 부서의 시설 사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감면율을 파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의논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을 때 감면을 했을 때는 이 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원래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미진한 곳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제로페이.

김영민위원 아니 제로페이 말고 기존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운영은 구민회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강습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영민위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시적인 감면을 통하면 시에서 저희 쪽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수수료로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에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나중에 다 6개월 동안 지원된 제로페이 감면액을 다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정책을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김영민위원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제로페이는 사실은 그동안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로페이를 도입하게 됐는데 자영업자에게 사실은 제로페이는 이익이 되지요. 수수료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이 많지가 않으니 이번 기회에 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뒷받침 해서 주민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사료됩니다.

김영민위원 여기 구민회관 프로그램은 이렇게 밀려서 대기자가 많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가끔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기 강습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여기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구민회관은 그래도 거의 주민자치회관하고 틀린게 이렇게 종료하고 다시 뽑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사람보다 새로 온 사람이.

김영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번 달에 제가 듣고 싶은데 강좌수가 다 차서 못 들어 간다 이런 경우 대기자들이 많은가 여쭤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대기자는 있죠.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기자는 한 파스만 쉬면 다음에는 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배려가 된다는 거죠.

김영민위원 그러면 혹시 그냥 시에서 내려온 정책이긴 하지만 무차별적인 감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를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더 주는 그런 것들은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그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제로페이는 이렇게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사람이 한번 쓰기가 힘들거든요. 모든 게 우리가 제도를 운영을 할 때 한번도 안 해 본 것은 사실은 쓰기가 힘든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감면이 되고 그러면 한 번 써 보고 그러면 제로페이에 대한 거부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에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기 보다도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시나 제로페이를 만든 그런 곳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위원 본위원은 제로페이에 대한 정책이나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정책들을 활용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감면만이 아닌 다양한 부분으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구 자체 내에서도 다른 방향들을 설정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구민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지 못해서 여쭤 보는 건데 이용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인터넷 결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해 왔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거든요. 아마 결제도 신용카드를 통해서.

김영민위원 뒤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예, 가능합니다.

김영민위원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인터넷 결제도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그러면 제로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인터넷 결제 했을 때는 제로페이 어떻게 결제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제로페이는 현장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큐알코드를 인식해서.

김영민위원 제로페이는 현장에 가 가지고 무조건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인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려 있다면 제로페이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방민수위원입니다.
제로페이, 제로페이, 오늘 종일 제로페이로,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많이 듣다 보니까 헷갈릴 정도네요.
국장님이 계셔서 더 더욱 얘기하고 싶은데요, 구청에 집행부에서 잘못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원간에 오전에도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각 부서에 해당하게 구민회관 자치회관 별도 건 건이 올릴게 아니고 공공시설 전체로 묶어서 이렇게 했었으면 조례도 편 했을 텐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제로페이로 인해서 종일 얘기하다 보니 집행부가 의회를 속칭 피곤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집행부에 부족함을 감지 하셔서 시간낭비를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부서에서 할 때 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을 상대로라면 이게 완전 10%, 50% 공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 문제에 제한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중복이라고 하면 어떤?

방민수위원 혜택을 중복 받을 수 있죠? 소상공인들 10%인데 다른 혜택을 보는 사람하고 중복이 될 거 아니예요? 여러 가지 다둥이에서부터, 그러면 그 중복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걸로.

방민수위원 아까 김영민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로페이 카드만 되느냐 일반 카드도 되느냐 할 때 다 된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온라인 결제는 신용카드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온라인결제는 제로페이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와서 결제할 때는 둘다 다 되는.

방민수위원 과장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어느 부서에서는 제로페이 밖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구민회관은 된다고 합니다.

방민수위원 확인해 보십사 부탁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국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앞전에 방민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오전내내 제로페이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국장님 의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진구도 그렇고요, 경상남도도 그렇고요, 이것을 공통으로 해서 공공시설 사용료 등 한번에 어쨌든 한시적인거 아닙니까? 이번 연도 12월 되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조례 내용을 보자면 최대 70%까지도 감면이 가능한데요, 제로페이는 현장에서만 결제 했을 때만 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회관도 그렇고 이게 요즘에는 어머님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현장 결제 보다 주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예약을 하고 다시 현장결제를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현장으로 해야 되면 아마 업무하시는 공무원분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일거고, 굉장히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한가지 질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제로페이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기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12월까지만 지금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12월까지 6개월간만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로페이 관련돼서 타 자치구에서는 이게 보니까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 약 2년 정도로 둬서 홍보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홍보하다 끝날 것 같아요. 사실은,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젊은 분들은 온라인 결제를 선호하는데 안 되니까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 지금 당장 제가 해결책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개월 실효성 있는 여부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건을 건게 예산 지원은 6개월 밖에 안 해 준다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2021년도까지 아니면 내년도 말까지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놓여진다면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이번에는 건별로 올리지 않고 이제 시안만 좀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주관 부서를 하나 정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간도 연장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연말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이번 연도 말까지 시비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게 매인 이유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어린이회관은 소상공인하고 상관은 없어요. 이게 활성화시키는 이유로 시행을 하는 거라서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연도 12월까지는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후에는 지금 저희가 김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등록하고 싶으신데 웨이팅 걸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설들에 특히 아쿠아로빅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제로페이로 현장에서 결제를 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을 쉽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저는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0% 할인을 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우리가 한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시에서 한시적으로 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 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 후에도 어떻게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문화생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국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은 케이스바이케이스대로 한 건씩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데요, 이게 강동구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이렇게 추후에는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5시26분)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 신규 건립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육시설 주차장 요금 및 주차장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6조에 주차요금 부과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 전용사용료 감면 기준을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에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7조제2항제5호에 한시적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고 별표1,별표3, 별표4,별표5에서는 신규 건립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시설 현황 및 부과기준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현례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구 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고 구민이 관내 체육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로 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및 감면 관련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상·외 주차장에 대한 급지별 구체적인 주차요금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 체육시설 주차장에 관하여 해당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와 같은 법 제13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호에 명시된 단체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제6조에 따른 안 별표4의 비고란 제7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린이, 여성축구교실의 잔디축구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조례의 형식·내용상 제7조제1항의 사용료 감면에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별표 검토입니다.
2017년 8월 25일에 개최된 강동구청 정책회의 결과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고덕유수지 야구장 등 2개소가 2018년 1월 18일자로 관리부서를 치수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또한 동명인조잔디축구장, 강동테니스장, 샘터근린공원 족구장, 샘터실내배드민턴장 등 4개소는 2018년 1월 1일자로 관리부서가 푸른도시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별표에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체육시설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제로페이 관련 검토보고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사용료 및 감면 관련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된 근거와 관리부서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이 안건 올라온 것을 보다 보니까 비고란에 있던 제7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린이, 여성축구교실에 잔디구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이게 있는데 저희구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축구교실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축구교실 시사업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저쪽 강일동쪽에 있는 그거 외에는, 그러면 지금 여성축구교실은 이제 성내유수지에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실시되는 게 없네요?
유소년스포츠센테에서 하는 거 말고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 하는 거 말고요. 축구협회에서 우리 구비하고 시비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김영민위원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아시나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잠깐만요. 유수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타 구나 아니면 다른 데 보면 일반 사설업체에서 축구교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다르다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달라요.

김영민위원 지금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사설업체가 아니라 저희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한해서 감면이 들어 간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문화생활국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축구를 많이 해서 야구장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대관 예약을 해서 결제를 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0% 인터넷 결제로 알고 있거든요.
동명근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터넷으로 결제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 감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제로페이 가능한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그건 아닙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그러니까 대부분 사용료는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지만 전용으로다가 감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김영민위원 개인이 축구장 대관을요?
시설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제로페이 감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김영민위원 시설이용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만 감면혜택을 준다?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이게 가능한 거지요. 제로페이로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요.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시설 대관은 제로페이로 감면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 프로그램만 감면혜택을 준다라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제로페이는, 그런데 전용으로 미리 신청을 하는 건 이미 대관료에서 감면이 됐기 때문에 전용 대관 감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민위원 더 높은 요율의 할인감면이 있으니까 어차피 제로페이를 해봤자 감면이 중복할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이건 시스템이 약간 다른 중복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관하는 건 이미 전용으로 할 적에 감면이 돼서 하는 거고 제로페이는 프로그램사용료를 낸다거나 이럴 때에.

김영민위원 제가 처음에 이해한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그러니까 대관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예 들어가 있으니까.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대관 말고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지금 할인이 들어 간다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김영민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결제는 못하고 직접 방문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신용카드도 가능한데 이제 방문.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터넷은 안된다?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안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제로페이에 관련돼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도 구민회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로페이를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김영민위원 저도 사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못한 부분이기는 한데 굉장히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차가 그런데 지금 이거까지 하면 직접 방문까지 해서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조금 더 뭔가 간편한 방법이나 그게 안된다면 다른 혜택이 좀 더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혹시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여쭤봤지만 생활체육과에서도 혹시 다른 거 생각하신 것들이 있나 해서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제로페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해본 것은 아직은 없고요.
일단은 이거를 쓰는 거 그리고 이걸 최대한 정착시키는 단계까지 지금 간 거기 때문에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보다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사용자가 좀 불편한 부분은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초점이 소상공인들에게 맞춰져 있고 실제로 소비자에게 맞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인터넷 결제하고 다시 와서 환불하고 다시 제로페이 결제하는 것도 상관 없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그렇지요. 그건 제로페이로 했어도 나중에 본인이 신용카드로 바꾸겠다고 하면 가능해요.

김영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사용를 못해 봐서 하다가 못해 봤는데 이게 입금을 시키잖아요. 거기서 자동적으로 입금이 되겠지요.
환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세요?
제가 기본적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에 가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제쪽에서 그걸 등록하고 거기 음식점 점주가 본인쪽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출금이 되는데 환불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점 소유주의 핸드폰으로만 환불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강동구청에서 하는 시스템으로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환불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제가 사용한 경험으로는 제가 만약에 결제할 게 만원이다 그러면 그 만원을 결제하면 거기에 계신 분한테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주 사업자번호랑 상호랑 다 떠요.
그러면 그 통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되니까 주인이 꼭 안 계셔도 결제된 것은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김영민위원 확인은 되지요 당연히.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그런데 환불을 원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은행에 취소하고 하는 거처럼 형식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김영민위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핸드폰 어플로 바로 환불 진행이 가능한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컴퓨터로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아니 환불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생활국장 이종승 환불은 은행 어플로 해서 직접 취소를 하잖아요.
김영민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불편하지 않느냐.

김영민위원 아니요. 방식을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문화생활국장 이종승 일단은 받아서 본인이 와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본인이 와서 받는 방법 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취소하고 본인이 와서 환불을 받아야 되는.

김영민위원 전부 다 아는데 말그대로 환불이라는 게 다시 그 돈이 저한테 다시 리턴돼서 돌아오는 것이기는 한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면 그 업주의 핸드폰 어플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가 강동구청인 거잖아요.
그러면 환불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시스템으로 환불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 따로 어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뭔가 따로 이렇게 해서 환불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문화생활국장 이종승 일반하고 똑같이 마찬가지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김영민위원 그러면 강동구청에 대한 어플이 따로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

김영민위원 그냥 계좌로 환불해 드리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방법이.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환불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일단 과장님이 제로페이 사용해 보셨어요? 안해 보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아니요. 했어요.

진선미위원 이거 환불 바로 되요. 신용카드처럼 그러니까 제가 결제해서 바로 환불 해봤거든요.
했다가 취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업주가 바로 캔슬하면 바로 빽되요.
그러니까 환불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10% 할인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김영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어요.
연습 대관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대관은 아니라고 하신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진선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 제7조2항5호를 한번 볼게요.
그럼 거기에 지금 추가로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그렇지요?
이것을 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를 결제한 자는 10% 이내로 하고 변경된 부분에 신설이 샘터배드민턴장, 성내유수지 축구장, 고덕유수지 야구장이거든요.
이건 뭐지요? 성내유수지 축구장을 통째로 대관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만 지금 10%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돼서, 이게 조례를 이렇게 신설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김영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프로그램만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아닌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어린이회관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결제하거든요.
그런데 제로페이는 인터넷에서 결제가 안됩니다. 현장에서만 결제가 되지요.
그럼 과연 이 제도를 신설 지금 우리가 해서 특히, 강동구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페이를 지금 꼭 10%를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시설이 대관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제로페이를 쓸 수 없지만 다른 샘터배드민턴장이라든지.

진선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는 쓸 수 없지만 하셨지요?
그러면 제7조제2항제5호에 신설을 샘터배드민턴장, 성내유수지 축구장, 고덕유수지 야구장은 왜 하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그것은 별표에 저희가 이관된 거 그걸 얘기한 건데요.

진선미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제가 제7조제2항을 제가 가져 오지 않았는데.

진선미위원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조례안이예요.
이거 없으세요? 거기 내용이 다 있는데요.
3페이지 맨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표도 있고 이렇게 별표.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그건 제로페이를 한 게 아니라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게 생활체육과로 넘어 와서 결제사항하고 상관없이 넣은 거지요.
우리한테 이관이 된 사항에 대한 그래서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금 치수과나 아니면 푸른도시과에 있던 것들이 우리과에 들어오면서 우리 부과기준에 맞게 들어간 거예요.

진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데요. 지금 분명히 대관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프로그램만 10%로 하겠다고 했는데 또 조례에는 지금 새로운 체육시설들이 쭉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강습프로그램 10%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시는 거지요?
이거 홍보 어떻게 하실지 전 이해가 안돼서요.
이거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례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어쨌든 시에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12월까지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대체 우리 강동구 체육시설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분한테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건지 저는 이 내용을 봐서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럼 방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방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구분해 보자고요.
지금 과장님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대관, 시설, 프로그램 뭐가 안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당황하지 마시고 설명이 지금 왔다갔다 해요.
지금 조례 들어 온 것을 봤을 때 일괄 다예요. 그런데 지금 대관, 시설, 프로그램.
대관은 안된다 시설 안된다 프로그램만 된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여기 조례가 그런 조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신용카드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건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곧 제로페이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방민수위원 그러면 제로페이 홍보하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사용자에 한해서 10% 감면혜택을 주자는 조례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방민수위원 그러면 신용카드가 된다. 그럼 신용카드 결제되는 사람이 10%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아니요.

방민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천천히 당황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세요.
신용카드 되는 건 이 홍보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관, 시설, 프로그램 이게 어디까지인지 꼭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정회해서 논의하실 건데요.
그 안에 충분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저희 지금 방금 전에 논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 관련해서 정의 관련해서 좀 분분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광진구에 관련해서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광진구 체육시설에 대한 신설 부분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확하게 개인 사용료, 전용 사용료 및 수강료 이렇게 딱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는 10% 이내가 지금 시법에 나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닌데요. 지금 이거 제가 광진구 조례 갖고 있습니다.
이게 4월8일날 입법예고해서 통과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수강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연후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진선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지금 강습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강사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들은 개개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습사용료 부분에서 정의가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 부분은 시에서 그대로 따오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타 자치구의 사항은 정확하게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 이렇게 되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의견이 분분하게, 논란을 만들 여지가 없죠. 주민 분들도, 사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전용사용료,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 정확하게 딱 3개를 갖다가 10%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시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체크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심사보류 예정돼 있으니까 검토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별표란에 보면 이게 개정 이후에 처음 개정되는 거죠?
이번에 개정되는 거죠?
이 앞전 개정일이 언제였죠?
2015년부터인가요? 일부개정 마지막.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2015년 10월28일.

이승일위원 3년 됐는데요, 여기 별표란 마지막 7번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린이 여성 축구교실의 잔디축구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축구교실에 관련돼서만 그런가요? 아니면 어린이나 여성, 행사라든가 기타 축구교실이 아니라 행사 이용에 대해서도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어린이 여성축구교실이요.

이승일위원 교실에 대해서 축구, 딱 축구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이승일위원 이거 2015년도 10월달 이후에 구청장 명의로 면제받았던 현황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 보면 할인 규정이 있는데요, 9시부터 6시까지, 지금 이 비고란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5번까지는 가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6번, 7번 할인 및 면제 기준이기 때문에 감면 면제 기준이라서 이 부분을 7조에 집어넣는 것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7번항, 그리고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해서 해당하는 감면 비율 높은 것만 적용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로페이의 어떤 활성화 방안과 그 반하는 규정 같은데 이 감면 이유를 이 조항을 만든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요?

이승일위원 이 신설한 이유, 원래 있는 건가요?
제3조 2항은 원래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지금 제7조 2항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각 사용료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이것과 중복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중복 감면이 안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것만, 50% 받으면 50%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는 해당되는 게 없죠?
중복 감면 해당자가 없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다 10% 이상이잖아요.
제로페이가 10%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우리가 취지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 외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해당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여기에서 빠지는 그러한 불합리함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감면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형평성도 맞고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희자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6시23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및『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의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종량제봉투의 위탁 판매업체를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해 강동구로 변경하였고요, 1인 가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소용량 주민 종량제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4월3일부터 4월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박태근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견부터입니다.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및「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개정안의 검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사업장폐기물”과 안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과 정의가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안 제2조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과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규정은 헌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3조 구의 책무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폐기물관리법」제9조가「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두 상위법의 중복된 규정으로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삭제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종량제봉투 직영 관련 검토입니다.
안 제24조, 안 제24의 2,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8조는 일반종량제봉투 위탁 판매업체인 중간배부처를 강동구로 직영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 판매 개선 계획”에 따라 강동구 직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준 중간배부처가 판매대금의 회계처리 지연, 납품관련 판매소의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종량제봉투의 판매현황 및 재고파악의 신속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 3개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로 약 1억 1,64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어 직영운영이 되면 4명의 인건비 (5개월) 및 두 대의 차량구입으로 약 9,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부터 인건비만 매년 약 1억 211만원이 필요합니다.
운영방식의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시행령 표현 관련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 제16조제2항 및 안 제37조에 따른 ‘법 시행령’이라는 약칭은 현행 조례와 개정안에 약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관련 약칭이 현행 제3조에 명시되어 해석상 문제는 없으나 잘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2개 조항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라고 명시를 하거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는 약칭 사용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개선을 위한 직영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제정, 중앙부처의 관련 지침 개정, 인용 조례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과 맞지 않는 정의와 약칭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직영으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배급하기 위해서 직영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한 이유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현재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판매소하고, 이유인즉 거기서는 자기 편리에 의해서 박스로 해서 그 판매소에 납품을 하는데 그 판매소에서 소량의 봉투를 요구하는 등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직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됩니다.

김영민위원 그 한 가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또 회계처리가 지금 보통 15일 간격으로 계속 한 달에 두 번을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계처리를 하면서 그 잔고가 그 관계가 굉장히 그 때 15일 간격으로 두 번밖에 안 되니까 직영함으로써 매일 그 잔고처리하고 회계가 투명하고 그때그때 세입처리가 가능하니까 회계처리가 굉장히 투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민위원 이 두 가지 문제로.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큰 골자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지금 수거업체가 문제라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문제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왜 그러냐면 그 판매소 자체도 직원이 많이 둘 수 없으니까 운영상 한 명이 각 대행업체에서 한 개 업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3명이서 운영을 지금 한 500여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여 판매소에 대해서 3명이 그 민원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그쪽에서 많이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한계가 있더라구요. 운영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는데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해서 이번에 제가 청소행정과장 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색다르게, 대구를 방문했더니 이런 직영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그 방침을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음식물 수거 업체와는 저희가 위수탁 관계잖아요. 강동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대행업체.

김영민위원 대행업체, 이 음식울 종량제 봉투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위수탁 관계 계약서 상에서 그 업체에서 잘 배분할 수 있게끔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것은 하나에 보통 대행업체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각종 폐기물 수거하고 재활용 수거 그게 주 목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판매소에 전달하는 그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죠? 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공급하도록.

김영민위원 공급하도록, 그리고 공급함에 있어서 그쪽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1.5%.

김영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강동구청과 수거 업체에 위수탁 관계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수탁을 주는 업체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강동구 주민들이, 판매소라고 보면 저희 강동구 주민들일거 아니예요? 쉽게 보면, 그러면 강동구 주민들이 업체, 저희가 수탁을 준 업체에다가 민원을 준 건데,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나요? 저희 구청에서, 저희가 수탁을 준 사항인데.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도 그 쪽에서는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굉장히 그게 대응하기가.

김영민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그 쪽 사정인 것 같고, 지금 이 불만이나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 다고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가져와서 영업소를 운영한다라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한 마디로 15일 간격으로 한달에 두 번 하잖아요, 두 번해서.

김영민위원 두 번째 회계처리 문제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회계처리는 한 달에 두 번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보통.

김영민위원 보통이 아니라 정확하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두 번.

김영민위원 두 번 하기로?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김영민위원 그걸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인원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못한다고 하니까요.

김영민위원 그쪽에서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탁을 준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위수탁 관계 계약을 맺은 업체가 판매소에 요구사항도 제대로 안 들어 주고 회계처리도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를 고치고 대화로써 이야기를 해서 바꾸는 방면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요지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집요하게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니까 판매소만이 요구가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거 하고 또 그에 대해서 타구 자치단체를 가봤더니 그게.

김영민위원 서울시에서는 아무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직영 자체가 업무개선하기에는 업무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사실 직영하려면, 그래서 직영 자체를 대구에서 하고 있고, 하남시하고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를 가져오면 업무에 차질이 많은데 굳이 이걸 왜 직영으로 가져오시려고 하죠?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거의 슈퍼마켓 운영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봉투 제작을 구에서 하는데 대행에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관계성이 제가 이해가 너무 안 가서 그래요, 그냥 순진하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업무를 봐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도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이거를 수거를 해 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일이 과도하고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으로 줘서 수거업체를 위수탁 관계로 가지면서 그 업체에다 대신 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 대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행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구청에다 그렇게 하게끔 요구를 하고 한 건데 여기서 제대로 안 한다고 이걸 다시 구청에서 가져와서 업무를 다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역행적인 부분 아닌가요?
직원도 4명까지 뽑고 차량 2대까지 마련하면서 한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위원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대행 업체라는 것은 주 목적은 폐기물 각종 쓰레기하고, 주 목적입니다. 이게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구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에 떠맡기는 식 그런 식이 되어 있어서 사실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저희 구에서 사실 주민들의 서비스를 직접 해 주는 게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그 관계지, 사실 대행업체는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대구에서 하길래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뭔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인데 비용 추계가 비슷하다라고 해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로 뽑는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제 임기제 라고 하지만 계약 사항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4명이나 뽑고서 다시 그것을 계속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계약이 언제까지죠? 위수탁계약이.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5월 31일까지입니다.

김영민위원 5월요? 어제 저랑 말씀하셨을 때는 이번 연도 말까지라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것은 연장 계약을 하는 단계고요, 현재는 5월 31일까지.

김영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안 제2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 정의가 상위법하고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도록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3개 대행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3개 업체가 어디죠?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고려정업, 남원산업, 강동용역.

진선미위원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위수탁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요.
그리고 이게 업체랑 몇 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3년 단위.

진선미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이유는 첫 번째 주민분들께서 소량의 봉투를 요구하고 두 번째 회계처리에 있어서 투명성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타 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대구시하고 있고 하남시하고 의정부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진선미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영 운영이 되면 인건비만 매년 1억 211만원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 가게 된 부분이고요, 차량 구입도 추가로 들어 가서 약 9,500만원, 약 1억이 들어 가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5,000만원.

진선미위원 아, 5,000만원하고 인건비 5개월분 이번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위수탁 업체랑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굉장히 이쪽에 관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3개 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이유하고 두 번째 회계처리 부분은 업체에서 인력 부족으로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재계약을 할 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대구나 그런 데 가 봤더니 대구는 멀지만 다른 곳으로 가 봤습니다. 그것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직영을 한다한 것을 착안을 하고 또 주변에 보니까 하남시도 있고 의정부시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운영이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거의 슈퍼마켓은 다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뭔가를 개선코자 하려면 우리 직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발령 받고 와서 새롭게 개선코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한번 개선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개선방침을 받고 시행하니까요, 그에 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자치구에서 업체하고 지금 위수탁 계약을 맺고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업체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외부 업체한테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업무를 분장하는 이유는 행정의 효율과 예산을 더 절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직영 관련된 부분은 이유도 두가지 이유 말씀 해 주셨는데 회계처리하고 소량의 봉투를 요구한다, 이 이유만으로 과연 강동구가 인건비만 매년 1억 211만원을 들여서 차량 구입도 별도로 봉투만 나눠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심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관내 주민들이 계속 그런 대행업체에서는 전화로만 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에 대해서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홈페이지에다 개선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좀 서비스개선이 우리가 직영하면서 많은 개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 직영으로 해야죠. 지금 오히려 위탁을 줘서 업무를 쓰레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한테 넘겼는데 수거 업체로 했는데 다시 일을 하나하나씩 가져오면서 강동구에서는 이중으로 예산을.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대행업체는 주 업무가 수거인데 이것은 구의회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과장님, 모든 서울시 자치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송파구도 그렇고 광진구도 그렇고 수거업체는 정확하게 수거를 하는 것이 일에 목적이죠. 그렇지만 추가로 수거를 하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그 회사들 이름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프린팅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남원, 고려, 강동,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집에서 생활을 하면 프린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업무도 본인들의 업무인거죠. 이번에 5월 31일날 재계약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소량의 봉투 요구 부분하고 회계처리 부분, 지금 우리가 위수탁 되어 있는 업체들한테 이거 명시하셔서 이렇게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이런 민원이 들어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일단 대행업체에 5월 31일날 끝나니까 민원 업체에 지금 이런 민원 야기해서 일단 대행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진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강동구청에서 직영으로 차도 사고 4명으로 할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3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계약할 때 조정을 해서 비용 부분을 그런 부분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 저희가 반드시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무거든요. 쓰레기 봉투 나눠주는 업무 아닙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니어센터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일자리 창출하는 곳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방민수위원입니다.
중복 질의 같은데요. 이게 지금 위탁 판매자하고 우리 주민간에 민원 있잖아요. 민원이 심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요구가 옵니다. 사실 대행업체라는 것은 개선 자체가 사실 하기 힘듭니다. 그냥 마냥 전달 해 주고 그에 대한 편의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서 굉장히 포인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한 거나 앞으로 전화로만 받는 것을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개선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고 앞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나중에 진선미위원님 말씀대로 시니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결론은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편의 복지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다라면 위탁판매자하고 우리 관하고는 마찰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없습니다.

방민수위원 민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방민수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비 연간 예산 나오는데 지금현재 운영비 수수료 하고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했을 때 인건비 들어 가는 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꼼꼼히 계산이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방민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표상 봤을 때는 여기 많이 어떻게 절제가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1억 1,400만원 정도 절감은 됩니다.

방민수위원 되는 거죠. 혹시 기안은 청소과에서 직원이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제가 직접.

방민수위원 달리 여쭙는 게 아니라 본위원은 제가 의회에 입문해서 보니까 속칭 가딱하면 용역, 가딱하면 위탁, 이렇게 돼서 위탁 용역이 막 난무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절감해 가는 면을 찾아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공로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동의 복지를 챙기면서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공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안자를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나오는데 저는 궁금한게 꼼꼼히 계산이 됐을까, 조례 통과용 계산이 아닐까 걱정돼서 다시 한 번 여쭈는 거예요. 꼼꼼히 계산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방민수위원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박희자위원입니다.
지금 대행업체하고 종량제 봉투를 같이 일을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박희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 민원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직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주민이니까, 주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보다 더 개선코자.

박희자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더 해 보셨나 싶고요, 4명을 사람을 써야 되고 또 차량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또 그 분들이 쉴 곳이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기존에 사무실을 활용을 할 겁니다.

박희자위원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청소과 사무실요.

박희자위원 그 사무실 좁은데 그 인원을 보충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자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인력으로 하면 그 시간제 봉투를 이거를 어떻게 배급을 하시려고, 시간 타임으로 하시나요? 소매처럼, 언제 갖다 주십시오하면 갖다 드리나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판매소 500개 판매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직영의 장점은 그때그때 원안대로 맞춰주는 게 그게 장점입니다.
그게 각 대행업체는 실질적으로 그게 탄력적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그게 왔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직영해서 보다 더 주민들이니까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자.

박희자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구에서 서비스 차원도 좋지만 이것을 그때그때 소매처럼 업체에서 가게에서 봉투를 몇 장을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 4명이 500군데를 강동구를 수시로 가져다 나눠드린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과에서 생각을 해서 어느 타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급하는 그런 게 맞춰져야지, 지금 서비스도 좋지만 이건 저는 우리구가 소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쓰고 그 사무실도 적고 지금 상황에서 하는데 그 자체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않나 싶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시간제도 조금은 이렇게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박희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위원 서회원위원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잠깐 나갔다가 판매업소를 잠깐 들렀습니다.
과연 아까 민원인이 무엇을 민원으로 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민원인이 다른 것은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량 판매되는 5리터짜리나 아니면 100리터짜리 마대 이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박스 아니면 반박스 얼마 묶음으로 해서 한 두 묶음은 주지 않는다는 게 그게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구에서 직판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소량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서회원위원 그런데 왜 대행업체에서는 그 소량을 갖다 주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쪽에서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고.

서회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매란 구입자가 원하는 대로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구입도 마찬가지 판매랑 같이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서회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못 하셨다는 애기 아닙니까?
그 민원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우리가 교육을 대행업체에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니까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한계다 이거지요.

서회원위원 그러면 민원을 구청에 넣었더니 구청에서는 바로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판매업체에다 하면 그건 안됩니다 라고 한데요.
그럼 서로 협약이 안되어 있다든가 우리 협약을 했던 것을 그쪽에서 이행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를 제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걸 지속적인 교육 밖에 우리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수적인 업무라 사실 대행 3사는 쓰레기나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게 주업무기 때문에 판매소 하는 것은 부수업무기 때문에 그게 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회원위원 그래서 우리 대행업체가 다른 대행업체가 아니라 청소대행업체입니다.
사실은 자기네 물건을 자기네가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손해를 감내하고서도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하고 그 민원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판매까지 하겠다 이것이 조금 의문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런 것은 우리는 집요하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사실 직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욕구를 우리가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서회원위원 좋으신 것인데 물론 직영도 그렇고 대행도 지금 그렇습니다.
대행도 우리가 봉투만 판매하는 것이라면 봉투값만 받는다라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그 봉투값이란 쓰레기 종량제 금액을 치는 거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 250원, 300원이 아닌 2,000원, 2,500원 10킬로에 대한 쓰레기 비용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그게 대행업체고 어디가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돈 받아 갈 것을 그걸 팔아서 돈을 받아 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건 아닙니다.

서회원위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것은 별도로 세출 세입이 돼가지고 그 판매소에 판매금액에 대한 세입 처리하고 그 다음에 1.5%의 세출이 나갑니다.

서회원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관리감독에 조금 부족함으로 인한 것을 그 민원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걸 판매까지 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많은 민원이 있었나, 제가 3개 업체를 둘러봤습니다.
그 내용은 다 좋습니다. 다 갖다 주는 거 오늘 전화 하면 내일 분명히 가지고 옵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적은 소량을 했을 때만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제재할 수 있게 하고 그것만 개선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서회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한경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명의 인력을 채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예.

한경혜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채용 형태는 어떤 식으로 채용 형태가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합니다.

한경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직 이런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경혜위원 그래서 그 채용 형태 인력문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기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또는 개선 지시사항을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그 대행업체 간에 또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참여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논의 테이블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회의장소가 있거든요. 회의장에서 그쪽 대표 아니면 상무 중간 책임자를 불러서 원탁회의를 하지요.

이승일위원 정례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기 사안별로.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승일위원 그럼 특별하게 회의자료나 이런 거 없고 그냥 구두로 담화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치는 정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회의자료도 만들어서 뿌리지요. 사안이 있으면 부탁사항이나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승일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뿌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아니요. 원탁회의를 하지요.

이승일위원 회의를 해서 거기 회의내용을 서면화시켜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태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있으면 1년간이라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분장이라든가 인력채용에 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 진선미위원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대로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7시37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이 2월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공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주영석 공연기획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공연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안녕하세요? 강동아트센터 공연기획팀장 주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청소년, 아마추어 예술가 등 구민에게 아트센터 공연 전시장 등 시설을 우리구 소재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 아마추어 예술가 등에게 개방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의 잠재적 예술재능 개발과 생활예술 확산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1항제3호는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 대관료 감면, 안 제16조제2항은 대관료 감면에 따른 1년간 이용일수를 반영한 내용으로 모두 신설조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1항제10호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추진에 따른 관람료 감면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히 제출받은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주영석 공연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현행 조례는「지방자치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강동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8년 12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강동아트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2009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동아트센터 공연 전시장 등 시설을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 아마추어 예술가 등 구민들에게 개방하고자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에 사용료 감면 및 대관일수 관련 검토입니다.
강동아트센터에서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공연성 행사 및 전시를 할 경우 사용료를 100% 감면해 주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아트센터 유관기관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한 곳은 없습니다.
광진구는 초·중·고, 대학교가 학술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 50%, 금천구는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와 중구는 초·중·고, 대학교가 학술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 감면하는 개정사항은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6조제1항, 제2항은 1년에 120일에 한하여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와 전시를 대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은 현재 총 270개소, 학교는 초·중·고 합쳐서 총 57개교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6조 관련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내 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동일한 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에 120일 범위 내에서 산술상 모든 어린이집과 학교가 필요한 시기에 강동아트센터를 대관하여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학부모들의 구립어린이집 선호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경영악화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관보다 많을 경우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 제16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해 주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화·예술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에 대해 100%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 규정이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세입관련 변동 및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20일간 무료로 대관하는 경우 세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입 감소 예상액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방민수위원입니다.
우리 아트센터가 약 10여년 전에 약 60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우리 강동 동남권에 유일한 문화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 이렇게 학생 지역 아마추어 예술가를 위해서 개방하는 조례를 지금 올리셨는데 혹시 자주 대관을 하면 고가로 우리 아트센터가 속칭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좀 걱정이 돼서 여쭙는 건데 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저희 강동아트센터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11년에 약 570억을 들여서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만든 동남권에 정말 하나 있는 전문공연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전문공연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개방을 좀 제한 하고 그것들을 유지해왔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또 전문예술가분들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는 한 58일, 60일 정도 개방을 했습니다.

방민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약 120여일 개방을 하던데 1년에 365일이면 3분의 1 아니예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예, 맞습니다.

방민수위원 3분의 1이면 우리 일반공연 운영하는데 문제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지난 해 저희가 가동률하고 실제를 모니터링 해 보니까 지금 365일 중에서 30% 약 110일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120일로 저희가 하는 이유는 공연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렇고 저희는 지금 70% 그러니까 255일 정도만 가지면 전문공연장으로서 어떤 가치라든가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우수한 문화예술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실제로 지난 해에 공연장을 보니까 한 1년에 저희 공연할 수 있는 날짜가 한 200일 정도 나와서 190일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동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했고요.
수입이 120일로 하면 수입이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대관해서 저희가 벌어들인 수입이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 말하는 무료는 단순 그러니까 마이크, 전기, 의자에 앉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안에 실제로 조명이나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또 티켓 발행비라든가 또 포그라 그래서 연기가 쭉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이지만 또 일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결론은 차질은 없다?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방민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 중등, 고등 많이 있는데 약 57개로 돼 있네요?
우리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은 지장 없습니까? 이런 일정이면.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다시 한 번.

방민수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서 대관을 요청했을 때 일정에는 결격사유가 없냐 이 말이죠?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그 신청을 한다는 사실은.

방민수위원 그걸 왜 여쭈냐면 우리 지금 관내 우선순위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운영위라 그 때 한 번 참석을 했었죠?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예.

방민수위원 그런데 외부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는 관내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되나 싶어서, 이거 팩트로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과거에는 대관을 한다 라고만 규정돼 있지 관내 학교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는 없었고요, 저희가 편의상 관내학교를 우선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관내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여분이 남는다면 송파라든가 인근 학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우리 관내에는 지장 없겠네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예.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게 학교하고 해보니까 학교 일정상 보통 공연이 11월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학교 일정하고 겹치지 않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같은 초,중,고는, 학사일정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어려워서 대관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아트센터 할 수 있는 공연인지 구민회관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인지 아니면 학교강당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인지를 좀 가려내서 이 공연을 아트센터에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나오면 이것을 제한적으로 사실 전면 개방이지만 또 제한이라는 내용이 그 내용 안에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365일 중에 255일만 전문 공연장으로서, 그러니까 255일만 거기서 공연을 하면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길래 이렇게 255일만 하면 된다 라는 평가 기준을 가졌는지 알고 싶어서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문서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자치단체 공연장과 비교하면 저희가 가동률이 80%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문 공연장이라는 것은 장르별로 클래식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장르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공연들을 해 주는 게 전문공연장으로서, 물론 대중가수도 포함되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공연을 255일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전문공연장으로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저희가 공연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날짜가 255일이면 전문공연장, 또 255일 이하면 전문이 아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요일의 기준에 부합을 하는 건가요, 그 기간에, 아니면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예술적 어떤 질적 수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건지 예술적인 어떤 질의 평가는 의미가 없나요?
일수만 찾으면 되는 건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아니,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전문 공연장이기 보다는 대중가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들하고 회의를 가보면 그런 측면에서 여기 강동구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다양한 장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공연장이지만 조금 다른, 그래서 결국은 말씀한대로 전문성이, 그렇지만 전문성을 하루 하고 안 되니까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가동이, 가동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80% 넘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80% 상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흑자 계속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5,000원짜리 과거에 목요예술무대 포함해서 저가 공연, 쉽게 말해서 하나 예를 들면 지난 주에 했던 루돌프 부흐빈더라는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은 다른 공연장에서는 공연장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12만원입니다. 저희는 5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공연료를 좀 높이 받거나 또 비싼공연을 유치하면 관객이 모객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공연이 꼭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데다가 비용을 좀 최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일반 기획공연은 저희가 굉장히 수익이, 올해도 지금 거의 7,000만원 정도해서 수익을 창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 라고 말씀, 목요예술무대라든가 유모차를 끌고와서 보는 유모차 공연, 밤 9시에 있는 한 밤의 공연 이런 것들은 저가 공연으로서 대중들한테 문화복지 서비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앞전에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방적인 게, 그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 흐름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개방을 요구하는 층이 어떤 층에서 요구되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강동아트센터는 특히 송파라든가 인근에서 굉장히 강동구는 물론이고요, 개방을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민원도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시대적 흐름이라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소득이 높아지면 문화욕구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동아리라든가 커뮤니티들이 우리 공연장,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 교육이라고 그래서 공연장으로 한 번 오면 생활기록카드에 작성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생활기록카드 작성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오직 영어, 수학 중심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문화 예술도.

이승일위원 그러면 아트센터에서 요구되어지는 개방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개방을 하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트센터에서는 굳이 개방 안 해도 되는데 시대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개방하는 건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딱 한쪽은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 내용 올라와 있어요?
봤어요? 개방하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개방 민원은 많았습니다.

이승일위원 보신 데가 어디에서 민원을 올렸던 건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지금 네 군데를 보니까 명원.

이승일위원 학교죠.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예. 학교입니다.

이승일위원 학교예요. 이 개방을 요구하는 거는 지금 학교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예술단체에서 일반 커뮤니티 단체들도 있는데 커뮤니티 단체는 학교는 그래도 질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방을 했는데.

이승일위원 우리 갑과 을을 나눴을 때 지역구로 을쪽에서 요구해야 되는 개방의 흐름이 있는가요?
갑쪽에서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개방이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해서 하는 개방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트센터를 열린 광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승일위원 그 시각은 다양하다 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이에요.
오히려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정말 예술의 전당, 문화의 전당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거든요.
어떻게 싼값에 하는 데도 그 기간을 마지막으로 갈수록 거기에 관객들도 없고 그런 식으로 유지하느니 단 한 번을 하더라도 그 무대에 서는 사람이 정말 한 번 섰을 때 자부와 긍지를 아, 나는 내가 강동아트센터에 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곳, 거기 와서 관객으로 와서 봤을 때도 내가 아트센터에서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곳이 우리 강동구에서 강동아트센터가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 바라보는 시각은 다들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걸 운영하고자 하는 구청장이나 그 소관부서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개방의 흐름을 보는 그 층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나는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일부의 학교층에서 지금 많이 요구되어지는 거고 그런 층에 너무 집중해서 우리 소관부서에서나 구청장님이 좀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죠?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예.

이승일위원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든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이루어지겠죠? 여기 심의가.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 앞전에 예산 편성할 때 아트센터 용역에 대해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거 짧게 말씀해 주시죠.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막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2개월 정도 했는데, 제가 과장님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최종보고서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용역사에서 시립대에서 하는 용역 내용을 보면 최종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은 강동아트센터하고 강동구에 있는 5개 구립도서관 그 다음에 또 지금 행사, 그러니까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예술인들 지원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문화재단의 규모를 최근에 제가 발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문화예술재단 그 설립은 그럼 용역이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반드시 그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설치 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만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이 결과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관련돼서 이사장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건 꼭 좀 제가 관철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대관이라든가 투명한 경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은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서 주로 아니면 원하시는 공연이 어떤 것들이라고 보세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저는 사실은 아트센터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특색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과거에 초대 때는 무용이 저희가 특화됐던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클래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클래식 부분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치우치면 그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국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울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서 하면 그 시설들이 충분히 우수한 시설.

김영민위원 지금 들어와서 1년여 가까이 아트센터를 지켜보는데 적자 운영이 좀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하남시 같은 경우에 대중가요도 많이 접한다고 했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사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성하고 경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 만들 때 사실은 대관료도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올리거나 또 내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게 대중 공연이 되든 또 공연료를 적정하게 책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규정에 조례라든가 대관료 사용 규정에 담으면 그건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민위원 여담으로 전에 박희자위원님께서 주최해서 저희 JYP엔터테인먼트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쇼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는데 박희자위원님께서 저희 강동아트센터를 좀 이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트센터에 대한 위치적인 부분 그리고 또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들이 좀 면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되면 이승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아트센터라는 곳이 무료 개방을 하게끔 돼서 조금 당연히 대중화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특별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을 짧게 어떻게.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제한적 개방이라고 말씀 자꾸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단체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무분별하게 개방을 요구한다면 저희는 그 기준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문님이 조사한 바로는 타구를 보니까 100% 감면은 딱 두 개구가 있고 나머지 두 개구가 50% 감면이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무료 개방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봤을 때 유치원은 같이 이 적용 대상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유치원도 저희가 분류할 때 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학교 기관으로, 유치원까지가, 그래서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때문에 또 어린이집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러면 교육기관을 포함해서 저희가 관내 특수학교도 두 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형평성 있게 하자 라고 해서 전체 교육 기관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사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개방일은 120일 정도로 하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쉽게 얘기해서 성수기가 있을 거예요. 그 120일간에서도, 그러면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여기 조사된 바로는 103개소, 270개소 직장 법인들 다, 그리고 학교가 총 57개소 여기 보면 특수학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특수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두 군데 정도 있는데 하면 성수기 때에는 이 형평성의 문제는 오히려 더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맞습니다.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집중될 때만, 저희가 아시지만 공연이 5월, 10월 이렇습니다. 8월에 없고요, 그래서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사일정 때문에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연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지만 그것도 공개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된다고 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아까 관내 우선순위를 둬서 대관을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료개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중간에 잠깐 일부 금액을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약과 납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말씀드린 공간 사용료 감면이라 함은 그 공연장에 와서 보통 일반 대극장이 저희가 100만원에서 장르별로 150만원까지 있습니다. 한 번 하루 사용하는 금액이, 그런데 순수하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의자를 제공하고요, 의자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 조명 정도 해주는 기본적인 사항을 감면해 주겠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극을 하거나 공연하면 저희가 무대 조명을 다시 디자인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포그라 그래서 안개처럼 쭉 해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장소와 기본적인 전기 시설 말고는 나머지는 추가 부담금을 받겠다?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예. 그리고 티켓을 자석 티켓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자리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티켓 발행비를 받겠다는 겁니다. 다 유료로 저희가.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대관비만 감면 대상으로.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그래서 지금 그걸 자꾸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100% 무료가 아니고, 그렇지만 전혀 그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다고 그러면.

김영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관내 우선순위를 두고 관내 학교가 없을 경우에 타 지역에 학교들을 받아서 수익성을 올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수익성은 아까 말씀하신 감면 혜택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수익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 학교이기 때문에 이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타 지역 학교는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강동송파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교육청은 하나인데 혜택을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건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관내에 있는 학교, 순수 예술단체 이런 분들만, 타학교는 대관 규정에 정한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150만원, 200만원 까지 받고 특히 송파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송파구청에서.

김영민위원 사실 저는 대관만이라도 무료개방에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첫 번째 안은 조례 자체를 통과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안은 50%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르시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상태인데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감면혜택이 있는 학교들이 예약을 들어 가는데 심의위원회를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취소의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수기 때, 그러면 정말 무료 개방이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취소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다른 학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하신게 있나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는 철저하게 신청 양식이 복잡합니다. 학교라든가 그런 기관은 대표자의 직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런 약속하는 그런 몇 가지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김영민위원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취소를 하면 안 된다고 안내를 철저히 하는 거죠.

김영민위원 예약금을 놓고서 다시 환불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지만?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안내를 잘 하면 그 부분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본위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료개방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하긴 합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나눠봤으면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구청장님 허가에 의해서 할인이 50% 적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 2011년도 우리가 개원 건립 이후에 구청장님에 의해서 허가된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겠죠.
다른 부서에서가 아닌 구청장님의 허가에 의해서 50% 감면된 현황 보고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부위원장님, 이게 기술적인 용어인데요, 사실은 법에 의한 단체는 딱 감면율이 나오는데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쓰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구청장이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순수 예술활동 단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놔서 구청장님이 해 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이승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허가 없이 우리 소관 부서에 국 과장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전결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합니다. 구청장님이 다 결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부구청장님, 국장님 전결, 그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하면 구청장님이.

이승일위원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아닙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죠. 전결은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하되,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이승일위원 그 현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결로 한 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설된 조례를 보면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공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들어 가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데 우리가 서울시 타 자치구에 보면 최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지, 어린이집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중랑구하고 중구도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집까지 저희가 아트센터에서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원까지 학교로 분류돼서 특수학교 포함해서 학교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했고요, 또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문제를 내부에서 돼서 기왕 개방하는 거 폭넓게 하자라고 해서 어린이집도.

진선미위원 팀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들어 가 있는 자치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아마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될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형평성이라고 사실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학교기 때문에 유치원까지는 넣는 게 맞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분류할 때 학교를 교육기관을 유치원까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사실 아닌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별 차이가.

진선미위원 자꾸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데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타 자치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예 없다니까요, 서울시 전체 모든 자치구에서 공연이나 감면 근거에 보면 우리 강동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리가 유일하게 100% 감면을 하는 거예요. 아트센터에서, 이거 구민회관이 아닙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걱정은 조금 되지만 그래도 아트센터를 개방하면서 개방의 효과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아트센터에서 공연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모든 계층에서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진선미위원 시설마다 있어야 될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 시설도 우리가 구민회관 아트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다 있을 거라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한번 그런 무대에 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규모를 다 채울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팀장님 우리가 어린이집을 만약에 오픈 다 했을 때 유치원하고 1년에 얼마정도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추계를 보면, 대략 이용했던.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소극장이나 전시장 정도 이용하고요.

진선미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용하려면 소극장 오픈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아닙니다. 다 대상은 되는데 대극장은 850석인데 850석에 수준에 맞는 인원이나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통 전시라든지 또 소극장에서 250석짜리 소극장 그리고 저희가 아시지만 공간개방해서 저희 야외에 있는 잔디광장까지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진선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인 대극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잔디까지도 다 오픈을 해서 총괄적으로 본다는 거죠?

○공연기획담당주사 주영석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한경혜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문화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연후이승일진선미방민수서회원
제갑섭박희자김영민한경혜

○출석전문위원 (2인)
송     미     선     
이     민     수     

○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가 족 국 장 조성욱
문 화 생 활 국 장 이종승
자 치 안 전 과 장 강수형
여 성 가 족 과 장 장경자
장애인복지과장정영옥
문 화 예 술 과 장 강문수
생 활 체 육 과 장 김현례
청 소 행 정 과 장 박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