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본회의-제6차)


제25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3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3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47분 개의)

의장 임인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종환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진선미 의원님,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신무연 의원님, 김영민 의회운영 부위원장님, 이승일 행정복지 부위원장님,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32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을, 건설재정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인택 배종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5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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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이 지역구인 진선미의원입니다.
여러분 강동구 고덕동 302번지 동남로를 아시나요?
(빔프로젝트 상영)
동남로는 고덕역 사거리에서 광문고등학교까지 자전거서비스센터, 공영주차장, 우산수리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 아름다운가게, 푸드마켓, 재활용센터, 공공급식센터와   우리구의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푸른도시과 자재창고가 위치한 폭 20m, 길이 450m의 약 1,000평 규모의 시유지입니다.
이곳은 우리구 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 9호선 고덕역 연장과 고덕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고덕비즈벨리”를 연결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 발전 사업들과 복합적인 요소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활용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다수의 민원사항 발생 지역이며, 각각의 시설물들의 부재 등을 포함한 문제점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에 구는 2018년도 용역비 4,6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수립용역시행 및 관련부서 회의 등을 진행했으나, 아직 명확한 실행 계획이 진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당장 내년 9월 약 5000세대의 고덕그라시움 입주를 시작으로 새로운 주민 유입 등 큰 유동인구 증가와 환경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동남로의 문제점 개선을 미루면 안 되고 대응책을 마련해 동남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 들을 인지하고 활성화를 검토 했음에도 변화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동남로에 위치해 있는 각각의 시설물들의 관리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동남로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로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을 통한 즉각적인 변화와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창고 등을 이전하고, 노후화된 건물들과 설비 등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동남로 전체를 통합 브랜딩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고덕상업업무단지 “고덕비즈벨리” 와 9호선 연장에 대비하여 강동구 만의 공공의 특화된 문화, 예술, 환경 거리로 발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의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동남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동남로 현장의 변화는 공공급식센터 개장 외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동남로 활성화 문제를 미룰 수 없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동남로의 가장 큰 시설물은 가전가구 재활용센터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시설현황은 20년이 넘은 노후된 가설 건축물입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용답동의 새활용플라자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새활용이란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순우리말로, 헌 옷과 자투리 가죽, 폐현수막, 폐목재 등 각종 폐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법을 바꿔 가치 있는 새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해외사례를 볼 때, 새활용 산업 성장률은 연간 2배에서 3배 증가추세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도 재활용과 새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매년 증감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관한 성동구 용답동의 새활용플라자와 환경부 지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런 예산확보를 통한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버려지는 자원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창출되는 새활용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통한 주민 편의향상과 보다 많은 자원의 재활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께서는 동남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물심양면 애써 주시는 배종환 사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고덕동, 강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원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치수과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하천, 저류시설 정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수과에서는 내년도 망월천에 주민 활용공간 및 친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SH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벌말근린공원 내에 대해서도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벌말근린공원 내 저류지는 택지개발시 우수 유출 저감을 위해 지난 2012년에 설치된 이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수목, 잡초 등이 무성히 자라 주변 경관을 저해하였으며, 벌레와 모기 서식, 각종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치수과 백광인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강일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말공원 저류지 정비사업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일반적이고 요식적인 저류지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강일동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젊은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놀이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께서는 광주나 인근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벌말공원 저류지를 벌말공원의 생태와 연결되는 ‘물놀이터, 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한다면 강일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구 주민들께서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도당공원 물놀이터입니다.
다음, 하남시에서 조성한 유니온 물놀이 파크입니다.
하남시에 유니온 물놀이 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근접해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현재 하남시 주민들의 최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성남시에서 조성한 물놀이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았듯이 PT 사진에 좋은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우리 아이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터로, 겨울철에는 우리 아이들이 썰매와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말공원 저류지가 강일동 주민들께서, 그리고 강동구 주민들께서 자랑스러워 하고, 언제라도 가까운 곳에서 자녀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녹지, 생태, 휴식과 체육이 결합된 아름답고 주민친화적인 놀이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치수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도 벌말공원 저류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은 주민이 있고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그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깊이 반영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 묵묵히 주민곁으로 걸어가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당장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멀리 보고 깊게 보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주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 신무연의원입니다.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 가슴 벅찬 설레임으로 시작인가 싶더니 어느 듯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기쁨, 슬픔, 아쉬움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주만물의 이치에 따라 또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려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전례에 없었던 일들을 겪으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 심의는 새벽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안으로 인해 편파적인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의 한계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의 원칙을 제고하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말하여 민본을 정치의 최고이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민본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구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저를 비롯한 함께하는 동료의원님과 구정을 이끌어 가는 단체장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혹자는 시대에 역행하는 말씀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으나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연속이며, 행정이든 의정활동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원칙과 당위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행정의 리더는 일관성 있고 아랫사람을 포용하는 지적 리더십으로 구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덕동 297-1번지 2007년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계획하고 취득 할 때 구민들을 위해 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했지만 단체장이 바뀌자 2014년부터 매년 가세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결국 지난해 133억 4,000만원에 3배의 수익을 남기고 매각을 했었습니다.
요양부지를 매수한 원케어월드는 동년 5월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청을 받아 요양병원을 신축하고자 했으나 건축허가 1개월만에 허가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단체장이 아닙니까?
결국 원케어월드는 부당한 허가취소에 우리구를 상대로 10월 12일 행정심판과 10월 19일 행정소송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구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와 올해의 소송건이 전체부서에서 100건이 능가하고 소송비용 역시 착수금과 사례금을 포함 3억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진행중인 소송비용은 제외이지만 고덕동 요양부지 소송비용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소송비용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요구한다면 막대한 세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허가를 하지 말아야 했으며, 민원이 발생되었다면 모든 상황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청 법률고문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고문료 지급도 매년 4,0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던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행정력 부재에 의한 일관성과 원칙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은 직원모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결국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실효성마저 상실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칙없는 행정을 구청장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는 약자인 해당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내년 본 예산안에 법적 소송비용 예산도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큰 강동구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의 원칙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구청장은 “소탐대실” 하는 행정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청원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세종대왕의 지적 리더십을 거울삼아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서산에 해가 기울듯 올 한해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십시오.
새해에도 강동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모두는 건강과 행복, 큰 소망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신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사랑합니다. 43만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일에 힘쓰시는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 1,2,3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동구 청소년 시설의 부족과 시설 위치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관내 청소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아동.청소년 시설은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강동 청소년누리터 두 곳 뿐이고 우리 강동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강동 청소년누리터 한 곳 뿐입니다.
명일동에 위치한 강동청소년회관은 이름만 강동청소년회관이고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적절한 교육정책을 찾지 못하고 매번 변화를 시도한다는 말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의 첫 시험대에 올라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해 열린 교육으로 많은 선택지가 생겨났지만 결정에 대한 불안감 역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공교육 이외의 방과 후 활동을 강동구에서 과감하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은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강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미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지금의 아동, 청소년일 것입니다.
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투자가 아닐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확충은 학교 교육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로 다시금 관심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늘어난다 하여도 접근성 또한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 분명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이동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 따른 시간적 제한도 있지만 시설 접근에 대한 거리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 설명드리자면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는 강동구 전지역이 보입니다.
지금 표시되는 이 세 곳이 현재 관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 시설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곳이 성내.둔촌 지역이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은 강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내동, 둔촌동에 거주하면서 동북 중·고, 둔촌 중·고, 성내중, 한산중, 한산초, 성내초, 성일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청소년들은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성내중학교를 기준으로 강동청소년수련관까지의 거리는 7.2km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5분가량 소요됩니다.
지도상에서 강동청소년수련관 보다는 가까워 보이는 강동청소년누리터는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고 성내중학교를 기준으로 거리는 3.15km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4분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관내의 시설들이 강동구 명일동,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내에 있는 시설이라 강동구민이 전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도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성내동과 둔촌동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은 구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재 성내동, 둔촌동에 거주하는 8세에서 19세 아동 청소년들의 수는 9,535명으로 집계되고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는 것을 생각하면 2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 수로만 판단하자면 고덕동, 상일동 재건축이 완료되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지역적 균등과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성내동에 제대로 된 아동 청소년 시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정신뿐만이 아닌 건강한 신체를 가꾸고 다양한 경험과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과학, 체육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집앞 놀이터처럼 마음편히 드나들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58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존경하는 43만 강동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수고하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 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강동구청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란 슬로건 아래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서 임명하게 되었지만 의회에서는 채용 이후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강동문화재단의 설립과 그에 따른 이사장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장 및 정책실장에 대한 임명 전에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정신,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강동구민의 알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를 포함한 9개 광역의회가 사전검증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과 의회 간 협약을 통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중 관악구도 의회와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고, 강북구도 협약 체결안을 건의한 상황입니다.
최근, 인근 자치구에서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경영전문성이나 도덕성의 부재로 보은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였다 하더라도 비리와 각종 의혹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의회의 검증기준과 절차를 통해 미연 방지와 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 자리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과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부구청장 외에 다른 기관장 역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기관입니다.
우리구의 재정 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에 인사권자와 코드가 맞거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동구민의 몫일 것입니다.
이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도 구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의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강동구청장은 구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신뢰받는 구정 운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 맞게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와 향후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기준을 세우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임면에 대해서 의회 또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는 강력한 지방자치를 요구합니다.
구민들의 보다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더욱 확고하고 견고히 다져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투명한 행정 그리고 혁신과 소통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동구를 만들어 가는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해 한 달간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거듭나는 민선 7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하기 전에 방금 우리 진선미의원께서 고덕동 동남로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한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벌말공원 저류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신무연의원님께서 행정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김영민의원께서는 학교 내에 부족한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회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일의원께서는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에 대해서 난맥상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은 바로 우리 강동구의회 정책 대안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속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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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행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었고 서류감사, 회의감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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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 부의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교육분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하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제정되었기에 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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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 심의시, 구체적인 활동계획 및 추진사항의 실적이 명확하지 않은 현 시점의 조례제정은 시기상조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 재검토 등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심도있는 논의 후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8명 참석하여 찬성 5, 반대 3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선 7기의 출범으로 강동구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구정연구단의 신설과 관련하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일반직 5급 정원 1명 증원과, 6급 이하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본청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시기구인 성장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9년말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4급 1명의 기간을 동일기간 만큼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김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과 제6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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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구의회 열여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것으로,「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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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구의회 17분의 의원님 모두와 공동발의 한 것으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강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박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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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입니다.
이 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 입니다.
이 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서회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과 제11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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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양평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아동 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전자파로부터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심사결과 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을 위한 사용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호“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한경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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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7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됨에 따라, 인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및 학부모들과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석면의 비산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장과 학부모 및 주변 거주 구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에 구성된 석면주민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의안번호 제6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의 심사결과 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미세먼지 농도의 저감을 유도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강동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 입니다.
이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강동구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지역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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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9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갑섭, 김연후, 김영민, 진선미, 방민수, 서회원, 박희자, 한경혜의원님 등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위생관념 유발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에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해소 대책에 기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무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강동구 내 공동주택에 RFID 세대별 종량기와 RFID 감량기기 설치 확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와
세척서비스 제공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선하고 별도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이승일 행정복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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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5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구의회 열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급식에 대한 부실 문제로 양육을 맡기는 보호자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점검사항 등을 명시하고,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네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출산축하금 및 입학축하금 관련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진선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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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0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 및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전문가의 위촉과 역할 및 기준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사고 등 관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을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진선미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2항, 제24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제25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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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5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무1과 소관「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예산과 소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 그에 따른 별지서식 49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자치분권 등 관심분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이 마련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본 규약안에 대하여 강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이원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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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9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황주영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황주영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강동구 동남로 670 소재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을 서울시 예산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함에 따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길동 복합청사 건립,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강동교통회관 건립,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총 5건이며, 이중 강동교통회관 건립 건은 교통 종사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시설의 명칭, 사업목적 및 용도, 그에 따른 시설계획 세부내역 등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인택 황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3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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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3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30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민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민수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0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654억 330만원이며, 일반회계사업 38건, 177억 9,687만원, 특별회계사업 1건, 63억 4,94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427억 5,966만원이 증액된 7,362억 6,90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는 문화체육과의 테니스장·성내유수지 축구장 위탁운영사업, 구의회사무국의 부서인건비 및 의정홍보지원 사업 등 24개 세부 사업에 대해 총 8억 518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과 강일도서관 대행사업비, 푸른도시과의 공원정비 등 27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총 8억 518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일자리경제과에 둔촌역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1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16개 기금, 총 1,000억 3,344만원으로 추계되었으나, 구민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공공용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3,300만원을 증액한 총 5,500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부족한 본 위원장과 함께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경혜의원님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 중에서도 소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오늘 새벽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신무연, 양평호, 진선미, 정미옥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회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다소 서운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방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영민의원 말씀하세요.

김영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의원입니다.
성내유수지 축구장 위탁 운영에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의장 임인택 오늘 아침에 우리 방민수 위원장님, 또한 한경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신 신연무의원님 그리고 양평호의원님 또 정미옥의원 이 분들의 보고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 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또 어제 밤에 밤 3시까지 서로 고민하고 얼굴을 맞대고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우리 모두가 특별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라서 저 역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논의할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우리 김영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내유수지 축구장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의원 계시면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인 만큼 우리 김영민의원께서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의원 의석에서 - 김영민의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김연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예산안 수정 동의는 중요 동의로 서면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야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1명의 동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수정 동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회)

의장 임인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했지만 본 의장의 직권으로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계셨지만 의장 권한으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과장이신 최정수 과장님께서는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가정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 와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 박태근 도시농업과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셨고, 또한 우리 제갑섭 부의장께서는 12시에 출발을 하셨는데 교육문화체육공헌 대상 수상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께 참석을 못 하신 분들께서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8년 한 해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0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에서 우리 의원님들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 살림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민수 위원장님과 한경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서울시로 전출하시는 김진만 부구청장님과 정들었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만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정정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김순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으로는 조재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명의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고 수고 많으신 배종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박수)
이왕에 시간이 늦어졌지만 대표로 우리 김진만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강동구에서 2년 동안을 근무하시면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소감과 떠나는 아쉬움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2년간 부구청장으로 일을 하고 이제 서울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12월 26일자로 발령이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요맘 때 와서 첫 인사 말씀으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하고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은 데 제가 생각할 때 2년을 뒤돌아보면 약간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는 큰 대과 없이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록 이번에 시로 가겠지만 항상 저는 시에서도 강동구와 또 강동구의회를 항상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제가 또 다른 국장님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만 두시는 다른 국장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임인택 우리 김진만 구청장께서는 서울시로 가시지만 그래도 우리 강동구에서 2년 동안 수고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근무하시면서 정 많이 들으셨죠?
강동구 발전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로 가시더라도, 그리고 그 외에 국장님들 일찍이 공직에 입문해서 온 청춘을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김진만 부구청장님과 명예로이 퇴직을 하시는 분들께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남현김연후김영민박원서박희자
방민수서회원신무연양평호이승일
이원국임인택정미옥제갑섭조동탁
진선미한경혜황주영

○출석공무원 (11인)
구     청     장     이정훈
부  구  청  장김진만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복 지 교 육 국 장 김순희
지 속 가 능 국 장 이종승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조성욱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문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