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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내용보기
  • 황인구 의원 : 공유재산관리행정 등(일문일답)

    제244회 제2차 본회의, 2017-06-15(목)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명화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소속 성내1,2,3동 출신 황인구의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국민민들은 박근혜 전정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성경의 중요한 구절만큼이나 대명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광장의 시민혁명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치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비대해진 권력을 정부분권 시대,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시대로 나누어 가야하는 시대정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여야 하고 합법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민의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매우 엄중하고 50만 강동구민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이 민의의 전당에 있음을 상기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행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강동구는 행정수요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예산 또한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순수한 토지건물에 대한 공유재산협의 취득만 3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약 600억원정도가 됩니다.
    위와 별도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많은 예산지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옥외전통시장에 약 400억 정도의 매우 큰 예산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6억 예산으로 지난 2016년 11월경 3필지가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절차 없이 계약되었고 금년 5월에 변경심의 절차 없이 2필지가 추가로 계약된 사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해식
    예.
    황인구의원
    2016년 11월경 기계약된 3필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매입 진행되었습니다. 위법을 한 행정을 한 거죠?
    구청장 이해식
    그 뒤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황인구의원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전에 계약이 진행되었고 또 그 부동산 자체가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 법령에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연히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다음에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미리 계약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불법행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인구의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든간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인만큼 그만큼 절차와 또 의결을 정확하게 지켜서 법적인 성질을 갖춰서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법적 성질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사무로써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성내시장에 있는 농협부지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와 시장상인회에서도 가장 적정한 주차장 부지로 선정하여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의향서를 제출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소유자의 매도희망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로 제대로 협상 한번 없이 매입진행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구청의 입장은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10원짜리 한 푼 더 주고 계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시켰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해식
    예.
    황인구의원
    본의원은 우리구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주차장 부지로써 가장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된다면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협의매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타구 사례가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에서 합리적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입장은 단호하게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매입추진을 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 금액이상으로 계약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도 공유재산 취득시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는 매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저는 가급적이면 감평가 이하로 매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이상으로도 주고 할 수 있다?
    구청장 이해식
    그건 특별한 경우죠.
    황인구의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
    구청장 이해식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 구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안이 되면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농협 부지 2호-, 225번지 저 지도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제가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나 좋은 부지니까 협상을 잘 해서 꼭 성사시키도록 해 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까지 했고 그렇지만 지주가 감평가이상 10억 넘는 그런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저히 협상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포기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10억 이상 더 주고 사서는 안 되는 거죠.
    황인구의원
    청장님께서 지금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주들은 당연히 매도의향서를 먼저 제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요구하고 받고 싶은 금액이, 그러면 매도의향서를 구청에서 받고 그 다음에 구청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그 분들의 희망금액에 차이가 있었겠죠. 그러나 협의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협상을 만나서 자, 100억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90억 나왔으니.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황인구의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충한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절충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협의매입을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에다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구의회 공유재산 심의절차, 의회에 심의절차가 있으니 그런 거로 올려서 최종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오늘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 추가 2필지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게 계약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요청하여 답변서를 받아보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게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해식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감평가 이상으로 사도 우리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황인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하면서 감평가 이상으로 주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황인구의원
    없는데.
    구청장 이해식
    타구도 제가 알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감평가 이하로 사거나 감평가로 사거나 대부분 그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긴 있는데 그 예외는 제가 알아 보니까 그것도 특별한 이유,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도 청소차고지 매입을 할 때 10필지를 샀는데 9필지를 감평가 이하로 주고 샀고 한 필지를 감평가 이상으로 주고 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알박기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불가피하게 그걸 감평가이상으로 주고 매입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황인구의원
    청장님 제가, 다른 말씀은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상으로 살 수 없다고 구청이 그동안에 줄곧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2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상으로 산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구청장 이해식
    그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현안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5분 발언때도 얘기를 했고, 왜 구정질문에서까지 얘기하십니까?
    황인구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청장님! 추가로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적이 없어요.
    구청장 이해식
    그래서 3개 필지를, 3개 필지를 감평가 이하로 매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주차장으로 성립되려면 일정한 규모 이상을 충족해야 되니까 2필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도로 인근으로 출입구를 내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연도말까지 가서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황인구의원
    그렇게 보고 받으셨다면.
    구청장 이해식
    너무 잘 아시잖아요?
    황인구의원
    모릅니다.
    구청장 이해식
    몰라요?
    황인구의원
    추가로 2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받았어요. 최근에요, 계약된 사실도 몰랐죠.
    구청장 이해식
    그 이유에 대해서.
    황인구의원
    보고 한 적도,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구청장 이해식
    그 이유에 대해서.
    황인구의원
    계약 취소됐다고 저한테.
    구청장 이해식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교섭하고 하는 것을 왜 의원님한테 낱낱이 보고 해야 됩니까?
    황인구의원
    청장님! 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된 후로 보고를 해 주셔야죠.
    구청장 이해식
    무슨 보고를 합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이 왜 보고를 해야 돼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황인구의원
    왜 보고를 안 합니까?
    구청장 이해식
    아니 이해관계인이 있고 수십억이 오가고.
    황인구의원
    수십억이 오고 가는데.
    구청장 이해식
    부동산중개수수료만 해도 수천억에 이르는 것을 왜 보고를 합니까?
    황인구의원
    청장님! 똑 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갖다 지역의원한테 계약된 후로 보고를 안 합니까?
    부의장 송명화
    황인구의원님 잠깐만요!
    황인구의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예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의회를 대표하고요!
    부의장 송명화
    황인구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청장님!
    구청장 이해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님들은 그 의안을 다루면 되는 거예요.
    황인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부의장 송명화
    황인구의원님 잠시만요! 이해식 청장님! 답변하실 때 감정을 조절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에 조금 전에도 의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장님도 나오셔서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구청장 이해식
    아니, 황의원님이 지금 말이예요, 부의장님! 지금 몇 번째입니까?
    황인구의원
    몇 번째.
    구청장 이해식
    현안질문 때 다 얘기를.
    황인구의원
    수백번 수천번을 들어도 공유재산 심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송명화
    황인구의원님도 조금 언성 낮춰서,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그 취득을 하기 위해서 교섭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하는 거예요.
    황인구의원
    청장님! 자, 교섭을 하는 것은 직원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해식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황인구의원
    하지 않았어요.
    구청장 이해식
    공유관리재산계획에 다 올리는 거고.
    황인구의원
    자, 청장님! 청장님 보고 한 게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해식
    직원이 왜 보고를 해야 됩니까? 낱낱이 세세한 것을.
    황인구의원
    계약을 보고 하면 안 됩니까? 뭐가 낱낱이 세세한 거예요? 계약된 이후로 보고 하면 안 됩니까? 계약이 취소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계약했다가 취소됐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구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계약된 사실을 보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얘기한 게 잘못입니까?
    구청장 이해식
    저는, 저는.
    황인구의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해식
    저는 그 보고 절차와 시간적인.
    황인구의원
    구청장은 보고 받아도 되고 지방의원은 보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구청장 이해식
    아니, 그게 아니라 보고.
    황인구의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왜 보고 하느냐고요.
    구청장 이해식
    보고 절차와 시간적인 여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황인구의원
    청장님, 잘 모르시면 직원한테 제대로 보고를 받으셔야죠.
    구청장 이해식
    의원이나 의회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하는 거고 그것은 사후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후보고라고.
    황인구의원
    의회에서 보고 하는 절차 이전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 하는 것도 마땅하죠.
    구청장 이해식
    계약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황인구의원
    계약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전이 아니라 계약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해식
    어떻게 그렇게 낱낱이 보고를 합니까?
    부의장 송명화
    황인구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모든 것은 구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3필지는 주차장 부지로 적정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매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번 추가 부지 매입은 구청의 취득가액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감정평가 금액과도 얼마를 더 주고 매입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4억 8,000이라고 들었습니다.
    황인구의원
    감정평가 금액보다 무려 2필지를 계약하는데 5억원 가까이를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10원짜리 한 푼 더 주고 할 수 없다는 계약을 5억원을 더 주고 한다면 구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위반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이 징계 받아야 합니까? 계약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 이해식
    말씀을 들어 보세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업무편람에 보면 협의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황인구의원
    제가 그것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 전에도, 그것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구청장 이해식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답변을, 협의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매수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고려해서 최저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황인구의원
    본의원이 그렇게 수차례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해식
    아시잖아요? 아는데.
    황인구의원
    공무원들은 그걸 모르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구청장 이해식
    그래서 협의매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감평가입니다. 그래서 감평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감평가보다는 높게 주고는 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평가보다 높게 주고 사면 쓸데 없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황인구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쓸데 없는 의심을 받기전에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서 구청에서 심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된대로 결정이 되는대로 하면 공무원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 정도로 자신감 없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농협,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감평가이상으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황인구의원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황인구의원
    그 이유도 제가.
    구청장 이해식
    그 사업이 무산될 것 같으니까 무산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직원들이 판단하고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황인구의원
    구청장님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러면 격려를 해 주셔야지, 그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황인구의원
    격려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지적을 해야지요. 격려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구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난 해 구청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대한 예산이월규정도 모르고 예산 반납 타령하며 매우 급하다고 하면서 거래 시세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공유재산심의 절차와 의회 의결도 받기 전에 계약하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5억원을 감정평가액보다 더 주고 매입한다면 이러한 기준없는 공유재산 취득 행정에 대해서 구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집행부의 아리송한 행정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행정을 하니 강동구청과 토지주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왜 그게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황인구의원
    그러지 않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구청장 이해식
    애당초 10억이상 더 주고 사라고 이야기한 황인구의원님은 꿍꿍이속이 없는 거예요?
    황인구의원
    저는 10억원을 더 주고 계약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요!
    부의장 송명화
    황인구의원님! 청장님!
    황인구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의장 송명화
    두분 다 언성 좀 낮추고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란)
    황인구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10억원을 더 주고 계약하란 적이 없어요. 정확히 아세요!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겁니다.
    부의장 송명화
    황인구의원님! 언성 좀 낮추고 말씀해 주세요.
    황인구의원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집행부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들께 사실대로 보고 드린 본의원의 의정활동의 기자간담회 보도 자료를 반박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 받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황인구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너무 과한 관여를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황인구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보도 난 것에 대해서 보고 받고 그렇게 동의하신 겁니까?
    구청장 이해식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신문에 보도되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만.
    황인구의원
    보고 받으셨냐는 얘기죠.
    구청장 이해식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너무 과한 그런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황의원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황인구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인구의원
    예, 반박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황인구의원은 특정 부지로 주차장 추진이 안 되자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구청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수 밖에 없는데 왜 더 주고 협의 매입하라고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예산안 심사, 현안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식의 반박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듯이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셨으니까요.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구청장 이해식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도내용을 기억은 못 하지만 어떻든.
    황인구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해식
    예.
    황인구의원
    구청장께서도 구의원 출신이십니다. 의원으로서 정당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잘못된 행정을 수십번, 수백번 시정하도록 요청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고질병 행정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구청 홍보과, 일자리경제과, 노조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두눈 부릅뜨고 본의원을 조리 돌림하려는 것은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한 행정입니다.
    그 당시 구청 홍보과에서는 본의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즉시 반박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의원들은 올바른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라고 홍보비 예산 주고 기자간담회 예산 드리는 것 아닙니다.
    부러진 펜대로 의원활동을 폄훼하려는 낡은 메카니즘의 홍보행정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중국 모택동 시대의 홍위병처럼 구청 홍보과가 구청장의 홍위병과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전통활성화지원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행정 이제는 과감히 버리시고 의원들과 소통하십시오.
    본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청의 정정보도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덴마크 동화가 있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해 보세요. 그 동화가 남겨주는 교훈은 권력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첨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할 때 어느 꼬마는 홀로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벌거숭이 구청장을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이해식 청장을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반성하는 행정, 진심어린 충언을 드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 소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황인구의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 안 하십니까?
    제 말씀에 본의원의 말씀에.
    구청장 이해식
    아니, 지금 쭉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걸 동의 하느냐 안 하느냐 딱 단답으로 물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황인구의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고.
    구청장 이해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평가 이하로 매입했던 것은 저는 올바른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의원
    본의원이 잘못 된 행정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고 정말 좋은 부지라고 한다면 협의매매를 통해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한 거 밖에 없어요.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보고를 받으셔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주장이 잘못된 겁니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차장부지 확보하기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 이해식
    그래서 저 부지도 안 됐던 거고.
    황인구의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적정한 부지라고 한다면 쭉정이 부지를 사지 말고 적정한 부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주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 하라고 알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밖에 없어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 보고 받으신 거에요.
    본의원은 사람을 보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정집행의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의원으로서 시정을 요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책무이고 숙명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취득관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천번, 수만번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도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건 동의 하는데요.
    황인구의원
    제가 지금 주장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느냐 이거에요? 공감 안 하세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구청장 이해식
    지금 의원님이 비판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의 행정도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은 우리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려고 노력했던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인구의원
    구청장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구민의 한 사람이고 의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구민의 재산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지 어떤 공무원이 싫어서 그 공무원이 무조건하고 잘못 됐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안도 제시해 보고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뭔가 다르게 행정이 펼쳐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민의 재산을 지키고 또 생명을 지키고 또 이런 부분에 올바르게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는 거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그걸 여쭌 겁니다.
    구청장 이해식
    예.
    황인구의원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성내시장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3필지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개거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해식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황인구의원
    중개수수료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왔던 게 아니고요.
    청장님이 잘못 보고 받으신 거 같은데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중개수수료를 안 준지 사유를 모르십니까?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지 않았는데 왜 안 준지는 모르시나요?
    구청장 이해식
    그런데 중개수수료를 줬니 안 줬니 제가 그걸.
    황인구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 물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부동산 중개업무 행정은 우리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도단속 또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받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중개수수료는 줄 수 없다. 이유를 들어 보니까 예산절약 때문에 주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에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썼으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A라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하겠다, B라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아야만 중개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지 않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지 받겠다는 사람하고 거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거에요.
    예산 들여서 확립해라, 확립해라 하는 거 보다도 실질적으로 구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점이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그와 더불어서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예산이 오히려 낭비된 요인이 됐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거래시세보다 더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시세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높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부동산 감정평가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실거래시세를 참고하여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평가의 과정입니다.
    매도자들은 본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보다 즉, 거래시세보다 높게 받아 주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배로 지급하고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매도자에게 중개업자에게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법정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다수수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행정처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황인구의원
    행정처분을 한 게 아니고 과태료 처분을 한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초과수수료 행정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려,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되어 있고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고 업무정지 즉,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매도인의 중개보수 배액지급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고, 초과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과다수수료 관련 통장거래내역이 있었고 이에 대한 매도자의 사실관계확인이 있었고 중개업자 스스로 과다수수료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본의원에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부동산정보과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청장님께서.
    황인구의원
    제가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한테.
    부동산정보과장님! 수차례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과 여러 차례 사항이라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서 또 답변을 듣습니까?
    부의장 송명화
    일단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청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초과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정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인구의원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당연히 의회에 와서 과장님 입회하에 민원인 입회하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했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조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조사를 했고 매도자도 조사했습니까? 했는데 처분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던가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이 자리가 구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과수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쌍방이 인정을 해야만이 가능한 사항인데 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중개업자는 인정을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황인구의원
    중개업자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그 법적 토대 위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되는 거에요 조사를 해서, 부동산업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매도자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게 부동산정보과장의 일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현재까지는 정식적으로 민원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인구의원
    정식적으로 민원제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민원인이 부동산정보과장 있는 데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부동산 통장거래내역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정식적으로 민원제기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전부 다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의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내역에 복비로 400, 805만원을 지급했는데 별도요구 500 해서 매도자가 직접 사인한 거고요.
    그 뒤로 사실관계확인서를 매도자 자제분께서 제출해서 구청하고 읽어 드려요 그걸, 다 아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의원
    그걸 읽어 보셨으면 당연히 행정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지요 하기 전에,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과다수수료 100만원을 뭐하러 돌려주겠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동산정보과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는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수수료 수수에 대해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동구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공개토론을 하자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거래하였으니까 불법을 묵인하고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처분은 법률에 기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불법수수료 과다수수 하였다면 당연히 그 법령에서 처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의 선택행정, 엿장수 맘대로 하는 행정, 구민들과 강동구 부동산중개업자들께서 중개업 지도감독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러고도 의회에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정책예산 승인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했고 공평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논어 16편 불환빈, 환불균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이해식
    한자로 한번 써 보시지요.
    황인구의원
    불환빈, 환불균의 뜻을 알고 한자로 쓸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함을 걱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많이 들은 얘기네요.
    황인구의원
    들은 얘기시지요? 대선 주자들도 많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청장님께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행정처분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다시 한 번 그 진행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감사업무를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의 투명성,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상시 감사체계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행정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차원에서 의원들로부터 제기되는 행정집행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를 통해서 직원을 징계하고 문책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여 예방하는 일상감사의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나서 수습하는 건 전혀 쉽지 않습니다.
    동료직원을 징계하는 것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도 일상감사가 행정집행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구 자체감사가 강화됨으로써 외부감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황인구의원
    최근 전통시장 주차장사업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로 남겨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감사결과보고서를 진행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예.
    황인구의원
    어떻든 청장님께서 다소 본의원과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가급적 저희 의원들도 직원들이 하는 일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행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통을 하고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같이 찾아가고 또 지원해줄 일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격려해줄 일이 있으면 격려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우리 성내전통시장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가 예산도 요청하고 또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렸던 것은 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소통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간섭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마치 그걸 무슨 이권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인식부터는 바꿔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마는 잘 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줄 거라 믿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민을 대신하여 대의민주주의 완성을 통한 올바른 지방의회상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구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아픈 곳을 어루만져 드리겠다는 신념이 있다면 앞으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매우 클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의원도 그러한 점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구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을 약속하고 강동구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해대책, 수방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행정을 열심히 펼쳐 가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 강동구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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