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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내용보기
  • 조용구 의원 :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등(일문일답)

    제244회 제2차 본회의, 2017-06-15(목)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강일동, 고덕1,2동 출신 조용구의원입니다.
    3년전 오늘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10년의 공백기간을 갖고 7대 강동구의회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을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뛰겠다고 하는 선거 때 약속을 지난 3년간 얼마나 지켰나 생각을 다시 하면서 남은 1년 저에게 부여한 주민들의 막강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새롭게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면서 27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의 지방자치 내용을 보면 반쪽도 안 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용어 정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의 처리하는 그러한 단체 개념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지방정부로써의 용어 정의와 거기에 걸맞는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약속을 했고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있었던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인 김부겸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향후 지방자치는 더욱 더 그 기능과 역할을 증대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에서의 어떤 선심성인 그러한 행정 보다는 바로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간 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인식이 중앙집권적 사고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욱 더 우리는 투쟁과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선거구마저도 우리 강동구의회 조례로 하지 못하고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소유의 공원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우리 강동구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서울시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제 극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민법에 제한능력자 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정치산자라든지 금치산자 역할처럼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과연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중앙집권의 사고를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지방입법권 뿐만이 아니고 지방재정권도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도 이러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국민과 지방이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근간이 튼튼하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혁신과 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만들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혹시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제가 직접 참석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구의원
    지금 구청장 임기를 거의 10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료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도 동장님들 다들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그 동에 주민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면 그러한 기능 보다는 동주민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회의가 열리죠?
    자치위원장의 인사 말씀, 그리고 구의원의 인사, 다음에 동장의 각종 구정에 대한 현안보고 그리고 안건 심의를 하고 마치죠.
    그런데 그 안건심의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 2만원의 수강료를 2만 5,000원으로 올릴 것인가, A강사가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데 다른 강사로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한 정도에 국한이 되는 겁니다.
    각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 단체장들,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문가들이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동장이나 담당 직원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그 중요한 시간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강화하고 그 분들에게 그 위원회 어떤 역할을 줬으면 하는 것을 의회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구청장 이해식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용구의원
    저는 예산의 지원 없는 독자적인, 우리가 중앙정부나 서울시를 상대로 어떤 2할의 자치니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주자 이거죠.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참여예산이 될 수 있을 거고 작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큰 예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제도 할 수 있을 거고, 담벼락이 안 좋으면 거기에 벽화를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어린이들의 어떤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각동별로 5,000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기능들을 그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안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일단 시범적으로 한 2개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5,000많원의 큰 돈이 아닌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의 1년 예산을 줘보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년을 평가하고 나서 그 사업을 전동에 확대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 동단위 행정에 있어서 활성화되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구단위, 시단위로 발전이 된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구청장님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법제 하에서 이런 어떤 포괄보조금 형태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줄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 어떤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 보조금이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제도적으로 확립이 돼 있지 못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열려져 있죠. 열려져 있는데 그것은 다만 사업신청서, 계획서를 미리 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런 심의나 이런 것 없이 아예 일반 포괄보조금 형태로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내려보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후정산을 하자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것이 현행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근린자치가 실행이 되면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다 해결이 됩니다만 아직 그런 근린자치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선 행자부 쪽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확립한 다음에 실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구의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돼서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물론 이 법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저는 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들을 모셔서 한 번 공청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다만 그게 주체가 동의 주체가 동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되느냐 그 부분은 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한 번 모색해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구청장 이해식
    예. 인어공주상이네요.
    조용구의원
    덴마크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에 나오는 주인공,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해변가에 있는 인어공주상입니다.
    즉 크기가 80㎝ 작은 동상이기는 합니다만 매년 1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랜드마크죠. 덴마크의, 우리 강동구에 랜드마크, 우리 구청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푸르른 자연환경.
    조용구의원
    푸르른 자연환경 전국에 다 있죠.
    구청장 이해식
    그리고 아주 쾌적한 공기.
    조용구의원
    그것은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는.
    구청장 이해식
    선사주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의원
    이거 동상 아시겠어요?
    구청장 이하식
    예. 도미부인상이네요.
    조용구위원
    도미부인상, 위치가 전봇대에 가려 있어서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만 2004년 천일공원에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 광진교 입구로 옮겨져 있습니다.
    도미부인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것이죠.
    백제시대 4대 개로왕에 있었던 시절 도미와 그의 부인의 애틋한 정과 신의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미부인에 대해서 충청남도 보령시와 경기도 하남시에서 본인이 설화의 근거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것은 고덕산 항공사진입니다.
    88올림픽도로 오른쪽이 고덕산이고요, 왼쪽이 한강변 작은 야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고덕산에서 한강으로 접근하는데는 이쪽 암사 토끼굴에서부터 고덕동 생태공원까지 너무나 많은 공간에 접근성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육교를 지어서 한강의 아름다운 전망을 조명할 수 있게 하고 이곳에 도미부인상을 옮겨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설화를 관광 상품화 한다면 주민의 휴식처 그리고 운동시설,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저 육교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랜드마크 말씀을 하셨는데 도미부인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동안 쭉 모색을 해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말하자면 모든 구민들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도미부인상이 들어서는 것이 순서지 않느냐, 도미부인상을 갖다놓는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인어공주처럼 각광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사주거지 우리 선사문화축제할 때도 스토리 공모 같은 것, 소설 공모, 문학작품 공모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았습니다만 뚜렷하게 그것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예술로 승화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도미부인 설화도 삼국사기에 상당히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용구의원
    구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발언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구청장 이해식
    예.
    주용구위원
    두 가지입니다.
    도미부인을 이곳에 옮겨서 관광명소로 하자는 것, 그 이전에 저는 육교를 건설해서 이곳에 새로운 한강 이남에 저렇게 아름다운 뷰, 그러니까 전망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대부분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 생태육교를 건설을 하고, 물론 공원이 전부 다 사유지죠. 고덕산이, 그래서 그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수백만원,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은 일자산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듯이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구청장님은 그만 두시더라도 우리 국·과장님 또 남아 계시니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구청장으로서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우리 구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조용구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서가 나와 있죠?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발전, 국가 시책 실현 저는 그 이전에 단체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난 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고덕2동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지역주민 한 분이 공사차량에 의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SK건설의 위탁을 받은 하청업체측에서 25톤 카고트럭 PC 자재를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량이 나오면서 지나가는 행인 78세의 노약자십니다.
    이 분은 고덕2동에 300만원 보증금에 200만원 월세에 반지하에 살고 계시고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을 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이 사실을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최근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용구의원
    지난 주 월요일이죠. 사고 났던 때가.
    구청장 이해식
    사고나고 바로 제가 보고를 받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 치르고 지역주민한테 제가 얘기 들어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었습니다만 담당과장조차도 이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강동경찰서 그리고 강동소방서 이러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나요?
    구청장 이해식
    일반적인 사망사고에 대해서 경찰에서 바로바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조용구의원
    이러한 부분도 어쨌든 구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떠한 상호 우리가 기관장협의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구청에 서로 통보를 하게 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결국은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 카고트럭이 나옵니다만 당시 안내, 우리가 보통 안내봉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고 당시에 이 분이 없었답니다.
    바로 위에 출구에 거기가 번잡해 가지고 그 분이 자리를 이석하는 동안에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지난 3월 우리 강일동 연세의료원 앞에서 덤프트럭 사이, 이것도 주공2단지 건설을 하고 있는 SK건설 차량입니다만 주민이 무단으로 횡단하기는 했습니다만 가운데 트럭 사이에 끼어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청장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확실한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신호 하시는 분이 수가 적다면 예를 들어서 복잡한 곳이라면 2명을 그곳에 세울 수 있는 행정지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죠?
    구청장 이해식
    현장 지도는 감리가 하도록 돼 있고 어떤 계획에 의한 지도는 국토부가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미치는 이 영향이나 이런 게 크지가 않습니다만 사고 이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원이 돼셔 현장에 신호수가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국토부의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구청장 이해식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규정상 그래서 저도 사실 이해가 조금 힘든 부분이어서.
    조용구의원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장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과장님들의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등학교시설 우리 구청장님, 공부 잘 하셨나요?
    구청장 이해식
    아, 글쎄 상대적인 거니까요, 글쎄 제 생각은 별로 이렇게, 많이 놀아서, 네.
    조용구의원
    고등학교 학창시절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진짜 3년의 학창시절은 참으로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추어 골퍼가 필드에서 운동을 하면서 스코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 4시간반의 운동시간은 진짜 즐거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당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짜 제대로 된 구정을 펼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제 임기를 1년 앞두고 있고 다음은 3선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게 있어 있습니다.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전임 구청장과 대비해 가지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냐, 강동구 주부 몇 분 모이면 구청장은 꼭 나타난다, 이른 바 홍반장 같은 그러한, 그리고 어쨌든 지역개발을 위해서 행사나 주민들 모임에 참여하고 격려하고 그 분들과 함께 하는 건 좋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그리고 각 대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따오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강동구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하드웨어 쪽에 조금 남은 1년을 구청장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제대로 한 번 하면 진짜 멋진 구청장으로 남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지금까지 그러한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의원
    그렇게 노력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국회의원 총선이 2년의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주민들이 평가해서 좋은 결과를 구청장님도 남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남은 1년 진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부분에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올바른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우리 김진만 부구청장님, 어제 영국에서 귀국하셨죠?
    부구청장 김진만
    예.
    조용구의원
    시차도 적응 안 되셨을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 영국 가셨던 이유가 영국 하원에서 그린애플어워드 강동구청을 대표해서 큰 상을 받고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구민들 앞에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진만
    저희 구가 상을 받게 된 이유가 작년에 제가 처음 받게 됐는데 도시농업이라든지 앞서 나가는 환경정책을 함으로써 그런 상을 받게 됐고 그런 상을 받게 된 단체로써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구가 더욱 그런 환경정책을, 앞서 나가는 환경정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구청에 발령 받은지가 이제 6개월, 반년이 되어 가네요? 우리 강동아트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
    우리 구단위에서 그런 큰 문화시설을 갖고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구가 문화인프라로써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의원
    우리 부구청장님은 우리 아트센터 공연을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부구청장 김진만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조용구의원
    언제 가보셨어요?
    부구청장 김진만
    연초에 신년인사회 할 때.
    조용구의원
    아니, 공연.
    부구청장 김진만
    공연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조용구의원
    우리 부구청장님은 아트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부구청장 김진만
    예.
    조용구의원
    재임하신지 6개월이 되셨고 위원장이시고 또한 부구청장이시고 아트센터공연을 아직까지도 한 번 못가셨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부구청장 김진만
    다음에 꼭 가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의원
    보셔야죠. 문화예술공연들을 보셔야지, 구민들을 향해서 우리 아트센터가 이러한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와서 보시라고 홍보하더라도 자신 있으시죠.
    부구청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의원
    다음에 행감 때 지켜보겠습니다.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공연장 시설 사용료, 보통 100에서 600만원 정도, 물론 공연 주최 측에서 사용료를 지불을 하죠.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그 시설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공연장 내부 장비사용료라고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빌리면, 그랜드피아노를 빌리면, 무슨 조명시설 라이트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몇 천원에서 몇 만원 정도 사용료가 들어 갑니다.
    자,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조명, 음향, 무대진행 인력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의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정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무대감독료, 조명디자인료, 음향 디자인료, 이거는 한 명당 15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국내 최정상의 소프라노 가수의 공연을 대강당에서 할 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음향이 너무 안 좋아요. 끝나고 제가 아트센터관장한테 물었습니다. 음향시설이 왜 그러냐, 가수하고 맞지도 않고, 그랬더니 얘기가 음향디자인료 15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서 그걸 신청한 게 아니고, 이거는 공연 주최측이 선택사항입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왔다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가가 그 장비세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어떠한 콘서트라든지 무슨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감독 조명감독 그 다음에 음향감독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3명 하면 450만원이예요. 대강당 빌리는데 100만원인데 감독료만 해도 450만원 들어 간다 하는 얘기죠. 소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지요. 다른 무용단체도 공연하면서 그거 부담됐다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들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현실성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을 하고 창작예술을 북돋아 주고 그 좋은 아트센터시설을 하고서 이러한 비용료 부담 때문에 대관이 줄어들고 주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리고 단체를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150만원을 받게 되는 무대감독, 음향감독들이 우리가 그 분들한테 수당을 또 줘야 되는 게 아니예요, 이 분들이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인센티브 나가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퇴근하고, 이것도 아니예요. 부구청장님, 상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의원입법발의 보다는 실무적인 어떠한 정확한 계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조례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진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비용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현실이 있다면 한 번 저희가 부담을 낮추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의원
    다음 우리 부구청장님은 나중에 서울시 부시장이나 혹은 중앙정부에 장관까지도 올라가실 행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서울시 사업이 잘못된 몇 가지 사례들을 짚어 본다면 천호공원입니다.
    천호공원은 옛날 빠이롯트 만년필 공장이 이전하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체를 공원용지를 만드는 것이죠, 당시 3대 의원 재직시설입니다만 저는 그때 지하 주차장을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오는데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차를 갖고 오느냐 그 단순한 논리 하나로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지상공원으로만 된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좀 더 먼 안목을 보고 지하주차장이 만들어 졌다면 천호동 일대 주차난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천호동 일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강일동에서도 갈 수 있고 명일동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고덕뒷길 공사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공사가 시작해서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걸친 공사입니다. 장기적인 공사기간도 문제지만 최초에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사면정리, 야산에 대한 정리 다 끝내 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6차선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부셔져서 사면정리 했던 것을 다시 부수고 6차선으로 또 늘리는 거죠.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선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엊그제 방문을 했습니다만 상일역과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리엔 2,3단지 주민들이 강일역사 이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일역사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일역사는 9단지 10단지 쪽으로 혹은 하남시와의 경계 쪽으로 이전 해야지만이 전국 서울과 경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행정 뿐만이 아니죠. 강동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것은 지하철 5호선 마지막 종점인 상일역입니다. 2번, 3번 출구에 화장실 표시입니다. 어둡습니다만 210미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번, 4번 출구인 이곳까지 여기서 디귿자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개찰구 안 들어 가고 밖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직선거리로 180입니다만 디귿자하면서 한 220미터 정도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화장실 만들어 달라는 거죠. 머지 않아 5호선 연장이 되면서 하남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고 환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공 2단지, 3단지 재건축이 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일역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부구청장님, 저기 한 번 가 보셨어요?
    부구청장 김진만
    예, 몇 번 이용 해 봤습니다.
    조용구의원
    화장실 가 보셨어요?
    부구청장 김진만
    화장실은 안 가 봤습니다.
    조용구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일단 하남선 연장 공사하면서, 그리고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화장실을 같이 겸해서 만드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것이 실시설계 되고 구청과 협의를 하잖아요. 이럴 때 담당 그때 실무부서에서 뭐 했냐 하는 얘기죠. 너무나 뻔 한 거 아니예요? 화장실이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구청에 통보가 됐었을텐데, 여기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어렵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공사 다 하더라도 개입을 해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기가 화장실이 신설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진만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소관 부서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인데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제 발언시간이.
    행정안전국장 정기창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조용구의원
    서울 자치구 25개 민주평통 사무실의 현황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강동구는 44.5평방미터, 13평 정도입니다.
    민주평통 우리 강동구가 재작년 2015년 대통령 의장표창 받은 거 알고 계시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정기창
    민주평통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종춘 회장 협의회 회장님 뿐만 이 아니고 모든 회원들이 통일 사업들 특히 3합제 행사를 통해서도 통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강동구 보다 2배이상 큰 사무실이 많아요. 그래서 평통위원들이 회의하려면 회의 서서해야 되고 탕비실까지 들어 가서 의자를 놔야 되고 많은 서류를 둘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통사무실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청 별관이 경찰서 본관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기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의원
    들어가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용구의원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하는거 제가 당선초기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안건심의가 잘 진행되고 있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지금 재자문을 거쳐서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6월 20일 또 회의가 있는데 이거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잘 통과가 돼서 강동구 고덕2동에 주택가 주차문제,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의원
    이게 하면 재미있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음향입니다. 플레이 한번 해 보셔요.
    이게 고덕뒷길 강일동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내용입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행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틀었어요?
    (음향신호등 재생)
    여기에서 알람음이 끝납니다.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자, 지금 이 버튼을 제가 눌렀을 때고 횡단보도가 좌측 우측 2개가 있습니다. 자, 국장님 같으면 저 소리를 듣고, 시각장애인이 앞이 안 보입니다. 어느 쪽 길로 걸으시겠습니까? 좌측길, 우측길.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글쎄, 선뜻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용구의원
    자, 저거는 고덕지구 방향이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길로 걸어가게 되면 이렇게 저쪽으로 차량 직진신호 때문에 혹은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좌회전 신호에 사고위험이 상존합니다.
    즉 뭔 얘기냐 하면 저기는 삼거리 가운데 음향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저걸 눌러 가지고 그 소리만 들어서는 어느 쪽 고덕지구 방향이라고, 이쪽도 고덕이고 저쪽도 고덕동이고, 어느 방향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횡단보도 시간이 우리가 진입시간이 보통 7초가 주어지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미터당 1초의 시간,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 같으면 0.8미터당 1초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20미터에 5차선 도로입니다만 27초가 신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건너가도 좋습니다라고 멘트가 나오고 나서 뚜루룩 뚜루룩 신호음이 나갈 때는 20초 밖에 안 걸린다 하는 사실이죠. 27초를 제가 걸어 봤어요. 파란 신호등을 보고 정상인의 입장에서, 빡빡합니다. 27초를 걸어가는데,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건너가도 좋습니다 멘트가 나오고 신호가 나오게 되면 20초 밖에 안돼요, 그러면 정상인도 걸어가기 힘든 20미터를 20초 안에 건너갈 수 있겠어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저는 이건 기본적인 전시행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자들이 서울시 사무라고 우리가 자치할게 못 돼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건너가는 건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거 한 5분만 더 줄 수 없습니까?
    부의장 송명화
    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고맙습니다. 5분 동안 제가 다른 국장님과 같이.
    부의장 송명화
    아니오, 그냥 마무리 해 주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는 의원님들 계셔서요.
    조용구의원
    그래서 보행자 신호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입니다. 플라타너스, 아름다운 플라타너스가 아주 나신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정비를 저는 아름다운 풍치도 줘야 되고 그늘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음도 줄이고 대기물질을 감소시켜야 되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원에 있는 플라타너스고 이거는 고덕길에 대한 가로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로점용료와 사용료 문제,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장애인채용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남은 1년 주민이 저에게 위임한 막강한 위임장으로 강동구청에 올바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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