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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내용보기
  • 임춘희 의원 : 전통시장에 관하여 등(일문일답)

    제244회 제2차 본회의, 2017-06-15(목)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명일1동.길동 지역구 임춘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강동구 구정 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반려동물놀이터, 길동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전반적인 궁금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전통시장마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대학 개설, 비 햇빛가리개 어닝정비사업,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이벤트사업, 커뮤니티사업, LED간판정리, 온누리상품권 활용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편성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중소기업청과 서울시 강동구의 매칭예산으로 편성되어 서울형 신시장 육성사업 활성화정책으로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첫째,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그 목적에 알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감시감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춘희의원
    그러면 저희도 이제 이런 예산의 문제점이 각 상인들에게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상인 개개인에게 어떤 혜택이 크게 눈에 보이게 띄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감시감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어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전국 유명한 전통시장 우리 의원님들도 지방에 갔을 때 전통시장이 잘 되는 곳은 꼭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시장에 어떤 훌륭한 시장은 전국적으로 아마 다 이제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훌륭한 어닝 견학은 물론 일관성, 안전성, 통일성 있는 어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길동복조리시장은 군데군데 이빨이 빠진 듯 어닝시공이 취소 변경된 부분들이 있으며, 시공 후 문제발생시 시공업자에게 전화를 몇 번 해도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명일전통시장의 어닝은 안방 천장처럼 평평하게 시공되어 폭설 등 하중이 많이 받을 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 어닝정비사업은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안전감, 통일성, 공기순환성, 소방대책이 고려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지금 5개 시장에서 어닝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된 곳도 있고 진행중인 곳도 있는데 말씀하신 길동시장은 건물주가 아주 극구 반대하는 그런 곳은 불가피하게 시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가 빠진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었는데 그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 개폐식 어닝이 이렇게 폭우라든가 특히 폭설이 왔을 때 견디겠느냐 그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 또 전문적인 설계용역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희의원
    특히, 지금 명일전통시장의 어닝은 많은 주민들이 그 시장에 한번 시장 보러 갔다 오신 분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폭설이 내릴 때도 누군가 개폐식을 사용해서 리모콘 컨트롤을 사용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새벽 두 세시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폭설이 내렸다 그러면 어떻하지요?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어떠한 안전도가 있을 거에요. 몇 미리까지 폭설이 왔을 때까지 견디느냐 이런 어떤 설계기준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조금 공개하고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렇게 알렸겠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충실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그리고 명일전통시장 어닝사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런 천장처럼 만들 것입니까?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이해식
    그것은 상인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닝의 어떤 전문디자인이나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기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또 상인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홍보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닝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 할 거냐 그것은 상인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설계중에 있다고 합니다.
    임춘희의원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정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인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방에 천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방에서 누워서 천장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아늑하고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다중 이용하는 시장에서 이 천장형 평평한 천장은 상당히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자가 불안하고 만약 비가 오든지 비바람이 쳤을 때 눈이 왔을 때 이럴 때는 그 시장을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저한테 민원으로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차후 이제 계속 어닝사업을 한다면 그 앞에 것도 다 새롭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건 앞으로 청장님께서.
    구청장 이해식
    명일시장에 일부 지금 되어 있는 그것도 좀 평평한 천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임춘희의원
    불안하다 이거지요. 그 시장에 있어서 더욱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약에 비바람 칠 때는 그 시장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구청장 이해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임춘희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청장님께서 상인들의 의견에 의해서 하겠다, 상인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구경은 이제 좋은 장소 전국적으로 어닝사업을 한 곳에 많이 견학한 것으로 저도 알고 저도 현장에 지방에 어닝이 잘 되어 있고 훌륭한 전통시장 다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길동은 그렇게 이빨 빠진듯한 그런 시장은 본 데가 없고 또 명일시장의 어닝사업 평평한.
    구청장 이해식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닝의 형태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따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리고 또 설계도 전문 설계용역업체가 하는 거니까 그런 기술의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아마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특히, 지금 명일시장은 아주 협소하고 골목형에서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변모된 상황인데 그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개선함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안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닝의 문제점이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 왔다면 다시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글쎄, 그런 민원이 들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리고 또 민원인에 대해서 설득시킬 수 있으면 설득시키고 실제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또 과감하게 교체를 한다든가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전에 불감증 이런 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길동시장에 이빨 빠진듯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 어닝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모든 건축주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그 길동시장의 어닝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그분들의 서명이 딱 있었다면 중간에 이렇게 이빨 빠진듯한 그런 어닝정비사업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런데 극구 반대하는 건물주가 있으면, 그러면 이빨 빠진 그런 형태로 준공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려면 부지 하세월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데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행정이 그런 선택인데 이런 시점에서 좀더 교섭을 해서 좀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또는 그것을 예산을 이월 하더라도 좀더 늦출거냐 아니면 이 단계에서 여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이건 빼고 그냥 가느냐 이것에 대한 선택인데 우리 실무진들이 몇 개 이빨 빠진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어닝설비를 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갔던 거지요.
    임춘희의원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시장마다 가 봤을 때 그런 어닝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군데군데 이빨 빠진듯한 그런 우리가 돈을 투자해도 개선되고.
    구청장 이해식
    글쎄,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이 이빨 빠진 듯 하다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하게 저는 정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춘희의원
    이제 청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거기도 우리 길동주민 내지는 둔촌동주민, 천호동주민 또 명일동주민, 고덕동주민까지 다 오는 시장인데 상당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이제 제가 공통된 사항인데 명일동시장 만큼은 앞으로 잘 어닝사업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청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임춘희의원
    또한 이제 어닝정비 시공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하자보수이행증권 또는 하자보수예치금 등을 통해 하자보수기간 동안 원만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말씀대로 공사계약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춘희의원
    그런데 어닝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와서 불편한 점을 빨리 해결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후 서로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우리 상인회나 이런 데서 연락을 했는데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안 지더라 그렇습니까?
    임춘희의원
    예, 이런 얘기는 길동시장 대표했던 분이 저한테 하소연 한 얘깁니다.
    일반민원자가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조금 불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점검을 좀 하고 하자보수 할 게 있으면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계약시 하자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측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이행증권 또는 하자보수예치금 이런 것은 계약법상 철저하게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거지요.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실지로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결정하고 이행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임춘희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군데 어닝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만큼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즉시 이제 와서 사후조치를 해달라고 아니면 서류상 그런 것을 보완하든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세 번째는, 전통시장 주차장부지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선정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와 불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런데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 됐는데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명일동 같은 경우는 일부 상인들이 극구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길동 같은 경우는 명백한 대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인데 다른 부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임춘희의원
    지금 길동은 5만 2,000 인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이 밀집지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전통시장의 포커스만 맞춰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주민들의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태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지요?
    임춘희의원
    그러면 작년 10월에 그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도의향서를 지금 대한빌라가 모든 19세대가 다 구청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구청에서 올라온 안건은 엉뚱한 예정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지가 1차 저희가 부결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3월달, 2월달에 제가 사전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길동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기가 가까이 오면 브리핑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기가 가까이 오고 안건이 상정되고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저는 안건을 보고 제가 직접 찾아 나섰어요. 저는 안건 올라오면 다 현장 가 봅니다. 가 보니까 그리새유치원 그 부지 네 필지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건 이제 허락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 부결이 됐고 두 번째, 이제 상인들이 저희 의회에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3의 부지를 그러면 추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상인회에서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좌우를 했을 때 좌측으로 하면 어느 쪽이 이득이고 우측으로 하면 어느 쪽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저기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죠. 사실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올린 안은 19세대 전체가 동의를 해 가지고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나 의원님이 또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 19세대 중에 2세대가 반대를 해 가지고 당장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담당직원들이 결국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골라서.
    임춘희의원
    잘 말씀 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춘희의원
    이게 지금 2016년 10월에 강동구청에 제출한 매도의향서입니다.
    이게 대한빌라였습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때도 활용했던 부지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구청장 이해식
    그런데 굳이 두.
    임춘희의원
    아니, 그것은 최근에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이고요, 2개 102호와 104호도 이미 다 매매계약서 형식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구요?
    임춘희의원
    제가 이제 참고로 대한빌라는 최초의 부지입니다.
    최초의 예정 부지입니다.
    2016년 10월에 구청에 이렇게 19세대가 다 서명해서 제가 이 분들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알고 있고,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임춘희의원
    그것은 그렇고요, 청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동구에 길동에 5만 2,000 인구가 주차면 때문에 다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평이라도 더 넓은 곳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데를 원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한 번 공유재산을 매입했을 때는 영원히 길동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런 이유도 있고 또 그리고 2016년 10월에 이미 매도의향서 19세대가 다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단연코 이 부지에 대해서 이렇다한 말을 안 하고 다 이제 그냥 다른 부지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한테 다 찾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매도의향서도 19명의 매도의향서를 다 받은 것이고.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그런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예산 신청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받았는데 이게 실제 계약 단계에 들어가니까 두 가구가 조금 더.
    임춘희의원
    청장님! 며칠 전에 다 카톡으로 매매계약서가 들어온 것을 제가 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더 논할 게 아니라.
    구청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이제 제3의 부지를 하되 앞으로 청장님이 이런 우리가 소통하자는 게 달리 소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소통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구청장 이해식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지 매입 대금이 대금만 해도 수십억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수천만원에 달해요.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고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이 부지가 좋다, 저 부지가 좋다,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임춘희의원
    아니, 저희는 좀 더 넓은 부지를 택하겠다 이거예요. 청장님, 지금 그 얘기를.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그 일은 담당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약에 관계된 것인 사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암사동 그 시장 뒤에 있는 모텔 매입을 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좌절된, 우리 박재윤의원님이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지주가 벌써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그래가지고 높이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주 어떤 면에서는 비공개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타결을 짓고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그 안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부패 혐의가 있는지 이런 것은 그 때 의원님들이 따지셔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옳네, 저게 옳네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일이 굉장히 많이 꼬이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피곤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임춘희의원
    그러면 서로간에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통의 범위를 넘는다는 거죠.
    소통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저도 의원을 10년 이상 해본 사람으로서 의정활동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그런 영향력 행사와의 어떤 구분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춘희의원
    그리고 마치, 저는요 이 자리에 서서 선언합니다.
    저는 절대 어디에다 치우침 없이 저는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임춘희의원
    이권개입을 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지 않나, 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구청장 이해식
    어떤 의원님들이 그렇게 관여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그런 범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아주 민감한 첨예한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깊게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춘희의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금 많이, 청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취득, 보유 및 처분 과정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쉬쉬하면서 극비로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청장님 설명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상인들의 의견 수렴과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닝 정비 사업 때 받은 서명 날인을 다시 주차장 부지 선정에 재사용하여 구청과 중기청에 제출 했습니다.
    상인들의 서명 날인을 오용했다는 사실을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길동복조리시장, 명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 소상공인 상권 보호 및 활성화는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것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세 장의 이 빽빽한 글씨, 이것 청장님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본 것 같습니다.
    임춘희의원
    청장님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 존경하는 이해식 강동구청장님' 저한테 이렇게 카피본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살다 나는 정말 이렇게 빽빽한 편지를 제가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시장에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청장님 앞으로 등기 속달을 통해서 보낸 것인데 청장님은 본 적이 없습니까? 답변은 그 부서에서 왔습니다.
    답변서도 제가 갖고 있고요, 이랬을 때 정말 우리 청장님은 우리의 주민들을 아낀다면 정말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다시 미팅을 하고 제가 중간에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국장, 과장, 팀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가 문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이 어딘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방향이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결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구의 디자인노점 관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구 디자인 노점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142개 디자인노점이 생겼습니다.
    이 상위법 제3조 점용허가 3항의 조례에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금융 재산을 합한 금액이 2년마다 조회하여 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해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이 3억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 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또한 상위법 9조와 우리 구에 조례 제10조 행위금지 1항 운영자는 도로점용 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설치 정돈된 노점들은 어려운 구민에게 생업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31일 명일전통시장 노점 21호를 상인회에 전매하고 또 거기에 웃돈을 얹어 재전매 한다는 상황을 들었을 때 노점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디자인노점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 다 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해식
    예.
    임춘희의원
    만약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는 어떻게 하실지, 향후 디자인노점에 대한 관리 방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 디자인노점이 우리가 142개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전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금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고 그리고 또 전매를 한다든지 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가 시설물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청년마켓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명일전통시장은 2016년 6월에 개장한 청년마켓의 5개의 노점으로 인해 더욱 활기찬 시장, 생기가 넘치는 시장으로 변모 하였습니다.
    청년마켓은 청소년 고객과 젊은 구매층들을 불러들였으며 고객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맞이하는 청년 사장님들의 모습에서 전통시장의 미래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청년들에게 월10만원 매출금액의 1 내지 3%의 상인회에 입금을 요구 강제로 식자재 구입처 지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동구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시작한 사업이므로 강동구 차원의 강력한 방향 지침과 지속적인 행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켓 노점에 대한 보호 대처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청년마켓과 상인회 그리고 저희 구와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아무래도 현장에는 청년마켓과 우리 상인 여러분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간에 어떤 별도의 그런 계약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그런 형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마켓과 관련된 일들은 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그게 잘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철저한 행정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성적 교류를 나누는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25개구중 맨 처음으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가 발의되었고 길고양이를 위한 먹이 및 TNR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동물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지난 5월20일에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또하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으로 2017강동 반려동물축제가 열려 많은 반려견, 반려묘들이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가족과 함께 종일 행복하고 즐거워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한 명의 반려인으로서 구청장님이 보여주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높은 반려동물 의식을 반영하듯 최근 많은 분들이 일자산 등 강동구내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이해식
    그래서 법적으로 보니까 10만㎡ 이상 공원에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일자산하고 명일근린공원, 명일근린공원은 주변에 주택지가 꽉 들어차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요, 일자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존경하는 이해식 구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동 청사 신축에 관하여 정기창 행정안전국장에게 질문할테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기창
    행정안전국장 정기창입니다.
    임춘희의원
    길동 청사는 30년 이상된 노후화 건축물로써 동별 건축 우선순위 확정은 길동주민들에게 대단한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5만 2,000 주민들은 신축 복합청사 규모 및 용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합니다.
    인구가 밀집된 길동지역이지만 인구에 비해 복지시설이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을 유지키 위해 또는 자라나는 성장기 아동들을 위해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지하 3층까지 신축하여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에 주거지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할 때 다시 한 번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또한 1층 민원실과 지구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동청사 기능에 상당한 저해 요소가 됨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길동 청사 신축시 지하 3층을 신축하여 주거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또한 수영장 시설이 가능한지, 한 번에 이거 제가 다 질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한 번에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청사와 지구대는 분리해서 지구대가 자립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과 내진 설계된 건물로써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백년대계 길동청사를 신축하여 길동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기창
    4가지 질문이신데요, 지하 3층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계획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비가 약 80억에서 90억 정도 됩니다.
    지하 3층을 팔 경우에 약 15억 정도 예산이 더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그 다음에 재정 분야를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장 문제인데요, 사실 그 지역에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주차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넣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수영장 문제는 지금 인근에 강동구민회관을 지금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이 가능한 지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대 문제인데 지구대 문제는 그 지역의 치안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 문제는 경찰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동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청사를 지을 때 튼튼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정기창 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세밀한 근거에 입각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는 전통시장 현안의 경우 그 어떠한 이권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되며 또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명일전통시장에서는 40여년 쌓아온 상인들간 신뢰는 다 무너지고 매일 매일 서로 이간질과 말다툼이 지속되는 속에서 온갖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어금니가 빠지고 신경쇠약으로 약까지 복용하며 생계유지형 점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 상인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모든 상인들게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현안 문제들이 투명하고 조속하게 잘 해결되어 누구누구의 잘못으로 탓하지 말고 상인들간 화합을 통해 하루속히 예전처럼 따뜻한 이웃사촌이 되고 항상 훈훈한 마음과 미소 띤 모습으로 활성화된 전통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부터 구청과 구의회는 서로 소통하고 경직된 칸막이를 없애 하나된 마음으로 강동구내 거대 사업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안위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계유지에 피해가 되는지 또한 백년대계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 소통하는 행정, 정직한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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