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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내용보기
  • 박재윤 의원 : 행정의 일관성에 대하여.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첫 번째 행정의 일관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었던 아리수로 확장 공사가 10년만에 11월4일 준공식 없이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당초 2차로 공사 진행 중,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건설 등을 고려해 4에서 6차로로 변경이 있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3.7km 공사가 10년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고사하고 10년 동안 너무나 거짓말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구의원들은 본의 아니게“양치기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매년 사업보고 때 올해는 완공이 된다하는 말, 현장방문을 5회 이상 하고 현장을 점검할 때도 국·과장 들은 올해는 개통이 된다하여 동별 주민들과 대화 할 때 그 말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가워하였지만 거짓말이 반복이 되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를 않은 불신임이 쌓여갔고, 그동안 거짓말한 국·과장들은 이미 퇴직을 하여 아무런 메아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래전 천호동을 상세지역으로 지정하여 초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서 강동구 랜드마크가 되고 뉴타운사업으로 개발하여 주거복지와 생활환경이 좋아진다고 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껏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은 2004년 7월 7일 시작되어 14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가시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2014년 15년 구정질문을 통해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6년 목공소 자리에 암사역사 본부건물이 완공되며, 가족캠핑장, 물놀이장 등 몇 가지 시설물이 본격적으로 건설 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였고 2017년 공원조성사업계획 자료에 따르면 50억원을 편성하여 공연장, 진입광장, 체험 숲, 주차장 등이 신설된다 하여 기쁜 마음으로 본의원은 각동별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을 드렸고 올해는 선사축제 전까지 본무대 앞 구에서 매입한 땅을 정리하여 잔디광장을 만들어 선사축제가 다른 어느 해 보다 많은 인파와 많은 볼거리가 진행될 것이라 하여 그런 말들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지만 모두가 거짓말이 되어 허탈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9일 암사3동에 8호선 연장사업 주민설명회 때 서울시 지하철 관계자가 나와 설명을 한 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이 자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진출입구 조정을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를 여러분과 의논한다 해놓고, 아무런 소식 없이 서류상으로는 이미 착공식을 한 것으로 마무리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역은 모두 동서남북 4곳에 진출입로가 있으나, 가칭 선사역사는 그린벨트 내 논바닥 한 가운데 역사가 신설되어 3개 방향으로만 진출입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필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방송보도를 통해 이케아를 하남시 쪽으로 유치하겠다고 설명한 내용을 듣고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묻기도 하였습니다.
    구의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오면, 현장에서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일들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물으면 갖가지 변명이 뒤따랐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너 왜! 죽었냐고 물으면 모두가 사연이 있어 죽었다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인기성 발언이나 홍보성으로 주민들에게 거짓말 일삼는 공무원 여러분 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행정에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 주민이나 구의원들에게 발언을 삼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둔촌도서관 매입에 대하여, 강동구 전통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부분 등 크고 작은 일들로 상임위 회의에서 국장과 의원과의 언쟁으로 국장이 퇴장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단점을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의 생각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청장 이해식 답변 : 행정의 일관성에 대하여.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먼저 행정의 일관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추진상황이나 경과가 변화무쌍하게 잘 바뀌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 이유로는 예산상황이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됐다든지 아리수로길 처럼 광역교통체계가 들어오게 돼서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있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늘상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좀더 이렇게 잘 해라 그런 질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리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총 사업비 572억원으로 2009년 1월 6일 착공해서 2011년 1월 6일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9년 9월달 발표되면서 선사초교에서 암사정수센터까지는 4차로로, 암사정수센터에서 강일삼거리까지는 6차로로 도로확장 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1,461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토지보상과 문화재발굴조사 지연, 사업비 미확보 이런 이유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은 2006년 5월 18일 최초 공원으로 결정이 됐고 2006년 9월 28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약 61% 6만 7,019㎡의 토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잔여지 토지 보상에 약 3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되었던 일정에 비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서울시 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 122억과 1차 공사지역 공원조성비 50억원을 포함해서 총 1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061㎡를 보상할 예정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2018년도 국 시비를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 최초 공원조성계획시 반영된 물놀이장과 가족캠핑장은 암사동유적지와 개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유로 2016년 12월 제12차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가족피크닉장과 목공체험장인 주민참여체험장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6월 19일 암사3동 주민센터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진출입구 위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약속해놓고 의견수렴 과정 없이 착공한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행정의 일관성 결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암사역에서 현대홈타운을 경유해서 별내로 연결하는 12.91㎞ 총 6개 역사가 신설되는 노선으로 2014년 4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2015년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착수가 되고 2017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8월 23일 암사역에서 현대홈타운까지 1공구 착공에 이어 9월 30일 현대홈타운에서 구리시까지 2공구를 착공해서 2023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거장이 도로구간 내에 설치되는 경우 4개의 출입구, 교차로에 설치될 경우에는 8개의 출입구가 설치됩니다마는 우리구에 설치되는 BN1(가칭 선사역) 역사는 아리수로 현대홈타운 삼거리에 위치하고 출입구는 현대홈타운 등 주택가쪽은 2개소, 북측은 1개소로 총 3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거장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서 아리수로 북측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출입구를 1개소만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하철 8호선 공사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우리구 많은 주민들이 정거장의 위치, 공사계획 등을 궁금해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달 중순경에 공사시행과 출입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각 사업의 지연과 변경에 대해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해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책사업, 시 여건 등의 상황 변화에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 연계 강화, 예측성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고 행정의 일관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호동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호지구는 지역중심으로서 기능 육성을 위해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하는 등 노력했지만,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 등 개발여건이 열악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신속히 해제 결정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천호1,2,3구역은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증축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불투명했던 지역도 최근 동의율 확보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 완료시에는 천호동, 성내동 일대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케아 하남시 입점 소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한국일보에 “이케아가 하남시에 용지를 매입하고 점포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직후에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케아코리아 본사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확인한 결과 “토지를 매입하거나 점포건립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사를 작성한 한국일보 기자와 직접 통화해서 무슨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물었는데 “유통업계 및 부동산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사화 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한 기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동구민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2017년10월12일 이케아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하남시에 매장 건립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하남시에 이케아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고, 발언의 출처도 찾지를 못 했습니다.
    2017년 10년8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이 있었는데 이 때 정용진 회장이 ‘이케아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케아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MOU까지 다 체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에 입점하는 것이 경기도에 입점하는 것에 비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늦어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MOU를 뒤집는 그런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케아 유치를 확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둔촌동 도서관 토지매입과 전통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촌동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부지매입예산이 2016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여러 대상지를 검토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입 협의 과정에서 소유주의 잦은 매각의사 철회 등으로 인해서 둔촌동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둔촌동 29-11번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도서관 부지매입 후에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이것도 역시 부지 매입입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건물주, 세입자, 부동산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매 협의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자칫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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