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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내용보기
  • 박재윤 의원 : 특정 건축물 발생 증가에 대하여.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네 번째, 특정 건축물 발생 증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건출물이란 건축 행위 시 법에서 요구한 바대로 건축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준공 후 위법을 저질러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이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법건축물 발생추이를 보면 2014년 545건, 2015년 900건, 2016년 1,007건, 2017년 768건입니다. 2015년부터 위법건축물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그 이유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스카이 건축물이 성냥갑으로 바뀌어 옆집과 일조권을 놓고 분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5회까지만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위법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불법행위는 건축업자들이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건축주가 전혀 모르는 건축법을 알려주면서 5년 동안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평생 전세나 월세를 받으면 많은 이득이 된다고 꼬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제정되어 불법을 저지르도록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힘없고 빽 없는 백성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살아보려는 서민층은 분노를 삼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고 무엇이 진실인지, 사회 전체가 불신임을 조작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2일 저녁 8시 경주시에서 전진 5.1도 본진 5.8도 여진이 640회 발생하였고,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25분 포항에서 5.4도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논바닥이 물렁물렁하는 액상화 현상까지 발견되어 대학 수능시험도 일주일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필로티 건축공법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기둥이 깨지고 흩어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하부 기둥만으로 상부 건축물을 지탱하는 구조로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건축물 60%가 필로티 공법 건축물이라 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위법건축물로 인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강동구는 불법 건축물을 조장하는 건축업자들을 가려내, 서울시 최초 페널티를 주는 정책을 펼치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답변 : 특정 건축물 발생 증가에 대하여.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박재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법 건축물 증가에 따라 위법건축물을 조장하는 건축 관계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와 전세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건축물도 신축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3항에 따라 연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축주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서 준공 후 베란다를 불법으로 증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불법건축물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 구에서는 작년 5월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토록한 근거인 「건축법」 제80조 제5항 단서조항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 제3항을 삭제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축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강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위반건축물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을 조장하거나 꼬드기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사용 승인후 위법을 행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라 건축주와 별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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