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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내용보기
  • 김종범 의원 : 천호동 주택가에 설치된 한전주, KT주 일제 정비 관련 건에 대하여.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다음은 주택가에 설치된 한전주, KT 일제 정비관련 건입니다.
    천호동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차량 교차 통행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거지 구획선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간신히 교차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런 여건속에 더 큰 문제는 전신주 KT입니다.
    주택가 건물 앞 주변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차량교행 및 주차시 차량파손 및 긁힘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여 본의원한테도 전신주로 인한 피해관련 민원사항이 여러 차례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한전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전신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답변 : 천호동 주택가에 설치된 한전주, KT주 일제 정비 관련 건에 대하여.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다음으로 천호동 주택가에 설치된 한전주와 KT주 일제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주택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는 주로 건물 신·증축 시에 건축물 후퇴선이나 가각정리 등으로 인해 건물이 당초보다 도로에서 이격되면서 상대적으로 한전주와 통신주가 돌출이 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지장 전주는 「전기사업법」 과 한전지침에 따라서 원인자인 건축주가 이설비를 부담하여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이설에 따른 이설비용이 1주당 4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부담이 되는데다가 전주 이설위치와 관련하여 주변 건물주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적절한 이설위치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천호동 지역 중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 현황을 조사를 한 바, 천호1동에 3개소 천호2동에 1개소 천호3동에 2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당기관에 이설을 요청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장주는 건축허가 시 이설조건을 부여하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지장주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장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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