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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내용보기
  • 김종범 의원 : 지진피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발생 이후 여진이 계속 되어 왔으며, 특히 2016년에 발생한 경주시 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5.8 지진은 한반도가 더는 지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한반도의 지진이 잦아지고 강해지는 원인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지진은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진횟수가 총1,212 차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포항 지진에 따라 향후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과 내진 설계 보강, 전문 인력 양성 등과 특히 활성단층 조사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진에 대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물론 자치단체로서 지진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자치단체 역량에 맞게 주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모든 행정에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진발생시 이재민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 안전 총괄하는 재난안전부서가 실질적인 안전대책 및 대피장소 선정 물품 확보와 배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통해 즉각 재정비하고, 안전 부서를 중심으로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과 안전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편리성과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고도성장으로 도시가 급변하게 발전하면서 위험물 시설과 위험물 취급이 늘어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로 인한 재해, 교통사고, 가스, 전기, 수도 등 도시형 재난, 대형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재해가 더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해나 재난으로부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방재를 위한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강동구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와 견해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해식 답변 : 지진피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다음은 우리구 지진피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안전은 우리구 행정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지난 2011년 전담팀을 신설하고 재난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유형별 매뉴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대패 훈련의 내실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포항 지진에서 경험했듯이 지진 재난은 일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는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매뉴얼을 매년 수정 보완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우리구 재난안전 대책 중에서도 지진재난 대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민관군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고덕3단지 재건축아파트단지 내에서 대규모 지진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재난대응 안전훈련에서도 폭발 건물붕괴 산불 등 지진으로 파생되는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서울시 자치구중 처음으로 강동소방서와 협력하여 안전체험장을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지진체험장을 보강하여 매년 만여명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재난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내진 설계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해서 지진대피소를 일제 정비하였고 주민들이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모든 재난 대비에 있어서 사전 홍보 발생경보, 이재민 대책 또한 중요한 요소인만큼 유사시 지역구호센터 운영, 재해구호물자 공급, 이재민 생활지원이 원활이 이루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재난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경보에 있어서 중앙의 경보시스템과는 별도로 우리구 자체에서 재난관련 단체 각동 봉사단체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유형별 연락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난의 성격에 따라 즉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했고 내년에는 이를 확대 정비하여 실시간 주민경보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에 있어서도 현재 위험시설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시설물은 내년까지 내진 성능 평가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내진 보강도 금년중 구청사를 완료하면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이를 체득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훈련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답변 : 지진피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다음으로 지진에 따른 필로티 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에서 필로티 구조의 기둥이 피해를 본 것은 현장 시공단계에서 내진설계 도서와는 달리 철근 배근의 불량이나 철근 피복두께의 부족 등의 부실시공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건축법령 개정으로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우리구에서 감리자로 지정토록 변경되어,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를 통하여 보다 철저한 현장 감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단계에서 감리업무를 강화하여 공사 감리자가 각 층별로 기둥, 보, 슬라브 등 주요구조부의 철근 배근 때마다 배근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강화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의 적정성 확인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내진설계 외에 시공단계에서도 지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로티 구조를 포함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도 내진보강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건폐율, 높이 완화 및 공사비 지원 등이 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여 지진이 안전한 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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