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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내용보기
  • 신윤재 의원 :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첫 번째로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던 중,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전에 확정될 수 있도록 강동구청에서 신동우 (전)국회의원에게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신동우의원은 해당 사업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요청한 사항이 여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로 업무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동우 전 국회의원은 2012년 10월 29일 국회 사무실로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공공주택건설 추진단,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관, 강동구 부구청, SH공사 기술본부장 등을 한자리에 불러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따른 지하철 9호선 연장추진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고, 관계기관 합의서까지 작성·서명하였습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을 광역교통대책으로 확정하기 위해 2012년 11월, SH공사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단기용역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관련기관은 적극 협조하여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 시 발표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SH공사에서 시행한 단기용역에서도 9호선 연장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년 12월 21일,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 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BC는 1.04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여, 착공 시까지 약 3년의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구 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가 주민과 약속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과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동시 착공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연내에 끝난다 하더라도 착공까지 약 3년의 기간이 더 필요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과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동시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해식 답변 :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먼저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과 고속도로 동시착공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호선 4단계 사업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우리구의 숙원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경위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호선 4단계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2016년 5월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한 이후에 현재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동구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구와 서울시 KDI가 1차 점검회의를 통해서 교통수요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덕지역 재건축,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고 해서 다시 보완 제출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2차 점검회의를 통해서 우리구가 보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공사비 추가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1월 20일 다시 6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안으로 제출했고 지금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통과를 건의해서 적극적인 그런 검토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절차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용역비 9억원을 이미 올해 예산으로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을 요청했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바로 용역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만 해도 2년 넘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제 공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하철 9호선 공사까지 완료하고 우리 주민들이 4단계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젠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물리적으로도 약 2025년이후가 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나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가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도로구역 결정 국토부 고시가 되었고 우리구 구간인 13공구와 14공구에 대한 공사계약이 2016년 12월 13일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하철 9호선 예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일부 주민들 특히 고덕지역에서 지하철9호선 유치를 주장하는 일종의 우리 주민 단체분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도 고속도로 착공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이달초에 11월 11일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구가 주체한 것은 아니고 9호선유치추진위원회 단체에서 주체를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9호선 4단계 사업과 서울-세종간고속도로의 사업주체가 다르다, 관련 부서도 다르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다르다, 동시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공사를 동시에 해서 가능한한 똑 같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능한한 준공시기를 서로 좁히는 이렇게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되 기술적으로 완전히 동시착공을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다소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서울-세종간고속도로와 지하철9호선 4단계 사업이 그렇게 격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통과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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