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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무연 의원 :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라.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다음은 도시농업정책 제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친환경 도시농업이라고 하지만 수 십만대의 차량들이 뿜어내는 공해와 기름때를 먹은 야채가 과연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정책1호 도시농업, 2호 동물복지 정책을 본의원은 왜 그렇게도 마음을 거슬리게 할까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간식비 삭감, 운영비 삭감은 해놓고 재정이 나아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 예산이 우선이라 여겨지는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도시농업이 21억원 증액, 동물복지에 무려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농업예산 2018년도 31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결국 강동구는 껍데기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고 동물이 행복한 강동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예산의 적절성,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많은 고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도시농업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해에도 도시농업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과 가치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정보다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효율적인 재원조달과 최소의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 적절성에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였으나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올해 초에 이런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다시피 서울시는 560억원의 프로젝트사업 가칭 “도시농업공화국” 즉, 도시농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마곡지구 1만 2,012㎡ 부지를 서울 서부지역의 농업거점으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은 서울시가 이미 2015년도부터 강동구, 은평구, 노들섬, 강서마곡지구 네 곳에 후보지를 두고 경합을 했지만 강서구 농업팀은 지난 9월부터 발 빠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도시농업팀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모임대표, 지역대표 등 120여명이 함께 노력하여 이룬 결실로 최종 마곡지구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서지역 모 서울시의원은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농업 박물관 타당성 검토를 위해 미리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올해 예산에는 기술용역, 실시설계비 예산을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 1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추진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셨습니까?
    강동구는 도시농업과에 직원이 16명, 도시농업 정책 사업에 100억원이 넘은 예산편성 지출과 상일동 텃밭인 명일근린공원에 도시농업 교육장인 파믹스센터를 건립한다고 막대한 예산에 특별교부금 6억원을 받았다고 강동구가 떠들썩하도록 현수막을 게첨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서울시의원 4명 중 당적이 같은 시의원 3명, 시의회 의장님은 강동구 출신에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본의원이 주장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실시한 정책1호 사업에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인 만큼 동부권 도시농업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서 마곡지구로 가는 560억원의 예산 절반이라도 아니 3분의 1이라도 마지막 임기에 구민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더 나아가 강서구처럼 5명 밖에 되지 않는 직원이 서울시에 살다시피 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구에서는 자칭 도시농업의 선두주자라고 아니 도시농업메카라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본의원이 판단한 지금까지의 도시농업 성적표를 말씀드리자면 구청장 정책1호 사업, 2012년도부터 도시농업예산 25억원 예산을 출연하여 올해까지 약 100억원의 예산지출, 도시농업과 신설, 직원 16명, 불모지 땅을 토지주에 임대차 하여 임대료 지출 1억 3,000만원, 일부예산지원 텃밭분양, 유기질비료 무료제공, 땅에 대한 원상복구비 예산편성 총체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로 구민 0.6%를 위해 많은 예산지출이 되어 선심성,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해당 부서인 도시농업과 직원의 농사에 대한 이해가 낮고, 격무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눈치 보기 바쁜데 과연 행정업무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日暮途遠(일모도원) 이라는 말을 비유 하겠습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3선 구청장으로서 임기가 끝이 납니다.
    임기가 점점 줄어 가는데 뚜렷하게 이룬 업적이라고는 가시적 정책효과 흔히 말하는 도시농업과 길고양이 밥 주는 정책 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 구청장께서는 도시농업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서 스스로 과, 실에 대해 평가하여 정책에 대한 제고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시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해식 답변 :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라.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17-11-28(화)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시농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포플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도시농업은 검증된 사업이고 수십년에 걸쳐서 특히 서구 선진국가에서 매우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인증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사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주 급속한 산업화 때문에 도시지역이 매우 오염되어 있었고 서울만 해도 7,80년대까지 공기질이 너무나 나빴죠. 도시주거환경도 좋지가 않았고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서울규제를 실시하고 굴뚝 산업이 다 서울에서 도시에서 빠져 나가고 도시가 오히려 쾌적해 지는 그런 단계에 도달해서야 도시농업을 검토할 수 있게 됐고 최근 들어서 도시농업을 하게 된 거죠. 우리구는 2010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농업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구청장의 정책으로써 추진해 갔지만 철저하게 의회와 협력해서 해 간 거죠.
    2010년 11월 10일로 기억됩니다. 공포하자마자 시행에 들어 갔는데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죠.
    도시농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언제 생겼냐 하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의 조례가 최소한 1년 6개월이 빨랐습니다.
    헌법 제 117조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죠. 그런데 법령도 없는데, 법령도 없는데 조례를 먼저 만들었죠.
    정부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는 같다라고 주장하는 그 몇몇 사례에 속하는 조례가 우리 도시농업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탁월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우리 강동구가 지금 해왔다는 거 그리고 도시농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만한 사업이지 결코 그렇게 포플리즘과 같은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은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파운데이션이라고 영국에 저명한 재단에서 그린애플 어워즈를 줬고 또 월드 어워즈까지 수상을 하고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에너지글러브재단이 에너지글러브 어워즈를 주고 2015년도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환경상 중에 가장 권위있는 상이 조선일보 환경상인데 조선일보 환경상을 저희구가 도시농업으로 획득했고 환경미디어에서 주는 친환경대상은 7년째 수상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농업평가에서 4년째 올해까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저는 정당하게 평가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봐서 차량이 많은 도시환경에서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 비닐멀칭까지 사용하지 않는 그런 3무농법 이런 것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소 도로에 인접한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준치에 아주 몇 십배 이하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중금속 오염에 소지가 없는 그런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수요자 특히, 이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로부터 이미 그 어떤 효과는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이 왜 예산이 증액됐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21억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17억은 친환경급식센터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공공급식지원 사업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우리 강동구에 제일 먼저 설치를 하고 이것을 전구로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우리 강동구가 도시농업에 가장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컨셉과 맞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우리 강동구에 설치를 하기로 한 것이고 이 중에 예산이 17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파믹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빼면 도시농업 예산은 예년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역시 사실무근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평균해서 약 5억에서 6억 정도 구비를 들여서 지금 도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약 11% 정도 11.6, 7% 정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매우 긍적적인 평가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강서구에서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농업공화국 부문에 대해서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에 마곡지구지요. 마곡지구에 농업공화국 추진 사업을 유치했는데 왜 강동구가 유치 못 했느냐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와 저희 강동구 그리고 은평구에 혁신테마파크 그리고 노들섬 이렇게 네 군데가 경합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유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농업은 북쪽 중랑구를 비롯한 북쪽지역은 과수가 유명하고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서쪽은 논농사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동남부지역은 밭농사 쌈채소 중심이고 그래서 서울의 도시농업이 전체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논농사에 아주 전통적인 중심이었던 강서구가 선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강동구는 텃밭 숫자도 매우 많고 도시농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균형을 생각해서 저희 강동구는 선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면적이 농업공화국 부지면적이 약 1만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약 1만 2,000평방미터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부지인데 우리구는 이미 텃밭부지만 해도 약 7만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390억 예산은 또 부지보상비입니다. 농업박물관을 조성하는 보상비, 건축비 이런 것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지 실지로 농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건 우리 강동구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큰 영향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많이 해오셨는데 강서구에서 하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견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 못지않게 앞으로 도시농업을 열심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격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도시농업과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대부분은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도시농업과도 인원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고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배분이 잘 돼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주 행복한 그런 직장터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무연의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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