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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내용보기
  • 김용철 의원 : 가로수 정비 수종 변경을 하여 재난에 대비하자, 나래에너지 열병합 공급에 대하여 등

    제248회 제3차 본회의, 2017-11-29(수)

    2017년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달력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세월 속에서 과연 어제의 일을 다 하였는지 오늘은 계획된 일들을 지켰는지, 또는 내일을 향해 봄을 설계하는지 이 시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송명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늘 발전하는 강동구 서울시 대한민국을 공부하시는 언론인 대표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는 3선의원으로 키워주신 길동, 명일동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께 앉으나 서나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이 일할 수 있게 믿어주신데 대하여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대에 당선되어서 2006년 강동구 예산이 2,000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6대, 7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상승하여 2017년 5,000억을 넘어 2018년도 내년 예산 6,000억원을 상회하는 재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입니다.
    무려 11년 세월 속에 3배가 증가한 것도 주지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인건비 유지관리비 복지 예산 등 조금도 여유가 없는 특히 사업비 예산이 전무후무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청장께서 인사 말씀 중 올해와 같이 예산 사정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예산을 잘 저축하여 강동구 43만 구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남은 임기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동청사를 비롯한 안전한 환경개선 복지센터 종합시설을 건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을 구청장께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강동구를 책임지는 위치고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출직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질의할 때 사적인 생각 감정은 버리시고 구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 요즘 국가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 체계 관리에 중점을 둬서 다섯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주의 지진으로 1년 동안 악몽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포항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지진 대비에 얼마나 매뉴얼 체제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식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가로수 정비 수종 변경 개량에 대하여 재난에 대비하자는 질의 내용입니다.
    강동구에 가로수 나무가 약 1만 6,400주 이상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한 3가지로 분류한다면 나무 이름이 어떤 종으로 식재되어 있죠?
    구청장 이해식
    은행나무가 가장 많고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숫자적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은행나무가 한 6,000주 가까이 되죠?
    구청장 이해식
    예.
    김용철의원
    그리고 양버즘나무가 한 5,000주 그리고 느티나무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은행나무는 사실은 잎이 무성할 때 단풍이 질 때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전지를 하는 것 보다는 줄기대로 나가면 보는 사람이나 거리가 환경이 좋다고 보고 우리 특히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1년에 매년 우리가 잘라놓으면 사실 몸둥이만 딱 남고 저 나무가 살아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그 잎이 무성해서 또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구청장 이해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의원
    그런 반면에 그 잎은 사실 몇 개월 동안 자라가지고 지금도 보면 아시지만 무성합니다.
    은행잎은 아마 지금 거의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잎이 떨어질 때에 그 나뭇잎이 인체에,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최고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다른 것은 괜찮고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관계 없지만 양버즘나무가 떨어질 듯 하면서도 겨울내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이, 물론 청소를 잘 하지만 지나갈 때 떨어지면 그 잎이 자동차에 타이어 또는 여러 가지 바람에 불어서 인체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구청장 이해식
    그런데 우리가 청소를 잘 하고 있고 특히 양버즘나뭇잎은 구엽토 재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의원
    1년에 우리 가로수 정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구청장 이해식
    3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그 중에는 소위 말하면 한국전력이.
    구청장 이해식
    한전, 시비 다 포함해서.
    김용철의원
    시비해서 지원해서 총괄 예산이죠?
    구청장 이해식
    그렇습니다.
    김용철의원
    편도 1차로 또는 편도 2차로 이면도로 주로 양버즘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무들은 오래 되었고요, 오랜 세월 속에 나무 뿌리가 도로쪽은 콘크리트 경계석을 했기 때문에 보도 바깥쪽 상가주택 건물쪽으로 뿌리가 많이 뻗어 나갑니다.
    사진과 같이 보도블럭이 일정하지 않고 건물 밑으로 침범하여 지진이나 재해시 건물 붕괴에 치명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구청장 이해식
    예. 그런 재난이 닥치면 아무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김용철의원
    그런 것을 볼 때에 저희들도 상가건물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할 때 가보면 현장에서 땅 터파기를 할 때 보면 뿌리가 들어와 가지고 잘라내고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 나무는 사실 수분을 워낙 흡입하는 게 세가지고, 그렇다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3선하면서 구정질문도 몇 번 했습니다.
    그 개량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잘 아시다시피 그 가로수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 계획에 따라서 양버즘나무는 개량을 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용철의원
    양버즘나무가 우리 이면도로에서 개량하는 데가 어디 있죠?
    구청장 이해식
    지금 가로수 관리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천호동 우리 천호공원이 있는 그 앞에 가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왕벚나무를 원하셨기 때문에 왕벚나무로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한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버즘나무이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관리 계획상 조금씩조금씩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김용철의원
    본 의원도 양버즘나무 전체를 개량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옛날 그 전에는 큰 도로는 지금 현재 둔촌로를, 양재대로죠. 보시면 알지만 그 무성한 느티나무 여러 가지 식종이 있을 때 울창한 모습이 사실은 큰 도로변은 괜찮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면도로 편도 1차선 또 내지 2차선 같은 도로는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가 좁기 때문에 이 나무가 생명이 또 길다 보니까 한 3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인도가 사람이 다니면서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이 나무가 커짐으로 해서 뿌리가 또 올라가면서 아무리 보도블럭을 수평을 봐가지고 하지만 그 뿌리가 계속 자라면서 울퉁불퉁해서 특히 그 여성들 뒤 신발 높은 분들은 겹치고 하는 일이 다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림을 한 번 타구에 제가 한 번 마포구를 봤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버즘나무를 캐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당연히 가로수 유지 관리관이 있으니까 동원을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김용철의원
    그리고 그 나무가 고사한 나무들은 지금 현재 베어내 가지고 그 면에서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양버즘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한군데만 이걸로 바꾸면 조금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김용철의원
    그렇죠. 답변 말씀대로 한군데만 하면 안 되고 그런 고사한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은평교회에서 길동 주민센터 통로로 가게 되면 그동안 베어낸 나무가 한 8그루 정도 되고 또 없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서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하고 거리가 2미터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지진이 우리 단층에 따라가지고 경주나 포항을 볼 때 실질적으로 포항은 도수는 낮았지만 치명타로 건물 붕괴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개량을 하면 좋겠다.
    구청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관리계획을 검토를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도 폭이 좁은 그런 보도에 양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뿌리가 돌출됐다든지 융기됐다든지 하는 그런 쪽을 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가로수 관리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곳부터 이렇게 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하필이면 제가 지역구인 길동 지역이 사실은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전지를 하고 나면 사람이 옷을 다 벗은 것처럼 흉물스럽기도 한데 그것이 한 2,3개월 지나고 나면 무성한 잎이 나와 가지고 그 무성한 잎은 3,4개월 정도가 사실은 우리 이산화탄소를 발생해 주는 것 뿐이고 그리고 잎이 떨어지는 것은 겨울을 나다시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타 구를 보더라도 우리 언주로 한 번 보여주실래요?
    (빔프로젝트 상영)
    서초 강남 교육문화회관 쪽으로 가는 길인데 한 6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기도 하고 저런 데는 주택이 없으니까 저런 무성한 나무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면 우리 강동구는 전체적으로 한강 수변을 잘 관리해서 트래킹을 한다든가 아침 산책을 할 때 좋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 도로를 확폭을 하게 되죠. 그때 가로수도 새롭게 심게 되는데 왕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수종으로 개량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답변을 선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렇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고덕은 완전히 지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어제 우리 의원님들도 했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미리 기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확장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재건축이 나가면 같이 동시에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음이 약하신지 모르지만 전부다 재건축하는 데다 혼신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은 확정된 것을 또 안 해 주려고 하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김용철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나래에너지 하남발전소 열병합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강일 열병합발전소 공급하는 세대수와 하남열병합발전소 강동구에 공급하는 세대수가 청장님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지금 말씀하시는 강일 열병합발전소는 우리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의원
    그렇죠.
    구청장 이해식
    그거는 1만 5,000세대 지금 공급을 하는데 사실상 보조 열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하남열병합발전소가 세워지고 난 뒤로는 하남열병합발전소에서 우리 고덕에 아이파크라든가 강일1, 2지구,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아파트 열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만 5,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청장께서도 열병합에너지를 공급 받고 생활하시죠?
    구청장 이해식
    그렇습니다.
    김용철의원
    본의원도 얼마전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데 참 편리하시죠?
    구청장 이해식
    예, 뭐, 다소 좀.
    김용철의원
    편리하시냐니까 답변 해 주시면, 저는 편리해서 질의한 겁니다.
    구청장 이해식
    예, 편리합니다.
    김용철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번째 처음부터 열원공급계획은 어떻게 계획되었나요? 이 건은 구정질문 제가 지난 번 일문일답 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길동사거리로 천호대로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둔촌동으로 꺾어서 동북고등학교로 뒷길로 다시 디귿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갈 때 청장께서도 답변하신 거고 주무 공무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목적은 천호동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때 열원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 왔다 원래 계획은 하남시 광암정수장 길이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청장님 그건 확인을 못하셨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호동에 보시면 래미안팰리스인가요? 거기가 입주하고 있고 해리스도 입주를 동신중학교 뒤에 그쪽은 이미 입주를 했고 태영아파트는 그전에 이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천호동에 뉴타운이라든가 모든 것이 분리되어 가지고 단계단계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호동에 이게 열원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하관로 허가를 내 주실 겁니까?
    구청장 이해식
    지금 사업계획이 천호동에 그런 재정비촉진사업 최근에 들어온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용철의원
    그러면 그쪽 열원 공급할 때 지하관로 선로 허가를 내 주실 겁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런데 의원님 사실 열원공급하는 사업계획 승인은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통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래서 그 승인이 나면 도로굴착 허가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당연히 내 줘야 되는 그런 거죠. 열원공급을 못하게 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 주는 그런 거죠.
    김용철의원
    산업통상부에서 허가가 나오면 지방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내 줘야 된다?
    구청장 이해식
    그래서 원래 방아다리길로 가도록 되어 있는, 동남로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천호대로를 통해서 가게 된 것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승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됐던 것입니다.
    김용철의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가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 가시면 청장께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광암정수장으로 허가가 나 있었어요. 그 허가 난 걸 기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코원입니다. 코원에너지에서 사실 강동구를 통과한 거예요. 사실 그 길이 둔촌동을 거쳐 가지고 양재대로로 해 가지고 꺾어가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서류가 들어 올 때도 우리 함께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러 가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때 열원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회기 중 우리 박찬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다 현장을 나가봤을 때 지금현재 지하 하수관 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둔촌동이 왜 그렇게 늦어지는가 그래서 현장을 나가본 결과 거기 가니까 지금 관이 지나가가지고 보통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치수과장님께서 현황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관들이 설계대로만 나갔으면 그 빈공간을 해 가지고 굴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 가는데 분명히 설계대로 되었는데도 관이 거기에서 지그재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가 전부다 다 다르잖아요. 통신 뭐 하수관, 상수도관 여러 가지 가스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점검하는데 하루를 치면 20시간을 보내고 땅 파는데 4시간이 걸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치수과장님 그 당시에 도로과장이었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 준 분도 물론 단체장이 내지만 물론 현장 감독은 도로과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국가적으로 공공이 쓸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가스관이나 열원관은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관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 공공 통로구간을 해서 유형환을 묻어 가지고 거기에서 배관이 지나가고 뭐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지진이나 여러 가지 타격이 올 때 탄력을 신축작용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만 되어 있었더라면 지금 관거공사하는데 가스관 열원 배관 때문에 저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게 신도시 신개발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고 또 관련 규정을 보니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준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구를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철의원
    법령에 공동구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청장 이해식
    아니오, 공동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김용철의원
    구청장께서 공동구라 하는 것은 공동구를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가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을 통과하는 걸 공동구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 본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 가스관 열원관이 들어 가는 데는 자체적으로 유형관을 묻어 가면서 침수가 되거나 어떤 씽크탱크가 나올 염려 혹시라도 쎈서가 다 있습니다. 배관 파이프라인에, 그러면 어디에서 누수가 된다하면 바로 그거는 중앙집중실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피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동구간보다는 공통구를 해서 원래 처음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래에너지 담당자 불렀더니만 앞으로 공사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신도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신도시는 하는 거고 우리 천호대로 나올 때는 그 도로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구청장 이해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과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집단에너지사업법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한 집단에너지 시설에 기술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신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모든 지하시설물을 같이 매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미 시가지가 조성이 된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물 매장을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철의원
    청장님 답변 물론 전문적으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만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열온도 나가는 것이 140도로 배관이 지나갑니다. 140도로 한다면 아시지만 그 열 온도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중간에 만약 이것이 배관이 어떠한 누수가 생길 때는 어떻게 이것을 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우리 강동구간만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만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10개는 제어벨브 장치입니다. 숄로네이드전자벨브라 해 가지고 만약 물이 어디에 누수가 될 때는 그 가까운 벨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청장 이해식
    차단벨브는 500미터당 하나씩해서 10개소가 차단벨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김용철의원
    원래 800미터를 했는데 자료 가지고 온 것은 500미터가 있고 또 350미터 꺾어나가는 데는 350미터로 해 가지고 10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코원은 하나의 정유회사 옛날에 유공입니다. 유공에서 대한도시가스에서 코원으로 합병해 가지고 코원에서 지금 나래에너지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들은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열병합은 우리 강동에 들어 온 것은 획기적인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왔으면 천호동도 마찬가지로 길동사거리에 왔으면 그때 굴착이 되어서 천호사거리 원관만 묻어 놨으면 지금 어디입니까? 래미안팰리스나 해리스, 다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질의할 때 구청장께서 고덕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먼 훗날까지 해서 열원공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너네들 왜 이거를 안 넣고 친환경적으로 오는데 그걸 전부다 세대수마다 보일러를 달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까? 이왕 그렇게 했으면 먼 앞날을 내다 보고 그럴 때 굴착 허가를 내 가지고 천호사거리까지 배관만 들어 갔으면 이게 열원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금 천호동은 아직 배관이 안 깔려 있고 아까 본의원이 물을 때 앞으로 산업통상부 허가를 낼 때 그때는 가차없이 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신동아3차, 지금 가셨지만 조합장님 계시지만, 많은 노력을 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명일동 삼익그린1차도 마찬가지고 매우 본의원이 유감스러운 일은 그 비용이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열원을 쓸 때는 엄청난 천문학적으로 저렴하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개별로 하게 되면 250만원 들어 간다, 비용이 많아 가지고 못한다 이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러한 것은.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우선 천호역까지 이렇게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정을 하지 않고 지금 배관이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지금 취소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업체에서 취소를 한 건지 아니면 물론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데는 재건축을 눈 앞에 둔 데는 열원공급을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로 인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축하는데 삼익그린1차도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열원공급을 안 했습니다. 배관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친환경적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되고 우리가 지금 열병합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치 이것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인지를 주무부서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은 조금 더 인지를 해서 앞으로 재건축하는 데가 그걸 마다하는 것은 그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고덕지구라든가 둔촌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워낙 많은 세대수의 열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열공급을 하는 것도 결국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배관계획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천호동 지역이 추가공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남열병합발전도, 위례열병합발전소, 그리고 강동열원시설 이런 것들을 합하면 거의 15만에서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 한 4만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충분히 20만세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됩니다.
    구청장 이해식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에 다만 배관의 문제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김용철의원
    그렇습니다. 원관을 묻어 놔야 내가 재건축을 할 때 그 단지가 할 때는 거기에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관이 없어 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원관은 나래에너지가 본인들이 투자한다 했으면 그것은 조속히 원관을 깔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래는 계획이 성심병원 뒷길로 진황도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좁기 때문에 안 됩니다. 원대로로 가야 그것이 원관 공사도 효율적으로 충분히 할 뿐더러 다시 한 번 말씀.
    구청장 이해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600미리가 고온을 해 가지고 나오지만 거기에서 200미리를 더 싸 가지고 800미리가 입구 출구 두 라인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정말 나래에너지에 정기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때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해식
    그 점은 관련 법규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용철의원
    저도 시의원 출신이지만 이익을 위해가지고 기업들이 그런 데 등한시 한다니까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래에너지에 그런 매뉴얼 에너지 단계 단계를 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음은 9호선 연장이 이슈가 되지만 한번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구리고속도로, 지난 번 11월 11일이죠? 우리 고덕래미안아파트에서 구청장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저도 입주자 주민으로서 참석을 했다가 한 2시간 동안 서서 경청을 했습니다만 그 얘기 중에 보시면 알지만 기재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타는 서울시에서는 모든 스텐바이가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진행은 연말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중간에 어떤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어제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DC인데.
    김용철의원
    그 질문에 본 의원이 그날 대책추진대책위원장 할 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하굴착하는 거 허가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달리 들으면 너무 소극적 아니냐,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그 권한이고 그 나머지에 대한 건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아마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건 주지의 말씀도 되지만 여유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거기에 대한 건 꼭 와야 고덕상업업무단지나 여러 가지 연장되는 건 초지일관 같지요?
    구청장 이해식
    지난 주말에 박시장님 제가 뵙고 KDI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KDI원장과 면담도 했으면 싶은데 어제 마침 행사장에 진선미 의원을 잠깐 뵙는데 KDI원장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하도록 일정이 맞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두 가지가 남아서 그러면 청장님께 마지막 다섯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단지 상일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기업유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덕상업업무단지에 확정된 기업은 제 자료는 몇 개고 이케아 유치 확정은 가능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이케아 유치에 대해서요?
    김용철의원
    예, 그저께 거기 대표자하고 청장님 면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나왔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이케아에서는 MOU 체결을 지금 한 상태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본사와 최종적인 그런 확인작업 이런 것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유통시설단지니까 상업용지와 유통.
    김용철의원
    그러니까 이케아는 지금 전과 같이 그대로 계속 준비한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약이 말하자면 부지매입 하는 지금 이케아가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공고를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려면 용지공급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잘 다듬어야 되는데.
    김용철의원
    그러면 매스컴에서 자꾸 경쟁을 붙이듯이 하남에서 유치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케아에 오너 CEO 매니저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오로지 강동구에 오겠다는 건.
    구청장 이해식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오보고 그리고 그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않습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지요.
    김용철의원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도 안 되는 거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큰 유통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강동구 고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북권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유치하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케아가 지금 거기 땅부지를 더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공급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런 요청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과 경기도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광명 1호점 원래 2호점이 강동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산에 지금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산은 평당 거의 50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매입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부지는 훨씬 비싼 부지인 거지요.
    그리고 또 수도권과밀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케아가 좀 고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단지에 임업진흥원은 확실하게 유치하는 건 결정된 겁니까?
    구청장 이해식
    MOU를 지금 9개 기업 또 기관하고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거의 결정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임업진흥원은 산림쪽 진흥원이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우리 강동구 길동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렇지요.
    김용철의원
    많은 대화를 했지만 임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지역 현안에 굉장히 상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임업진흥원 유치하는데 지금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끝에서 끝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미리 MOU를 체결했다든가 여러 군데에서 세금을 1년 면제한다든가 지방세를 면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유치할 때는 달콤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치하는데 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이해식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거기에서도 밝히고 있고 저희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인데 다만,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김용철의원
    특혜보다는 말하자면 재정지원을 하는 거지요. 중국이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유치할 때는 무상 무상해가지고 다 들어 가가지고 딱 어느 정도 기틀을 잡으니까 그때부터는 세금, 인건비 모든 거 하니까 옥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공장 버리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어렵고요.
    김용철의원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지금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침 절차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우리가 비근한 예를 보면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처음 분양할 때 정말 분양하는 것이 서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차츰차츰 가다가 도리어 이 토지매각이 안돼 가지고 어려워서 본의원도 세 군데를 해서 우리 강동구에 있는 기업은 제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세스코 같은 데도 무슨 소리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도리어 더 들어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허가 내줘가지고 지금 그분들은 저한테 고마움을 정보통신이라든가 세 군데가 합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 본의원이 의원생활 했지만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적극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거기다가 행복주택 지었으면 그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저도 기업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마는 그 기업을 선택할 때에 너무 어떤 땅값은 SH공사에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 우리 강동구 관할이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분양되는 금액이 최대한 최소화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시간관계상 청장님께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됨으로 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오늘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구민이 불편한 사항 시정사항 등 구청장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100% 만족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신과 책임을 아는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50% 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은 연말까지 98% 육박할 정도로 공약 매니페스토 달성이라는 구소식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구민이 바라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허리끈 졸라매고 행복한 강동구 건설에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함께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 노력하는 대가 속에서 그 실득을 얻을 때에 정말 구민의 행복이 어디까지 오는가에 그 눈높이를 우리 구의원들은 열심히 찾아 다니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구민 모두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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