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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내용보기
  • 조용구 의원 : 이해식 구청장 재임 10년간의 평가에 대하여 등

    제248회 제3차 본회의, 2017-11-29(수)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고덕1.2동, 강일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구청 직원의 칭찬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지난 월요일 엊그제였지요. 11월 27일 칭찬하고자 하는 직원은 구청에 교통지도과 녹색지도팀 김희숙 팀장과 강동도시관리공단 주거지주차사업의 맹경남 차장입니다.
    이 두 분의 헌신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에, 많은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강동구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보시면 항공위성사진입니다.
    강일동 동주민자치센터 있는 곳에 상업 밀집지역이고 지금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 곳이 강일동 농협이 위치되어 있는 베스트 프라자 빌딩입니다. 그 빌딩에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바로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인데 주차장 앞에 이렇게 노상 주차장이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바로 제 차인데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문제는 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게 되면 일방통행이 돼서 우회전을 나가야 되는데, 이 2개의 유료 주차시설에 대지 않고 여기 한 3미터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돈 좀 아끼려고 그러다보니까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하게 되면 이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사고도 빈번했었고 여성 운전자의 경우는 다시 차를 후진해 크게 아크를 돌리다 보니까 뒤로 후진하면서 보도 다니는 행인과의 접촉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삼거리인데 횡단보도 앞에 주차 구획선이 되어 있지요.
    차량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직진해서 나갑니다.
    이쪽에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뛰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바로 이 옆에 패스트 푸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갑자기 나올 때 이쪽에서 살살 가는 차량이면 모르겠지만 2~30킬로 이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 전에 주차 구획선 2개가 되어 있던 곳입니다.
    마침 이 건물 4층에 치과 진료를 하러 갔다가 치과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내내 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안 됩니까?
    민원을 접수해서 바로 교통지도과 녹색주차팀과 관리공단 주거지주차사업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날 오후에 바로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주차 구획선을 뒤로 이게 끝선이었습니다마는 180㎝ 빼고, 앞에도 한 2m 정도 뒤로 후진을 시켰습니다.
    이전에 가운데 1m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사실 공간이 있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붙여 버리면서 하나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유 공간이 좁아지면서 일반 차량 소지자들이 불법주차 하려고 하는 유혹을 애당초 없애버렸던 겁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시선이 확보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화를 두 군데 통화를 했고, 담당팀장, 차장들이 바로 오후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빌딩에 입주해 있는 많은 사장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기에 이러한 두 분의 행정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이러한 구획선이 애당초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것도 같이 좀 검토했으면 하는 겁니다.
    저도 의회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요. 저 정도 구간에서 한 두개 정도 그리라고 작업 지시가 내려가면 담당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업 지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근에 상가들 그리고 어떠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지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관련 되서는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지역 언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 그리고 지역 언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지역언론은 지역에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아주 다양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있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현재 우리 강동구에는 여러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구청장은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의원
    본 의원은 지역 언론의 역할은 지방자치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모세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언론의 기능이 보도기능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비판과 감시, 대안제시 그리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또한 오락 기능까지 활성화돼야지 만이 진정한 지역 언론의 사명이 감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황표를 한번 보시지요.
    이건 우리 강동구 통반장에게 신문구독 되는 예산의 현황입니다.
    최근 3개년치만 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통 매년 4억 5,000만원의 통반장 신문구독예산이 지출됩니다.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그리고 광역신문의 비교입니다.
    중앙일간지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중앙일간지에 전체 차지하는 포지션이 3년 통계치로 80%가 넘습니다. 반면 지역 언론은 15%, 광역신문 4%에 국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해식
    지역언론의 비중이 낮은데 그렇지만 조금씩 높아져 왔고 최근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의원
    저는 이것이 구청장이 지역 언론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중앙언론사와 지역언론사에 그동안 우리가 언론 홍보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간담회 비용, 선물비, 식사비 예산에 총괄 지출내역입니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3,400만원의 예산 중에 중앙언론에 1,700만원, 지역언론엔 단 450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7% 밖에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2017년도 강동구청에서 중앙언론사 접대 예산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이해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월 10여건 이상 심지어는 20건 이상 되는 월도 많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건씩 접대비 업무 경비 지출이 중앙언론사와 대비됩니다.
    제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은 한 달만입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그해 4월말까지 지출내역입니다.
    4월 동안 중앙언론을 대상으로 이른바 썼던 접대비, 로비비, 영업비용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총 27건입니다.
    그 예산의 총액은 364만원에 이릅니다.
    4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중앙언론사 대비해서 전체 171건의 경비 지출이 있었고 그 금액의 총액은 1,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강동구청에서 지역언론을 상대로 해서 쓴 경비의 지출 총계입니다.
    지금까지 12번의 경비만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총액 대비 450만원입니다.
    강동구의 소식을 누구 보다도, 어느 신문사 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언론 대책비, 이른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월 한 달만 대비를 해 본 겁니다.
    4월에 지속가능국 주요업무 업무추진비해서 40만원 정도가 지역언론에 지출이 됐었죠?
    아까 4월 달입니다.
    중앙언론은 27건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언론에 단 1건, 중앙언론사에는 27건이나 지출되는 이러한 행태,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세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언론에 대한 구청장의 인식, 강동구청에 대한 인식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강동구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 조례명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예.
    조용구의원
    어떤 조례죠?
    구청장 이해식
    제가 구 의원할 당시에 입안을 했던 그런 조례.
    조용구의원
    구청장은 2대 강동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시죠?
    구청장 이해식
    예.
    조용구의원
    그 때 대표 발의한 조례가 단 1건입니다.
    그 조례안이 강동구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됩니다.
    의원들 조례안을 의원입법 발의하기가 의원을 해 보셨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쉽지 않죠.
    조용구의원
    그렇죠. 많이들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상위법과 검토를 하게 되고, 본 의원은 지난 7대 동안 8건의 대표 발의 조례안을 제정 혹은 개정을 했습니다.
    4건의 공동 발의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2016년 9월 27일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당시 조동탁의원, 김연후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2일 공포되었던 조례 1,236호, 어떤 조례인지 기억하세요?
    구청장 이해식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용구의원
    강동구에 동주민자치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선심성, 혹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되어 저희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2016년 11월 2일 공포됐던 조례 1,236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예.
    조용구의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냐고 묻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조례가 시행이 되죠.
    그러나 의원님 말씀은 아마 구독을 하는 통장님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조용구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죠.
    구청장 이해식
    주민자치위원회, 그 점은 지금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2대 때 당시 이해식 청장은 젊은 구의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고 당시 구청장이 같은 당에 소속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익과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현,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집행부를 질타했던 젊은 구의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잖아요.
    예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느리가 시집살이 심하게 당하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돼서는 자기 며느리에게 똑같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답변을 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조용구의원
    말씀을 해 보시죠.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조례는 정상적으로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된 거죠.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두 차례에 거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조금 실무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지역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집행도 중앙언론은 지금 40개사에 200여명의 기자가 있고 그리고 또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평면적인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또는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서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만 특히 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지역신문 구독 그것은 실현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의원
    주민자치위원회면 실질적으로 동에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위원들입니다.
    그 분들은 누구 보다도 강동구의 소식, 지역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매월 나오는 우리가 반상회보라고 하는 강동구 소식지만으로는 강동구 전체의 소식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사실 지역 언론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진짜 지역언론도 저는 의원님들 여기 기자님들 계시지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인들의 똑같은 어떤 홍보 기사들만 취급되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꼭 만들고 싶은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통·반장 신문구독에 관한 조례입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통·반장 구독에 있어서는 모두 지역 언론, 지역신문사로만 국한하는 것입니다.
    4억 5,000만원 전체의 예산이 지역언론에 신문 구독료로 집행이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공청회도 해야 될 거고,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지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으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될 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 재의요구하겠죠.
    어떻게든 의원들 설득해서 과반은 넘었다 하더라도 재의요구 들어왔을 때 3분의 2 이상의 저희 동료의원들 동의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언론은 계속 육성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건전한 재정의 튼튼함을 통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유료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광고 수익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만 의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도된 게 없었어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은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내년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구청장께서.
    구청장 이해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문구독에 어떤 요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이것을 좀 잘.
    조용구의원
    그것은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저도 몇몇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님들 얘기를 했더니 그것 보다는 지역신문 구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죠.
    물론 그래서 작년 예결위 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대폭 제가 주장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건 또 다르죠. 그것은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구독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구청장 이해식
    신문 구독의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또 지역언론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신문을 구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위원들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언론사의 재무구조를 향상시킬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언론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언론이 아까 처음 저한테 질문하신 여론의 다원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재정 상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조용구의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러면 그 요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주민으로부터 요구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신문 구독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기사 최근에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육성, 마을계획단 활동, 이런 것에 대한 기사를 대폭 증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상호 소통할 때 그럴 때 저는 요구도 늘어나고 예산 집행의 어떤 명분도 더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의원
    그것은 지역언론 스스로 감당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죠.
    사실 그 구정질문 요구서가 사전에 배포됐을 때 많은 국·과장님들이 야, 조용구의원 과연 10개 질문 다 할 수 있겠느냐, 질문 하나 했는데 반 지났습니다.
    저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식 구청장의 재임 10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 서로 또 토론이 되어져서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다시 답변을 준비했던 우리 이사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구청장 재임 10년 동안 3가지 잘 한 것, 그리고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 7가지 라고 표시는 했습니다.
    잘 했다 라기 보다는 계승하고 본인이 후임 구청장한테 아, 이 부분은 꼭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 3가지로 수정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 7가지, 잘한 것은 3개밖에 없고 못한 것은 7개나 됩니까? 라고 항의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잘못 했고 아쉽고 아,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임기 동안에 못 한 것 7가지를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후임 구청장하고의 인수인계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전임 구청장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저는 돈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달리하더라도, 정파를 달리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전임자의 경륜과 지혜를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새로 판 짜는 것 보다는, 아울러 다음 구청장이 같은 정당 소속이 될지 혹은 다른 당의 소속 후보자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아,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공인입니다.
    50만 강동구민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죠.
    여기 있는 모든 국·과장님들 과연 이 양반이 국회의원을 갑으로 나갈지, 강동을로 나갈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정치죠.
    다음 질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줄서는 이른바 강동구청의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심지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장 혹은 과장으로 진급을 약속하고 공단이사장은 누구로 내정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복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반드시 담보해 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3대, 4대 의원으로 있는 동안 그 때 구청장과 같은 당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가장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바입니다.
    당이 다르다고 그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 인사 조치나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의 홍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홍보 현수막 추석 전후해 가지고 거리에 많이 붙었죠.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도시관리공단의 홍보 동영상이 나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최근 공단의 평가, 전국에 있어서 최우수 대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단이사장의 유능한 능력과 공단직원들의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공단의 발전이 지역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시기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이 추석 명절 인사를 하면서 공단이사장의 이름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나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공단의 홍보영상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홍보영상에 공단이사장의 얼굴이 나오면서 자세히 설명했던 적이 있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법에 문제가 없다고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사장님은 충분히, 제가 사실 능력 있으시고 많은 우리 구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또 출판기념회도 성황리에 잘 마치셨고 내년에 좋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과 양식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입니다.
    취업규정 제11조 금지행위를 보면 공단에 직원 누구든지 선거 운동에 있어서 선거 지원 활동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후에 공단 임직원 포함해서 어떤 직원이라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전에 지금 서울시 중앙지검장이신 윤석열 검사의 2013년 국회 증언에 감동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 개인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당시 밉보여서 좌천됐지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당당히 다시 올라섰습니다.
    공단직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1,300여명 모든 우리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후보자 공단이사장 구청장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충성하십시오.
    다음은 세종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 저는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 사업이니까 중앙정부의 사업이니까 결정되고 나서 그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천호공원 강동구에 아름다운 공원이죠.
    천호공원에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졌었더라면, 도시계획시설에 중복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곳에 지하주차장이 만약에 만들어졌었더라면 천호동에 주차난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니까 나 몰라라 놔두는 게 아니고.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일명 하남선이라고 하는 강일역의 역사 문제입니다.
    요즘 공사가 되어져 가니까,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어디 있어요?
    순환고속도로 밑에 있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강일리버 9단지 10단지 사람들 리엔 2단지 3단지 사람들 그거 이용할 사람 제가 보기에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상일역가서 타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9단지 10단지 삼거리나 아니면 좀 더 빼서 하남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시와 도의 경계선에 되어야지만 역사의 위치가 제대로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까? 주민들한테 제대로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호선 연장선 진행이 된다면 한영고등학교 사거리앞에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는 그 역사 이름이 한영고앞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강동아트센터 앞으로요, 특정고등학교 홍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동의 문화예술의 메카인 강동예술단체를 홍보하고 아트센터를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아트센터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또 지난 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한 번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9호선 역 주변을 보면 공용도로 밑으로만 역사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초라해 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유소 건너편에 많은 민가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하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역사의 규모가 제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2020년이 되어져서 완공되어야 할 역사의 위치가 그냥 조그만한 역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 국장님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생에너지 관련된 것입니다.
    신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04년 공공기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의하면 시도조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2008년부터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사업면적 9만에서 30만제곱미터이하의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 등에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및 정비사업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에 의거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2008년 7월 처음 도입됐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의 1%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이 의무수준 비율이 매년 1%에서 4%가 증가가 돼서 지난 해 7월 기준으로 18%이상을 재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부실의 문제입니다. 신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도입을 하고 지열 희열 펌프 등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성북구 장위4구역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설치비용이 무려 450억원에 달합니다. 이중에 정부 국가 예산이 170억원이 포함이 됩니다. 송파구에 있는 진주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따르려면 공사비가 약 2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신재생에너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현 정부의 철학이기도 하겠죠. 탈 원전 정책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역발전의 경우는 지역 히트펌프가 고장이 됐을 때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의 낭비가 초래하는 겁니다. 특히 150미터에서 200미터를 파야만 하는 수직밀폐형이나 혹은 400미터에서 500미터를 파야만 하는 개방형 지하를 천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지열 공사의 경우는 부실 공사나 혹은 관이 막힐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비롯해 가지고 진짜 많은 예산 낭비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마땅한 대책이 우리 강동구에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본의원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처하고 부서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고덕동에 수백억 들여가지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아니, 수백억이 아니죠. 수천억 들여서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이삼백억원 투자가 돼요, 땅을 300미터 400미터 팝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 그 고장 수리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땅 400미터 다시 판다는 것조차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 전문가도 양성을 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에서 나와 주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고객감동의 3단계 진화단계입니다. 고객서비스 1단계 그 고객만족하는 2단계와 마지막 고객감동이 되어 지는 3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음식 맛이 좋은 가격이 1만원하는 갈비탕집을 갑니다. 고기 맛이 갈비탕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객만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 정도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음식점 사장님이 디저트로 과일을 내 줍니다. 커피는 셀프예요 하는 게 아니고 커피를 갖다 드립니다. 나갈 때는 운전하실 때 피곤하면 드셔요라고 차가버섯 달인 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구청한테 요구하는 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에 고객 감동의 수준까지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부구청장 김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주인이나 관리자가 건물에 별로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
    조용구의원
    부구청장님 그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시간이 없어요.
    부구청장 김진만
    취지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굉장히 한 조직에 총체적 위기는 아주 조그마한 실수나 그런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저희 구의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민만족을 넘어서 감동으로 가려면 아주 세심한 아주 사소한 분야라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심을 행정을 펼쳐야겠다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구청장 김진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용구의원
    앞에 초반에 말씀드린 주차구획선 정비 바로 그 분이 얼마나 그냥 감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빨 치료 받고 있는데 가격을 깎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도 했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말게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레빈이 쓴 책인데요, 미국에 저명한 엔터테인먼트.
    부의장 송명화
    조용구의원님 질문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엔터테인먼트 홍보업체이죠, 레빈커뮤케이션오피스 창업자겸 사장이기도 하십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중 한 분인데 이 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그 기업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지인 한분이 최근에 거래은행을 바꿨습니다. 수십년 동안 이용했던 은행이었는데요, 통장을 모두 해지해 버렸어요. 담당 여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때문입니다. 깨진 물통에서 큰 물통에 아무리 우리가 물을 채우려고 하더라도 작은 흠이 하나만 있더라도 그 물을 채우는 건 공허하기만 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만족을 넘어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강동구가 50만 강동구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연말이 되어 가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이루시지 못한 나머지 것들 잘 마무리되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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