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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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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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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개헌시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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