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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차관리 부서의 전횡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307
성내동 408-5 도는 지목상 도로이며,
18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사유지입니다
구청이나 시에서는 사유지이므로 도로포장도 개인이 하였으며
도로에 실선, 점선표시도 없는 주택가 이면 도로입니다

도로에 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십년간
주택의 담장밑에 각자 주차를 하고 있었으며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없어 주차 문제와 관련한 분쟁없이
원만하게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 신원불명의 주민이
이곳 사유지 도로 모서리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강동구
주치관리과에 매일 반복적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유지이면 인도에 주차하여도 단속을 하지 않는데요
(사유지 인도는 신고해도 불수용)
사유지인 도로임에도,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음에도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사유지임을 밝히고
단속의 부당함을 얘기해도 주차단속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 주차단속부서 왈 :
  사유지건 아니건 모르겠고 신고 들어와서 과태료부과하는데
뭐가 문제냐? 주차단속에는 아무 문제없다)

강동구 주치단속부서에서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차단속행위에
대해 그리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자세한 법적 검토나 근거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고
주민들에 대한 성의없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무지와,  서비스정신이 없는 공무원들로 인해
수십명이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 해당 사유지 도로는 토지대장상 개인소유임이 명확하며
   수십년간 주차를 하여왔고, 그럼에도 도로통행에 문제가 없이
   주민간 불화없이 지내왔음을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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