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미청산 주택정비조합」의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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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11.13 | 조회수 | 104 |
| 1. ‘조합청산‘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 좀비와 같은 ’청산법인‘이 강동구에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에서 부분공개하여 조합원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미해산 미청산 주택정비조합 일제 조사 실시 결과 보고(23.8)」의 문서 전체 공개 또는 문서 복사를 요청합니다. 2. 고덕 3단지 재건축 청산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잔여사무는 운영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매각하지 못한 잔여재산 처분건으로 21년 12월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하여(23.3.9: 사건번호 2021구합88012) 재소했으나, 고등법원 2심에서 기각(23.9.7: 사건번호 2023누37485)되었습니다. 3. 청산법인에서 발송한 우편물(23.9)과 회의자료(23.9)에 따르면, 청산위원회에서는 ’유치원‘ 건물을 학원(사설 교육시설)으로 용도변경하여 매각계획을 통지하였으나, 이는 외부인이 주차장을 포함해 단지 내외부 공용부를 자유롭게 사용됨으로 조합원과 입주민 편익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 결정이며 일반 분양자 역시 ’유치원‘ 건물로 인지하고 계약하였기 때문에 학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법의 근거 역시 없습니다. 더욱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주차장으로 학원이용자 역시 아르테온으로 한정될 시에 그 사업성이 극히 저조함으로 이는 단지 ▲청산을 미뤄지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정치권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는 ’청산연금‘을 지속하게 합니다. 4. 청산위원회는 해산총회(21.5.26)에서 관리처분 책자에 유치원 자산은 65억으로 평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으로 매각하여 추가수익 35억이 확보되어 추가배당이 지급될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헛된 희망을 기대하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조합장이 재건축 사업당시 시행사를 변경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하게 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합원들과 분양자들에게도 향후 계획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설득해나가야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과실에 대해 책임 전가와 회피에 급급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3년 9월 7일 유치원 교육환경평가서 반려처분 취소 패소 판결(23.9)에도 불구하고 23년 9월 청산위는 급여와 별도로 상여금(급여의 100%)을 청산위 대표에게 지급하여 조합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조합원이자 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본인은 청산위 대표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였으나 공문에 의한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 클린업 정보공개의견 게시판(23.9)을 통해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 명부 ▲유치원, 교육환경평가서 반려처분 취소 판결문 전문(현 법원에서 비실명 처리중으로 개인열람 불가능, 사건번호 2023누37485) ▲법인은 하나이지만, 회계처리는 아파트와 상가 별개로 함에 있어 상가단의 불법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단 한건의 회의를 의결(23.7)하고 회의비를 지급한 회계 처리사항(조합원: 아파트 또는 상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당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산위 대표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23.9) 하였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습니다. 6. 청산위원회는 유치원 업무처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와 설명·설득을 하고 있지 못하며,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 위법임이 밝혀졌기에 현 청산위 대표를 통해서는 유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청산위 대표 등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자 도정법 제 81조에 의거해 ▲조합원의 명부(엑셀파일)와 함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요청한 #5자료를 복사요청 하며, 20년 2월 입주후 사용하고 있지 못한 당 단지의 ’유치원‘ 건물과 이로인한 미청산 조합에 대한 정치/행정인의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첨부자료] 1. 청산위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내역(23.9) 2. 해산총회 회의록(21.5.26) 3.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4. 강동구청, 미해산 미청산 주택정비조합 일제 조사 실시 결과 보고 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현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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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공문] 231113_발)강동구청_「미청산 주택정비조합」의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 등.pdf](/images/board/ico_pd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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