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황인구 의원, 제22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 행정(行政)의 근원은 민본(民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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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15.07.16 | 조회수 | 4009 |
| 제2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행정(行政)의 근원은 민본(民本)이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천석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내1·2·3동 출신 황인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렇게 지난 본회의 구정질문에 이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본의원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수많은 민원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민의를 위해서 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행정집행에 있어서 주관적이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됐다고 또한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마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실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할 때 잘못된 점에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시인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공립어린이집 유치하는 과정에서 민간가정에 대한 어린이집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걸 담당했던 공무원 또한 그러한 부분을 도외시한 채 간과한 채 행정을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즉시 그것을 시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설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순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있어서 다른 법으로 적용을 했다가 결과는 또다른 법으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결과야 그 당위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미흡함으로써 그 행정집행에 신뢰성은 결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러한 부분들을 준용해서 다시 한 번 건설행정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공무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엄정한 법의 기준에 맞춰서 적법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또 본의원보다도 행정의 경험이라든가 공직의 경험이 다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기 보다도 정말로 민의를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민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또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잘 해줄거라 확신을 합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 계신 18명의 우리 동료의원들도 수많은 민원과정을 접하면서 때로는 불편부당한 민원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하지 못할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은 민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넓게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또 우리 강동구 집행부가 함께 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신뢰받는 행정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의 건강과 또한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외람되게 본의원의 생각을 전달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 구정 발전과 함께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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