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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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1.08.25 | 조회수 | 158 |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 담당부서로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내 연료전지 건설과정에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였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관내 연료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과정에 우리 구는 일부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관할 지자체가 명백한 불가 의견을 제시하지않았다.”는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연료전지는 발전용량이 19.8MW로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나 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대상(발전용량 100MW 이상)이 아닌 관계로 미리 공개적으로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연료전지는 법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에너지로” 분류하고, 정부 및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지역난방(열)이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일대 약 3.2만세대에 공급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 “명백히 불가”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 서울시는 필요한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만일의 사고로외부 전력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서울시민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대비해 서울 내에서 전력 생산이 가능하면서 친환경적인 발전수단 확보를 위한정책으로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유휴공공부지 내 (중량물재생센터, 천왕차량기지 등) 연료전지 발전을 2050년까지1,000MW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전지는 외부 전력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심 분산형 발전 수단입니다.
‣ 연료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외 공인인증 기관에서설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소저장을 위한 밀폐된탱크가 없어 폭발의 위험성이 없으며, 국내외에서 연료전지로 인한 사고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화력발전소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면 같은 양의 에너지(열, 전기)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배출량(이산화탄소)을 줄이는 효과가있으며, 또한 송전탑 없이 지하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에 송전하는 것으로 타 지역 유사한 연료전지에 대해 전자파 측정 자료를 보면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낮은 수준입니다. (연료전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강동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청소>저탄소녹색에너지>연료전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연료전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자에게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주민,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및 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협치강동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연료전지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안정성과 인근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많은 접수 민원으로 인해 한분한분 세세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동구청 녹색에너지과(☎02-3425-5952 담당 이수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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