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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관련 조례안의 늑장 처리에 대하여 2.
작성자 김** 작성일 2011.07.05 조회수 1410
(분량 제한 관계로 나눠 올립니다.)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였듯이 생활현장에서는 실제로 촌각을 다툴 만큼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구의원들은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의결이 다음 회기로 넘어간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SSM은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들 간의 점유율 경쟁과 자체적인 바잉파워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점포를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조례안 시행으로 인해 입점 가능한 지역이 줄어들수록 조례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시선이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곳이 바로 서초구와 우리 강동구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은 서울에 마지막 남은 SSM 자유지대인 서초구와 강동구의 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수의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달려 들 것입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구의원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에 힘 쏟느라 구민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안 처리에 태만한 것입니까?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유세 차량의 엠프가 터질 듯이 호소하던 분들 어디 갔습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서, 지하철 역 앞에서 웃는 얼굴로 구민의 대변인이 되주겠다 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던 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발로 뛰겠다며 발바닥 모양 명함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던 분들은 정말 발로 뛰고 계십니까?  

 선거철에는 구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줄 것만 같던 구의원들이 정작 당선된 뒤에는 얼굴 한 번 보기 힘들고, 구민에 필요한 조례한 하나 제 때 처리하지 못하여 다른 지역과 달리 SSM입점으로 인해 생계수단에 위협을 받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SSM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안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의 입장에 따라 움직일 때도 있고 전체와 부분의 이익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의원과 구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구민의 관점에서 구민을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물며 중앙인 국회에서도 의결 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가 늑장을 부려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가요?  
 메인 뉴스에 다뤄지는 보금자리 주택 지정 철회 같은 메인 이슈에나 집중하면서 구민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고 결국 철회되면 거기에 힘 썼답시고 이름 석 자 올리면 제 역할 다 했다고 치는 게 구의원 하는 일입니까? 지역 행사에 이름 박힌 화환 하나 보내고 얼굴 비추며 사진 촬영하는 것이 구의원 하는 일입니까? 그런 건 구태의연한 중앙 정치인들이 지겹게도 하는 짓 아닌가요? 제가 소견이 좁고 생각이 아둔한 것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구의원은 그런 거 아닌거 같습니다. 좀 더 생활밀착형으로, 구민의 생활 개선과 안정을 위해 좀 더 창의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어버린 일이기에 ‘구의회는 문의하신 조례안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라는 식의 답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글입니다. 조만간 다가올 회기에서는 상생법 조례안이 의결될 것이라는 데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는 바이나, 만일 또 다시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동구의회는 아무런 존재가치도 갖지 못한다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구의회는 단순히 정치꾼들이 모여있는 세금 낭비의 전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한 표현이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초심을 되새기는 구의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보안설정 상 외부링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신문기사를 링크하느라 몇 차례 글쓰기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의회 담당자 분과 서버 관리자 분께 문의를 여러차례 하였는데 귀찮아 하지 않고 친절히 안내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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