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선사유적지 주정차위반 단속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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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2.10.02 | 조회수 | 1167 |
| 의견진술서 *차량번호 80머1205 *단속일시 2012.9.14 15:12 2012.9.19 10:40 2012.9.21 10:47 *단속장소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올림픽로 108길(137-9 앞 2차선 도로) *성명 이홍수 *연락처 02-429-7708, 010-2041-7712 강동구민으로서 평소에 구정에 협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의제기 합니다. 40대 초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어서 화원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직은 젊은 총각입니다. 화원을 시작하면서 암사동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화원을 한지 1년이 조금 넘지만 한 차례도 이런 적이 없었고 옆 가게 사장님 말씀으로는 몇 년간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차량도 인적도 드문 한산한 이면도로에 일주일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3번씩이나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이제야 알고 일차적으로 교통지도과 이순희님에게 전화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서류로 접수를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로 억울함을 호소할까 합니다. 저희 화원 앞의 2차선 도로는 평소 차량통행은 커녕 사람의 통행도 드문 한적한 이면도로로 선사유적지 앞의 4차선도로 조차도 평소에 사람과 차량 통행이 드물어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또한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 환경친화적인 화원 같은 업종은 오히려 권장 업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규정상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차량 통행이 드문 지역이라 관행적으로 사람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고 관계당국에서도 융통성있게 주정차 위반 단속을 자제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 상인들도 선사축제기간에는 자발적으로 가게 앞 주정차를 금하며 자발적으로 협조한 기억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화원 주변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드물어 전화,인터넷 주문을 통한 배달위주 영업을 하다 보니 가게 앞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무거운 나무나 화분을 수시로 상하차 해야 하다 보니 먼 곳에 주정차를 하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배달을 가도 남의 가게 앞에선 주정차를 피하고 가게 주인의 영업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를 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도 주정차시 그 정도의 배려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0 다산콜센터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했다고 교통지도과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사람과 차의 통행이 드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규정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있고 민원이 제기되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담당자 분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단속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저희 화원 저희 차량만 단속을 하고 10~20미터 아래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입니다.그쪽 화원에 가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얘길하니 몇 년 동안 여기서 영업을 했지만 금시초문이라고 하더군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차들끼리 붙어 있으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떨어져 있는 차량만 단속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주일 사이에 3번을 단속하면서 같은 이면도로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 모두를 단속했다면 수십통의 민원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또 단속을 나오셨다면 4차선 대로변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어야죠? 선사유적지 앞 4차선 도로와 저희 가게앞 2차선 도로 모두를 공평하게 단속하셨다면 수백명의 주정차 위반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간 없던 일이 일주일 사이에 3번의 민원전화가 있었다면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한 민원이라고도 의심이 가는데 그 까지는 지나친 저의 확대해석이라 치더라도 단속하시는 분들도 기계가 아닌 이상 제 화원에 나래플라워라고 간판도 있고 또 제 승합차에 나래플라워라는 스티커도 보셨으면 3번을 단속하시는 동안 1번 정도라도 저희 가게에 들어오셔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 단속을 나왔으니 조심해 달라는 충고라도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한마디 없이 일주일 사이에 3번씩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만 달랑 찍어 갔다는 것도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집에서 여러군데 등록해 놓은 것도 있고 저희 화원에서 할려고 해도 여유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의 주정차는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일 것입니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강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도 환경친화적인 화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의 전화 한 통으로 출동하셔서 기계적으로 번호판 식별되는 차량만 편의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서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 저희 화원 앞 이면도로를 주정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주시는 게 일차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강동경찰서 소관이라니 따로 건의해 보겠습니다만 공무원들끼리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 전가하는 식의 설명은 일반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선사유적지 공원확대계획과 맞물려서 화원 같은 업종은 권장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적극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둘째, 민원이 제기되어 단속이 불가피하다면 일관성 있게 선사유적지 4차선 대로변부터 하고 2차선 이면도로를 하시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하실 때도 주정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단속이 되어야만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특정지역 특정차량만 단속하는 건 특정민원인 개인의 감정을 해결해 주는 사설해결사나 조폭들이 하는 행동이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집행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명분이 서고 정당성이 확보되며 일반 국민들도 공권력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고 복종을 할 것입니다. 통행량이 많지 않고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도로라면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이라고 볼 때 일주일에 세 번 단속을 나오시면서 해당업소에 통보 한 번 안 해주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청년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말씀하시면서 환경친화적인 화원에 대한 탄압(?)을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단속인력 부족 말씀하시면서 만만한 서민들만 단속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울적합니다. 서민들과 땀 흘려 일 할려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의욕을 꺾지 마시고 그 인력으로 사치,향락업소 단속 하시는 게 어떨지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져야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세수입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계적인 획일적인 단속과 그런 단속을 통한 세수입은 후진적인 행정이기도 합니다.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따뜻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민원인이나 관계당국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는 정당하고 공평한 법 집행이 있을 때 일반인들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할 것입니다. 기계적이고 불공평한 법 집행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주정차 위반 단속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저에겐 황당하고 또 저의 생업과 관련된 간절한 부분이기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시는 것 보면 민원제기자 상대방에 대한 기회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서류상의 심의보다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불만을 갖는 민원인과 주정차가 불가피한 지역상인과의 대화의 공간도 마련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화원을 한지 일년 동안 아무일 없다가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면 신고뿐만 아니라 대화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민원제기자의 개인정보보호나 통행권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주민이자 지역상인인 저희들의 고충도 같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인의 입장만 고려하신다면 고소,고발 남용 망국론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재 실정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 주셔서 지역주민, 지역상인, 강동구청이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이홍수 올림 위 내용은 강동구청 교통지도과에 제출한 이의제기 내용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의원님의 도움을 구할까 해서 여기에도 글을 올립니다. 현실성 있는 단속과 규정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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