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강동구의회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 정말 너무 하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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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537 |
| 강동구의회 황주영의장님, 그리고 모든 구의원님들,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회 의원의 상식과 도를 넘는 구태에 너무 기가 막히고 치가 떨려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속된말로 과거, 쌍칠, 쌍팔년도 관직을 사고팔던 군사독재정권 시절, 못돼먹은 국회의원들이나 하던 짓에 버금가는 행동을 민주화된 21세기의 현직 강동구 구의원께서 눈 하나 깜박 않고 버젓이 하고 계시네요. 애써 평정심을 찾아 이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귀 의회 소속, 000구의원님의 무책임한 제3자 소송 불법 개입을 규탄, 시정을 요구하며 영하 18도의 맹추위하에 생업도 포기하고 강동구의회 앞에서 4주째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강동구 상일동 00빌라상가 피해자 세 명중 한 명인 홍관입니다. 저희는 귀 의회 000구의원님이 선출직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제3자 송사에 불법 개입, 공평무사의 원칙을 저버리고 오랜 친구의 부탁이란 단순한 이유 하나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어처구니없는 거짓 탄원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000구의원님은 그 거짓탄원서로 저희에게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왜곡, 탄원하여 피해자인 저희들의 피해 사실이 상당히 축소, 미 반영되도록 재판부의 판단에 혼선을 주었고 그 결과, 저희는 재판 일부 승소 판결밖에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재판 불이익뿐만 아니라, 000구의원님이 거짓탄원서에서 저희들을 음해와 비방을 일삼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매도, 확정지음으로써 저희들은 마을공동체 구성원이자 이웃이며, 중요고객이며 수요층인 빌라주민들로부터 눈총과 불매운동은 물론, 상종 못할 대상으로 치부되어 진실을 얘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 더 큰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득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하게 되었음을 000구의원님께 확인시켜드렸고, 000구의원님의 위법한 거짓탄원의 철회를 요청 드렸으나, 자신은 친구인 씨의 말만 믿고 탄원서를 써준 것이니 책임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과 자신의 탄원서가 재판에 무슨 영향을 미쳤냐는 적반하장의 반복된 거절에 좌절과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여, 절치부심, 생업도 포기하고 한겨울 영하18도의 맹추위속에 집회시위를 통해 강동구의회 의장단에 저희의 처지를 알리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한 상황임을 재삼 밝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나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기에 급급, 앞뒤도 맞지 않는 해명자료로 의장단을 교란시키고 시간을 끌며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던 000구의원님이 탄원을 철회하겠다며 1월18일, 저에게 전화하여 시위를 멈추라며 문자메시지로 문서 1장(첨부자료1)을 보내왔네요. 그런데~, 000구의원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장난 저랑 지금하십니까? 가해자인 친구 씨를 선량한 피해자로 둔갑시킨, 기미독립선언문도 울고 갈, 비장한 문장력의 3장짜리 자필탄원서(첨부자료2의1~3)를 써내신 엄청난 필력의 소유자께서 피해자인 저희에겐 고작, 밑도 끝도 없이 탄원철회사유 조차 불분명한 종이 1장이 전부입니까? 그것도 차, 포 다 떼고, 뗄 거 다 뗀, 가해자와 상의해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든, 가해자측 변호사가 작성한 이걸, 탄원철회서라고 우기면서 저희에게 집회시위를 멈추라구요? 화장실에서 뒤도 못 닦을 이 허접한 종이쪼가리를 의장단과 동료의원들에게 제출해 놓고 저희가 탄원철회서를 받고도 불순한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구요? 황주영의장님, 그리고 모든 구의원님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고개가 끄덕거려 지시던가요? 저는 1월 18일 황의장님과 방민수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의회직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희가 요청 드린 탄원철회서(첨부자료3) 내용을 낭독해 드렸고, 000구의원님께 전달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재차 저의 확인 전화통화에 전달되었음을 확인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구의원님은 구태를 못 벗은 책임회피 행위로 일관, 피해민원인인 저희의 요청을 묵살해 놓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의장단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000구의원님께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양심이 있고 저희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탄원철회를 가해자와 상의해서 가해자측 변호사의 명의로 낼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의 마음을 담은 탄원철회서를 제출하셔야 용서가 되는 거지, 저희의 집회시위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여 위기모면용으로 대충 때우려 하시면 누가 그걸 용서하며 받아드리겠습니까? 자주 즐겨 쓰시는 말씀대로 역지사지(易地思之) 해보면 그걸 모르실 수 있습니까? 더구나 가해자에게 써준 탄원서가 재판에 영향이 없었다 앵무새처럼 그까짓거라 떠벌리면서, 틀린 걸 바로잡은 내용의 탄원철회서는 왜 거부하는 것이며 그 이중잣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원님의 이런 행동은 저희를 만신창이로 도륙하고 달랑 반창고 한 장 던져주며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뻔뻔하고 잔인하고 무책임한 행위란 것을 진짜 모르십니까?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황주영의장님, 그리고 모든 구의원님들~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저희는 이곳 강동구 상일동에서 30년, 20년, 15년을 세탁일을 천직으로, 노래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으로, 평범하게 그렇지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000구의원님과 000구의원님의 친구인 가해자 씨가 함부로 모함한 것처럼 남의 약점을 잡아 그걸 미끼로 누구를 협박하여 부당하게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강동구의장단에 전달한 형사1,2,3심, 민사1심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억울하게 당하고도 속수무책 참고만 살아온 피해자이며, 지난 5년여의 긴 시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심신의 고통과 경제파단에 처해져 참담히 무너져 버린 짓밟힌 무지랭이들입니다. 저희는 5년여의 누적된 엄청난 피해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충당의 이중고 때문에 분루를 삼키며 피해의 일부인 2년 치, 그것도 법이 정한 범위 내의 극히 일부금액을 정당하게 손해배상 청구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덧 씌워진 가해자의 오명을 벗고, 생존권을 되찾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000구의원의 거짓탄원은 반드시 저희의 요청대로 철회돼야 함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재차, 이 사안에 대하여 법과 원칙대로, 반칙 없이 정의롭게 처리해주시길 호소합니다.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옳지도 않은, 무분별한 동료의원 감싸기를 당장 멈춰 주십시오. 앞으로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1월20일. 상일동 00빌라상가 피해자 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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