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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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1.08.28 | 조회수 | 163 |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구의원에게 전달하였으며, 구민휴양소와 관련하여 해당 구의원이 제안한 상세 내용은 강동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록 위치: 강동구의회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 회기선택: 제276회)
-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인 강동구청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현재 우리 구는 구민 휴양소 건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부지 선정, 소요예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민선7기 임기 중 휴양소 건립계획은 없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밝힙니다.
‣ 관내 연료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과정에 우리 구는 일부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관할 지자체가 명백한 불가 의견을 제시하지않았다.”는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연료전지는 발전용량이 19.8MW로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나 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대상(발전용량 100MW 이상)이 아닌 관계로 미리 공개적으로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연료전지는 법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에너지로” 분류하고, 정부 및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지역난방(열)이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일대 약 3.2만세대에 공급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 “명백히 불가”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 최근 연료전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자에게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주민,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및 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협치강동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연료전지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안정성과 인근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사용 관련은 구의회사무국(☎02-3425-7382), 구민휴양소 관련은 강동구청 자치안전과(☎02-3425-5145), 연료전지발전소 관련은 강동구청 녹색에너지과(☎02-3425-59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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